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문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의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은승희 의원을 비롯한 5개 위원회 6명의 위원을 위촉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상봉재정비추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건을 심사의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영실 의원을 비롯한 6개 위원회 6명의 위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장신자 의원을 부위원장에 조회선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의원, 박승진 의원으로부터 2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1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강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중랑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조회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3월 제208회와 6월 제210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구청에 전달한 구민의 호소와 제안을 처리하는 구청의 행태를 지적하고 구청장님께 그 답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구정질문을 통해 면목5동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집하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실태를 구청장님께 알리고 그 대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직송을 제시한 바있습니다. 구정질문으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부서의 직송의 타당성에 대한 구청의 검토 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혹시 중간집하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들과의 대화는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담부서장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대화를 통해 주민들을 바라보는 소관 부서장의 시각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물중간집하장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소수의 반란자들로, 시끄러운 존재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바라보는 부서장의 태도는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입장에서 너무나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뭐라 떠들던 담당부서는 예산만 배정되면 기존 계획대로 실행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과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직송이 어렵다면 주민들과 본 의원을 설득할 수 있는 타당한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부딪치며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라도 다시 해서 주민과 소통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직송의 장점과 단점, 직송이 어렵다면 설득력 있는 자료와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서장께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도 2주가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어서 답답한 마음에 다시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담당팀장님과 담당직원이 아무런 자료도 없이 제 방에 올라와서 하는 말이 주민들이 설명은 듣지 않고 본인들 말만하고 떠들고 소란을 피워 주민설명회가 엉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소수의 주민만이 불평불만을 하였다며 주민들의 애타는 호소를 소수주민의 불평불만으로 치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민원서류를 사실은 지금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주민들이 제출한 민원서류가 자료로 있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못 가져 내려 왔는데요. (빔프로젝트 상영중) 자, 이 서류는 면목 신우아파트 등 중간집하장 인근 9개 단지 아파트주민 1,943명이 서명한 쓰레기 직송전환 및 집하장부지 시설개선 요청민원 서명부입니다. 무려 1,943명이 소수의 주민이면 도대체 몇 명이 되어야 다수인가요? 이렇게 아프다고 소리치고 울부짖는 주민들을 소수의 문제 있는 주민으로 치부하며 무시하고 구청의 이러한 행태에 처음에는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하다가 이제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수의 집단은 아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소수는 아파도 말하면 안 되고 그저 묵묵히 참아야만 하는 건가요? 구청장님께 직송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직송의 단점이 아니라 직송으로 인한 장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참고하기 위해 그야말로 구걸하다시피해서 어렵게 받은 부서의 검토 자료에는 직송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만 가득했습니다. 그나마도 급하게 작성한 티가 영력했고 계략적인 자료이니 일반에는 공개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공개할 수 없는, 공개할 자신도 없는 자료는 왜 만든 것이며 그렇게 부실한 자료를 구의원에게 제출하는 집행부의 업무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근거로 작성하였는지 모르지만 차량증차, 인력보강, 인건비상승 등 부정적인 내용만 가득한 자료입니다. 직송전환 시 문제점을 붉게 강조해 작성하였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는 또 어떻고요. 구정질문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본의원을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이번에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런 내용 중에 이런 것은 빼주시면 안 되나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 할만큼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대다수의 부서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이 접수되면 구청장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고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답변과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충실히 검토하고 연구해 제대로 된 자료를 구청장님께 드리는 것이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빼달라고 부탁하고 답변자를 국장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하고 지난 2년간 공직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잃지 말아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구정질문 당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하신 답변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볼까요? ‘직송문제를 지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현안이 있는데 직송문제, 지하문제는 제가 좀 창의적인 대안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가장 좋은 행정은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이 바라는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주민의견은 수렴하셨나요? 창의적인 대안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안을 검토하셨나요? 그동안 직송문제에 대해 검토한 사안이 있다면 그 경과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이후 집행부가 보여준 과정을 보면 구정질문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집행부가 구정질문 당시만 어떻게 피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은 구청장님의 임시방편인가요? 구청장님께서는 해당부서에 면밀한 검토를 지시하셨는데 부서에서 업무를 태만이 한 건가요 아니면 구청장님께서 부서의 업무지시를 하지 않으신 건가요? 