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남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 인하되고 안 되고…. 산출근거, 순수한 산출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측하기를 30만원 잡았다고 하면 5,400만원이 들어가는데 1년에 보통 보면 1억이 넘는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제가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 우선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뭐냐면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 일부 공동주택에는 지원해주고 일부는 못 해줬을 때 그 원성은 누가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5조에 보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수 전액지원이라 했는데 지금 놀이터 시설 같은 데는, 상동 같은 데도 돈이 없어서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