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예산 집행할 때 다시 그건 또 검토하는 걸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를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보면 뭐라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했느냐면 자동차민원과에 이거는 “유류보조금 업무를 구청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서울시 업무를 위임받아 하고 있는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는지” 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에 따라서 보조금액의 발견 건수와 부정수급자 확인을 위한 방법은 어디 있느냐 라고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지금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644쪽에 보니까 또 이런 금액들이 또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 올해도 또 이런 게 발생이 된 것 같아요? 644쪽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징수교부금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