지금이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정주도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하는 노파심에 확실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과 주민들의 바람은 음식물류폐기물직송을 신중히 검토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구청이 추진 중인 중간집하장시설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직송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제안을 주민의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 도입하여 줄 것을 바라지만 만약에 그 제도의 도입이 불가능하다면 진솔하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타당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의원 한 사람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을 소수의 불평불만집단으로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직송이 불가능하다면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본 의원도 납득할 수 있고 주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직송도입이 어렵다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을 납득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자료는 보건지소 신설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또 뒤에 많이 참여해 주신 우리 방청객, 우리 중랑구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이후 보건지소 설립에 대해 검토하신 경과와 그 내용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면목2동, 5동지역 보건지소 대안으로 신축하는 상봉2동주민센터의 공간을 확보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면목2동과 면목5동 주민의 숙원사업이 보건분소 신설부지를 면목2동, 5동이 아닌 상봉2동 해당지역에 설치하는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의원님께서 조례 심의과정에서 발언한 말씀을 인용해 봅니다.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십시오. 집행부나 구의회는 주민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송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이런 저런 논리로 정상이 아닌 소수집단으로 몰아가는 행정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저를 비롯한 주민들은 음식물류폐기물 직송과 면목2동, 면목5동지역 보건분소 설치를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구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듯한 집행부를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아무리 크더라도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은 결국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몫입니다. 주민들이 제시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뜻이 반영된 정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중추절이 다음 주로 다가 왔습니다. 중랑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나진구 청장님과 천여 명 공직자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한가위 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음식물중간집하시설과 보건지소 설치에 대한 조회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입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조회선 의원님께서 주민을 대신해서 좋은 의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경청을 하고 구청장이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가 조회선 의원님이 인용하신 바와 같이 제일 좋은 행정은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그것을 빨리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가치관을 제 공직관의 제1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민선구청장이 2년이 되는데 중랑이 가진 여러 가지 현안과제에 대해서 창의적인 대안을 가지고 장기간 표류하던 것을 해결해 왔습니다. 우선 면목동 지역만 하면 저번에 조성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민회관과 면목4동 그리고 주차장을 합해서 복합 개발하는 문제는 모든 정치인이 했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 그것을 반영해서 창의적인 대안으로 LH공사와 앞으로 사업시행에 대한 협약서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질의하신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치인이 여기에 선출직이 공약을 했습니다.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또 2015년도 11월달에 주민들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금 1차 이게 완공된 것이 아니라 1차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선 직송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PPT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저기 서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제일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신우아파트입니다. 앞에 있고 지금 여기 음식물집하장이 있고 여기 형광등, 폐형광등을 분류하는 곳이 있고 여기에는 겨울철에 여러 가지 연탄재 등을 집하하였다가 임시 집하했다가 방출하는 곳입니다. 이 연탄재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이것을 반입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시에 바로 하지 못하고 여기에 반드시 임시 적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 지역의 환경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금 제일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기는 밀폐된 공간에 음식물을 중간집하해서 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주변에 있는 산책로를 연결해서 하고 신우아파트 주민들께서 많은 요청을 하시는 소공원을 조성하는 문제, 그리고 장래적으로는 지금 폐형광등을 분류하는 이 시설을 복개해서 그 위에 복원을 하는 것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금 직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내는 25개의 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와 같이 중간집하장을 운영하면서 경유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동네에서 수거해서 여기 집하를 해서 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것이 13개 구 그리고 바로 직송하는 7개 구가 있습니다. 최근에 관악이 보라매공원에서 같이 쓰는데 거기에 집하장이 협약식 기일이 끝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개 중에서도 종로, 중구, 광진, 마포, 관악은 서울시 내에 있는 예를 들면 강동이라든지 송파라든지 자체 처리장에 우리 시내에 서울시 공공처리시설에 직송을 하고 노원과 강북구는 우리 중랑구와 같이 경기도에 소유한 민간처리시설에서 직송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도봉, 서대문, 송파, 강동은 자체처리시설이 있어서 처리를 하고 용량이 남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강동에 부구청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암사동에 있습니다. 거기는 성동, 광진, 은평, 관악, 강남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식은 종량제봉투가 되면 고양이 등 이런 것이 훼손을 하기 때문에 플라스틱박스에 조그만 박스에 하면 골목길이 좁아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면 이 리어카라든지 이런 것을 이면도로에 수거를 해서 2.5톤 이 롤차량에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우리 면목5동에 있는 중간집하장으로 와서 집하를 하고 그것을 11톤 차량으로 경기도에 있는 민간처리시설로 이렇게 이송을 합니다, 다음. 직송방식은 종량제봉투가 배출되면 1톤 차량입니다. 이게 차량이 근접했을 때 가야 이게 거점수거라든지 민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톤 차량을 수집합니다. 