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그 얘기는 긴급심의위원단 구성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아서 더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구성에서 지금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볼까요?

긴급심의위원회 구성 보면 몇 개의 호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가 있나 없나를 같이 그러면 얘기해요. 3조를 보면 그 아래 네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2 이상이 돼도 구성해야 된다.

첫 번째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명단에 보면 총 12분이십니다. 당연직이 6명 빼고 6명이예요.

그럼 여기 6명 민간인이 다 누구냐?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 있는 사람. 그럼 나머지 지금 4호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있습니까, 과장님? 있어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금 현재 있어요,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