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오히려 좀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연말에 가서 엄청나게 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놀토문화사업도 하고 상담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복지관에만 맡기다보니까 제대로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 놀토사업은 당연히 학교와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복지관에서 학교와 연계해서 제대로 대상 학생들을 찾아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게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매년 또 한번 자료, 이거 한번 보시지요. 2012년 예상되는 잔액하고 2011년도 2년치를 보세요. 내가 볼 때는 한 30∼40%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2013년 또 이만큼 예산편성 한다면 또 많은 돈이 남을 것 같아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대로 실적을 못 내고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담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놀토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해당기관에서 수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입니다.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34쪽에 보면 보훈회관 유지관리 사업비를 하는데 지금은 작년도 2012년도 올해는 78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당히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한번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