120리터의 통이 있습니다, 이 통을 가정에 배출된 봉투, 쓰레기 배출봉투 이런 것을 전부 모아서 1톤 차량에 수집해서 7톤 차량에 바로 이렇게 적재를 해서 이 7톤 차량이 바로 처리업체로 직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지금 강북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중간집하장에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시지만 이 거점 7톤 차량은 여러 군데 설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와 같이 처리하다가 강북의 경우 직송체제를 한 지 3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많은 민원, 이 거점지역을 옮겨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직송을 우리 조회선 의원님도 계시고 주민들 말씀이 계셔서 검토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민선 구청장이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안 하겠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이것을 할 때 우선 7톤 차량을 추가로 구매해야 됩니다. 그리고 1톤 차량도, 우리는 지금 2.5톤밖에 없기 때문에 1톤 차량을 또 구매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운전원과 미화원 등 해서 초기투자 부담비용이 32억 정도가 들고 또 이 초기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년 17억 4,000만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부가됩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봉투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다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중간집하장 민원은 완전히 해소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단점이라기보다는 문제점은 예산이 초기투자가 많고 계속해서 17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거점 7톤 차량이 하는 거점인근에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러면 구청장은 직송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느냐, 어떤 정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이 되면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그래야 부작용이 적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했다, 그래서 지금 저것은 무엇이냐 하면 1단계로 시설개선사항입니다. 저게 춘천에 있는 중앙상가 지하에 있는 음식물집하장 악취제거장치입니다. 여기 보면 지하에 있는 공기가 있는데 완전히 밀폐를 해서 안에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악취가 되는 그것을 전부 포집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성화탄이라든지 하면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악취의 80%가 완전히 제거되고 20%는 공기로 비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악취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 말씀은 거의 나지 않는다, 지금 해서 이 장치를 현재 우리 중랑구에 면목5동 음식물처리장에도 밀폐공간을 만들고 저와 같은 시스템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직송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기 위해서 제가 단상으로 올라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PPT를 통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5개 구 동대문, 도봉, 서대문, 송파, 강동은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고 7개 구는 직송방식으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13개 구는 저희들과 같이 중간집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중복되는 것은 빼고 앞으로 그러면 이 직송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지금 계획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고 그것은 신우아파트 주민들께서 빨리 좀 이게 탈취시설을 해 달라는 민원도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직송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올해부터 90톤이 한 해에 발생하는데 20톤을 송파처리장에, 경기도에 있는 것을 송파처리장에 처리하는 것을 협약을 지금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송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정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이송거리가 짧아지면 우선 직송을 도입하는 데에 대한 재정부담이 적어지지요. 두 번째 주민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이것 빨리 하려면 10% 감량, 감량을 해야 됩니다. 지금 RFID라고 해서 자기가 배출하는 것만큼 돈을 내는 것, 그래서 감량화가 굉장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해서 감량을 하면 처리비용이 줄어들지요. 그러면 재정부담이 줄어들고 또 면목5동 집하장에 들어가는 양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강북도 우리와 같이 처음에 중간집하를 했다가 직송으로 전환한 것을 보면 거기도 여건이 조성된 공동주택단지부터 했다. 우리도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거기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으니까, 바로 7톤 차량이. 그렇게 하면 점진적으로 하면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에 면목5동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면목동 일대는 6개의 재건축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오롱 하늘채아파트는 입주를 했고 이게 3∼4년 내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입주가 가능할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렇게 되면 공동단지부터 다른 구와 같이 이렇게 하면 종래에는 직송방식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중화동 등지에 소위 뉴타운, 다 해제됐지만 1촉진 2구역 거기도 1,000세대 정도를 건축하는 것이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송을 할 수 있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건이 조성되면 직송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 이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또 두산아파트 주민들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제가 보훈회관 앞으로 지나가면 거기에 하수도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시는 악취는 사실 신우아파트보다는 남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아마 면목 하수처리장 거기 일대의 원인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커튼롤이라는 이것을 설치해서 악취저감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단계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그때 또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또 직송하는 것을 여건을 빨리빨리 조성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오늘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폐형광등 처리입니다. 이게 2002년도부터 분리수거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꼭 선별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잔재물을 처리를 해야 처리하는 업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모아놓으면 한국조명재활용공사, 화성에 있습니다, 이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적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인천과 경주에 2개 신규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기에 계류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또 지금 있는 것도 연말까지는 전부 다 반출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인근주민들께서 폐형광등 안에는 수은이 있는데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사람한테 굉장히 위험한,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폐형광등 안에 있는 수은은 진공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깨진다든지 하면 공기에 노출되면 바로 휘발돼 가버립니다. 