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뉴스를 통해서 나오지만 장관 후보님 모친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몇 천만 원을 썼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수급과정에서 사무실에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도 항간에 들리는 어느 누구라고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야, 누구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은 이런 혜택을 보고 있고, 이게 비일비재 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많이 듣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이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숫자가 자꾸, 지금 점점 더 잘 살고 있는 사회 아니에요, 옛날보다?

그런데 이 숫자는 왜 자꾸 늘어나는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산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만 관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81쪽에 ‘일용근로자 실직에 따른 증가’ 했는데 이게 동절기에 진짜 답답한 문제예요. 건설 현장에 근로자가 대한민국 사람은 2분의 1밖에 안 돼요.

일이 있어도 안 해요. 일자리가 없어 노는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론적인 것부터 정리해야 되겠다, 자꾸 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주다 보면, 세상은 주다가 이것을 주지 않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이게 이슈가.

지금 현장에 근로자 3D업종 사람을 못 구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자체가 외국인이 나가면 올 스톱 상태야. 그래서 이러한 문구는 잘못됐다, 일용근로자가 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