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들도 오늘 이거 심의를 받기 전에 2008년도에 5대 의회에서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안건을 심사했던 회의록을 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때 제일 걱정을 했던 것이 16억으로 책정은 해 왔는데 16억에 살 수 있겠느냐, 또 주인이 더 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우려하고 또 이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새로 짓지 않고 리모델링 차원에서 해 가지고 어르신들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애쓰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방치하다시피 한 건데 저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책임윤리와 신념윤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기는 했지만 그 뒤에 책임이 따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반성이 촉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지역에 데이케어센터 식으로 경로당을 변신을 시키는데 그럴 양이면 지가로만 살 수 있는 공시지가에 준해서 건물가는 책정하지 않는 선상에서 우리가 땅을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치4동 같은 경우는 늘푸른경로당은 거의 이제 단층집이어 가지고 그게 새로 짓지 않고는 안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새로운 변신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시면서도 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꼭 필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1차반성이 따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데이케어센터이기 때문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무조건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을 받았다고 해갖고 해야 되는 그런 우리한테 그 돈을 그렇지 않으면 도로 되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라는 것은 신념이 굉장히 약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