그래서 토양오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그래도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2016년 7월 13일부터 17일까지에 걸쳐서 중간집하장 두산아파트, 신우아파트를 대상으로 대기 중에 수은수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보건기구 WHO이지요, 여기의 대기질 가이드라인이 1,000ng(나로그램)입니다, 입방미터당. 그런데 측정된 것은 신우아파트는 5.64ng 1,000에 5.64 또 두산아파트는 2.14 전혀 인체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수은에 대해서는 전문가 판단에 의하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유념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주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보건지소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중랑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건지소 또 보건소 또 행복드림센터 이런 게 있습니다. 기능을 이 기회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보건 의료정책의 계획 조사, 연구 및 평가 그리고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 간에 협력체계 구축 이런 것이고 보건지소는 특히 만성질환,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이라든지 만성질환관리 등 예방 차원의 건강증진 및 상담 교육을 하고 보건분소는 1차 진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그래서 3ㆍ8동에 있는 것은 한방진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보건지소의 설립 필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암이 31%이고 뇌혈관질환이 8.3%, 심장질환이 7.9% 순으로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리하는 지소 설립이 중요하다. 위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망우복합청사가 사실 짓는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제가 1년간 뭘 했느냐? 그냥 하드웨어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합할 때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인가, 심층집중토론회를 거쳐서 지금의 훌륭한 평생교육센터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종합센터 이런 것이 다 들어갔습니다. 상봉2동 주민자치센터도 당초보다 앞당겨서 지금 다시 건립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아마 지금 분포도로 봤을 때 신내동에 보건소, 3ㆍ8동에 분소 또 묵동과 망우본동에 건강드림센터 이게 상봉동의 중심인데 거기에 지금 지소가 설립되면 아마 우리 중랑구민들의 건강관리에, 지역에 균형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회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어서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중랑구를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면목본동과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폭염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길고 뜨거웠던 무더운 여름을 뒤로 하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지나온 7대 전반기 2년을 돌이켜 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5월에 개최한 서울장미축제는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를 한껏 드높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중랑구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문화의 향수에 대한 마음의 양식을 풍요롭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존 구정질문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정책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독거노인들의 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독거노인수가 130만을 훨씬 넘어섰으며 전 세대를 걸쳐서 1인 가구의 비율도 25%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노인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독사를 포함하여 노인 10만 명당 자살률이 80.3명에 이르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고독사에 대한 통계청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1년 682명에서 2015년 1,008명 그리고 작년까지 1,2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려 4년 동안 47.8%나 증가했고 이 추세가 점점 증가될 추세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홀몸노인들의 고독사 문제는 타 시ㆍ도와 타구의 일만이 아니며 우리 중랑구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로써 결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실로써 구청을 비롯한 지역복지관이 정보를 공유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업을 통한 맞춤형 복지를 실천함으로써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중랑구에도 홀로 사시는 노인인구가 1,2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독거노인가정에 활동량 감지센서시스템을 구축하여 독거노인의 응급사항을 미리 감지하고 대처한다면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홀몸어르신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말동무를 비롯한 호스피스 등의 개별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독거노인 분들의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의견과 우리 구에 홀로 사시는 노인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 Wi-Fi Zone 설치와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11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가 3,72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3%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통신료에 대한 부담으로 말미암아 가계생활에 어려움이 더 한층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주민들이 데이터 이용을 공공재적 성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중랑구에 공공건물 중 구청사, 도서관, 복지관 등에는 Wi-Fi를 설치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 일부에게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중랑구는 타 자치구에 비하여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저소득주민이 다수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중랑구 전 지역에 공공 Wi-Fi Zone을 설치함으로써 데이터요금 절감을 통해 주민들의 가계생활에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의 취약계층인 여성, 어린이, 노인분들에게 안전서비스 제공과 재해재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환경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구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실현은 물론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통해서 타구와 차별화된 복지중랑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연휴기간 동안 안전사고 요인은 없는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없는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들이 생업에 안전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의 현장을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어려운 이웃과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명절연휴 보내시기를 바라며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독거노인 실태에 대한 조희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희종 의원님께서 정말 노인복지를 위해서 좋은 질문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오랜 소원이고 숙원이기도 한 장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우리 인류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빈곤문제라든지 지금 지적하신 고독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고령사회를 일찍 겪은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일본이 세계 경제대국이기는 하지만 큰 사회문제 중에 하나가 고독사, 지금 지적하신 고독사 문제입니다. 