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단 사업을 인수를 구에서 하지 않았어도 지역주민은 그 도로에서 3m 후퇴라인을 잡아서, 자기 도로인데, 사유지지요. 했을 때 보상도 안 하고 구에서는 임의적으로 사용만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되느냐, 그리고 절개지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절개지면 절개지에 대한 축대공사, 이러한 공사도 전혀 해 주지 않고 지역주민한테 떠넘기는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 이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봐요.

그러면 구에서는 아무 예산도 주지 않고 개인 사유재산을 임의강제로 뺏어서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고 관리감독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어떠한 보상도 없고 시설물도 해주지 않고,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