또 돌아가신 지 오래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거나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장례비용만, 일본 분들은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이렇게 남겨놓고 가시는 등 정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과 어르신들의 고독사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방지대책을 중랑구 차원에서도 마련해야 되겠다, 또 일부는 마련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독거노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독거노인은 1만 3,800명 지금 어르신들이 5만 3,000명이 있는데 1만 3,800명의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있고 또 이중에서도 안전 확인이 필요하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1,400여 명이 계십니다. 저는 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랑구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들이 2만 명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르신 숫자만큼 1만 5,000명 가까이 있고 또 다문화가족이 한 2,500세대 또 탈북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랑을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분도 소외받지 않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소위 중랑형 복지정책인데요, 거기에 고독사 방지를 위한 이런 정책이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동 단위로 행복나누기협의체를 구성해서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및 민간복지 지원을 통해서 이런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아는 통장님들을 복지통장으로 임명하고 우편배달원, 가스전기검침원, 야쿠르트 배달원, 요양보호사 등을 통해 복지도우미로 임명해서 촘촘한 복지망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우선 발견이 돼야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 7월에는 취약계층 독거어르신에 대한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SK텔레콤과 U-안심알리미 협약을 체결해서 단말기 구입비와 통화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급사항이 발생하면 단말기를 이용해서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와 협업을 해서 어르신들의 고독사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독거노인돌봄서비스 및 재가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 및 말동무서비스, 청소, 세탁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독사를 방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간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 위험요인이 많은 독거노인 396명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노인 스스로 자가 관리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랑의 안심폰 서비스 활동감지센서가 된 시스템입니다. 시립 중랑노인복지관에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질병을 앓고 있어서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236명에 독거어르신에 대해서 활동량감지센서, 이게 활동이 없으면 이상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착된 사랑의 안심폰 서비스를 실시해서 실시한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에서는 한 분의 독거사가 없도록 구청장이 유념하고 주신 말씀을 유념해서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건물 Wi-Fi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관내 공공건물 Wi-Fi Zone 설치에 관련하여 조희종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Wi-Fi는 일반적으로 자치구, 서울시, 미래창조과학부 등 3개 기관에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 구 관내 공공건물 등에 설치된 Wi-Fi 중계수는 총 212대가 있습니다. 설치사업은 구청사, 보건소, 동주민센터는 자치구에서 사업을 전담하며 전통시장, 공원 등은 서울시에서 종합복지관, 요양원, 도서관, 독서실, 문화원, 체육관 등 문화복지시설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사업을 주관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치중계기수는 우리 구가 89대를 설치하였고 서울시 47대, 미래창조과학부가 7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사와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정보이용을 위하여 2014년부터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단계별로 총 89대의 중계기를 설치하였으며 자체 설치 순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0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Wi-Fi 사업은 중심가, 유동인구, 교통량, 광대역자가통신망 등의 통신인프라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 구의 경우 무선중계기에 주로 연결되는 CCTV 광대역자가통신망 시설이 부족하여 Wi-Fi Zone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CCTV회선은 지금 현재 KT 임대선 607대, 광대역자가통신망이 54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서울시의 Wi-Fi Zone 사업 확대를 위해서 방범용 CCTV통신망을 광대역자가통신망 방식으로 구축하여 중랑구 Wi-Fi Zone을 늘려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구민들이 Wi-Fi를 이용하여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희종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201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적극적으로 예산심사 활동에 참여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8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5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152억 988만 5,000원, 특별회계 9,190만 6,000원 규모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87억 1,458만 7,000원, 국․시비이월금 35억 3,215만 8,000원, 재정보전금 1억 5,860만 원, 국․시비보조금 21억 2,392만 2,000원, 세외수입 6억 8,061만 8,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은 면목2동, 중화1동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비 2억 6,000만 원, 코스트코 주변 차로확장사업 4억 3,5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사업비 5억 7,400만 원 등 총 153억 1,97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구유지와 교육청 토지교환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1,950만 원 중 1,300만 원과 측량수수료 200만 원 중 총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전체 2건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삭감한 부분 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상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랑구민 여러분! 강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민족 최고의 명절인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조회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19일 박승진 의원께서 발의하여 지난 8월 3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19일 박승진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8월 3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민원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사항은 안 제12조를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19일 박승진 의원께서 발의하여 지난 8월 3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글맞춤법표기에 따른 제명과 목적규정을 재정비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1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8월 3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중 법인ㆍ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정하고 민간위탁 상정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정상의 권한행사와 그 행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 귀속을 분명히 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1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8월 3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소식지 발행취지 및 목적에 따라 구정과 의회소식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은 안 제3조, 안 제5조에 구정소식지 발행과 발관 주체를 일원화하고 안 제6조는 편집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 회의운영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의 자료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8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공유사업 도입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2016년 8월 19일에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8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여부에 관하여 우리 구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도로 26개소 공공공지 3개소 총 29개소가 있으며 장기미집행의 주요 된 사유로는 개발계획연계 6건, 대체부지 미확보 1건, 예산 미확보가 22건입니다. 이들 시설 대부분 현안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면 도시계획시설 해제시 사유지 대지가 포함되어 건축행위가 가능함에 따라 건축시 도로기능저해 도로단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존치가 필요하다는 사업부서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2016년 8월 22일에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8월 3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에 의거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동 고시 제2009-312호 및 제2015-298호에 의거 변경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하여 중랑구 고시 제2014-79호에 의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취소 고시된 상봉6재정비촉진구역과 금년 4월 중 약식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시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확인된 존치정비3구역, 4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을 해제 전환하고 그에 수반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집행부에서 수립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등의 변경을 통해 당해 구역 내 실현 가능한 개발여건 수립 및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도시기능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자료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강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특히 중랑구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지켜봐 주시는 모니터링단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6박7일간의 일정으로 중랑구의회에서 실시한 홍콩, 마카오, 심천, 대만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연수보고를 하게 된 상봉1동, 신내2동 출신 은승희 의원입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한반도와 지리적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이들 지역에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배움과 동시에 선진제도 비교 시찰을 통하여 국제적 안목 배양과 의정활동 능력을 제고하고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연수결과에 대한 보고는 방문도시 및 국가 현황, 주요 연수내용, 연수소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도시 및 국가현황입니다. 첫 방문지 홍콩입니다. 19세기 아편전쟁 이후 영국식민지가 되어 국제자유무역항으로 개항하였고 20세기 초 수 많은 중국인들이 이민을 와서 세계적인 제조업의 중심지로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국제도시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문도시 마카오 현황입니다. 마카오는 16세기 중반부터 중국과 유럽에 유일한 교역강국으로 성장한 무역도시였지만 인근 홍콩이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하자 퇴색하였다가 카지노와 관광산업으로 회생되어 높은 국민소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문도시 심천의 현황입니다. 1980년에 덩샤오핑의 적극적인 개방과 개혁추진정책으로 중국에서 가장 먼저 경제특별구로 지정되어 인구 30만 명이던 작은 국경마을에서 중국 부자에 30%가 사는 4대 금융도시로 현재는 천여만 명이 거주하는 중국 최고의 경제도시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대만의 현황입니다. 원주민을 제외하고 청나라 때부터 이주해 온 중국인이 80%이며 네덜란드, 일본 등 식민지배를 받는 우여곡절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공식방문기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콩 쓰레기처리 시설입니다. 우리 연수단이 이번에 방문한 홍콩쓰레기처리시설은 홍콩3개소 매립지 중 1개소인 NENT(북동쪽)매립지로 최대 높이 240m, 최대 깊이 140m의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고 하루에 3,100톤의 도시폐기물처리용량을 가진 시설이었습니다. NENT 매립지는 매립지 전체표면적을 커버하는 다층복합 라이너 시스템을 갖춘 시설로 설계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건설되었습니다.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침출수는 빗물 등 외부수가 유입되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집, 보관 관리하며 부패 시 발생되는 메탄가스로 인한 악취나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최적관리와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타이페이시 의회입니다. 타이페이시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 시, 정부를 감시 견제하고 조례와 예산을 검토승인하기 위해 입법권, 질문권, 예산심사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나 단체를 포용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다선의 위원들이 많으며 봉사활동과 사회단체 참여, 주민의 어려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개별의정활동은 각 가정에서 인터넷방송으로 시청 가능토록 하여 개별홍보를 활동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연수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매립시설을 비롯하여 시설이나 정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한 면이 많지만 홍콩에서처럼 혐오시설의 건설이나 기간연장에 대해 인근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중시하고 이해 관계자를 적극 참여시키고 공공참여정책을 활성화시키는 점은 우리가 적극 배워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아무리 우수한 쓰레기처리정책이나 시설이라도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아 필요치 않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며 우리 후손들이 계속 살아가야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우리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껴 쓰고 덜 버리고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쓰레기를 줄이는 의식개혁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마카오와 심천에서 벤치마킹한 ‘더하우스댄싱워터’와 ‘심천민속’ 공연은 지역의 축제와 공연이 어떤 방향으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우리 지역에도 지역특색을 살리고 고유의 스토리와 실력 있는 연출이 결합된 전통과 문화를 관광상품화하여 기획될 수 있기를 적극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 1950년부터 지방의원 선거의 역사가 있는 선진 지방의회 제도를 가진 타이페이시 의회에서는 사회적약자인 소수민족 및 여성에 대한 배려, 개인의정 활동에 대해 후원과 홍보를 보장하는 것 보좌관을 두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 등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도입이 절실한 선진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뒷받침되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6박 7일 동안의 공무연수를 통한 가장 큰 성과는 참가한 의원 모두가 글로벌마인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별적인 의정활동 측면에서도 스스로의 변화를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된 점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해당 방문 국의 우수사례가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외연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윤수 의원님과 서인서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윤수 의원님께서는 양원지구 행복주택조성사업 예정지 내에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하여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강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양원공공택지지구의 이주대책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그린벨트지역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건물이 철거될 경우 다른 그린벨트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는 이축권을 건물소유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내3지구 능말 등 공공사업에 대하여 건물소유자들은 이축권을 부여받았고 타 지역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갈현동 460-1호도 이축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양원공공택지지구에는 이주택지를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이축권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고 이주택지 대상자 기준을 까다롭게 하여 대다수의 건물소유자들이 이주택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2항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사가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양원지구에는 주택, 근생창고 등 ’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물소유자를 포함하여 정상적인 건물소유자가 약 140여 명이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이주택지입주 대상자는 60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업지구지정 1년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 근생에서 실거주하며 살고 있는 소유자, 지구지정 이후에 거주한 소유자, 근생, 공장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이주대책이 없습니다. 건물 중복 소유자와 이주자를 제외하면 현재 약 60여 명의 소유자가 아무런 이주대책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다’목에 보면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는 이주택지를 받는 60명이 해당되어 이축권을 받지 못하겠지만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나머지 80명은 이축권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대책이 수립된 지역이냐, 개인이냐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단지 이주대책이 수립되는 경우라고 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어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축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중랑구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양원지구에 기업을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땅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강제로 뺏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협조하여 기업유치로 중랑발전과 재정을 늘리려는 것이겠지요. 건물소유자들을 다 죽이고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진구 구청장께서 의지만 있다면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건물소유자들에게 이축권을 부여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수용보상가도 주변시세의 절반도 주지 않는 마당에 이축권조차 없다면 대다수의 건물소유자들은 갈 곳 없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합니다. 따라서 중랑구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건물소유자에게 그린벨트로 이전할 수 있는 이축권을 부여해 주길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오납에 관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인서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짧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짧게 하라 하셨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될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대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4동, 7동 출신 서인서 의원입니다. 최근 본 의원에게 민원 하나가 들어온 게 있는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오납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 아내 소유주택의 무단증축으로 인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는데 최근 실측을 해 본 결과 기존 부과기준 면적보다 10㎡가 더 많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에 그분은 우리 구청 해당부서에 이행강제금 취소 및 압류해제 그리고 과오납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행정부로부터 행정소송을 해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해라, 자료가 없다는 등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접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점과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바가 있어 이렇게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한 바로는 이행강제금이란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는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의거 무단증축 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에게 불법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위법사항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2회의 범위 내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금액이어야 하고 만약 그 적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의무자에 대한 권익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소관 부서는 처분을 내릴 때 각각의 부과대상에 대하여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한 민원 사례는 이행강제금의 이러한 권익침해적 속성을 전형적으로 드러낸 사안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본 건의 경우 구청 담당부서의 명백한 오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안입니다. 행정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문제는 실수를 발견했을 때 과감하게 인정하고 겸허한 자세로 바로 잡느냐, 아니면 드러난 실수를 숨기고 책임을 회피한 채 사람들이 잊어주기를 기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자를 선택하면 구청에 대한 구민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은 요행으로 아무 일이 없이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행태가 반복되고 실수 또는 오류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채 방치된다면 구청에 대한 구민들의 불신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급기야 파국으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것이 현명한 처사이겠습니까? 행정관청의 오류로 인하여 부당하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이행강제금 환급은 당연무효나 취소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적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그러는 게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법률논리를 뛰어넘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통해 구민의 신뢰를 회복한 지방정부 사례가 있습니다. 광진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 구의회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오납 문제가 심각한 지역 현안으로 떠올라 급기야 구청의 적극적인 환급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 2015년 구청이 직접 나서서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잘못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자진해서 환급해 주기로 결정하고 지난 5년간 두어 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올해부터 환급대상건축물 소유주에게 개별통지 후 과오납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중랑구민의 삶의 질 개선과 중랑구 발전을 위해 정력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구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나진구가 찾아가는 소통의 현장’ 일명 ‘나찾소’를 취임 이후 19차례나 개최하였고, 그러면 소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은 신뢰의 구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구민과의 신뢰 구축을 위한 또 한 가지의 방법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오납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서두에서 언급한 민원인 같은 억울한 사례가 분명히 더 있을 것입니다. 광진구처럼 이행강제금 과오납 규모가 16억을 상회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한 규모라고 짐작합니다.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면서 해당건축물에 대한 실측도 실시하고 해서 실제 면적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사례라든지 감산율을 미적용한 사례가 있다면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를 통해 우리 구민들의 권익이 더욱 튼튼하게 보장되고 더 나아가 우리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가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 본 의원은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구민의 뜻과 바람이 구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회의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재편으로 전반기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의원님들은 새로운 상임위원회 소관업무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6건의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출된 것은 중랑구의회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조례를 포함 6건의 조례를 심사의결 하였고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조례안 중 집행부의 재의요구로 한 차례 폐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채택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였고 우리 구를 제외한 24개 구가 운영 중인 이 조례가 지금이라도 제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지방의회의 건전한 견제를 통해 민간위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리라 확신합니다. 집행부도 이번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민간위탁 사무가 좀 더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접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고심 끝에 삭감한 2016년 예산이 지난 1차와 금번 2차 추경을 통해 고스란히 다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예산이 삭감된 예산안과 동일하게 제출되었고 일부는 증액되어 편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예산심사를 존중하고 가급적 수정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구정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의 4분의 1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삭감된 예산액 거의 대부분을 추경으로 편성한 집행부의 처사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두 차례의 추경 편성과정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는 의회를 구정의 동반자로 존중할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비춰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의 예산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예산편성 전반에 있어 보다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는 구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안업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전달된 구민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외면하지 말고 민원해결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28일부터 흔히 ‘김영란 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제정 이후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정적 견해와, 우리 사회에 부정 척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시행이 지연되는 등 이 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2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과는 경제나 정치, 공공분야 등 대한민국 전반에 심각한 부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부패지수는 국가의 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부패척결에 민간과 공공부문이 따로 있을 수 없겠지만 특히 공직사회 부패척결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청렴의지가 중랑구,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중랑가족 모두를 슬프게 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금철수 경제재정국장님께서 지병으로 인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중랑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금철수 국장님께 깊은 존경과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명절이 경제적 약자와 소외계층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고 힘겹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주변으로 관심을 돌려 소외받고 외로운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추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