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활기금운용을 지난번에도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기금을 운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해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자활사업이 클린사업단 뭐 방역사업단, 영양사업단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잘 굴러 갔다고 저희 위원들은 보지 않거든요. 이 대상이 우리가 자활사업이라는 게 차상위자나 기타 그런 분들에게 뭔가 진짜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유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실직을 하셨다거나 그다음에 중간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그런 분들이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게 게이트웨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거기 대상한 사람들을 보면 96년생, 97년생, 작년에도. 고등학교 갓 졸업한 학생들이라고 할 사람들이 한 5 ∼ 6명 들어있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우리가 자활기금을 이제 준비해 놓고 써야 되겠다고 하는데 대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업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진짜 좀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그냥 쓰자가 아니라 우리가 좀 알차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걸 무작정 우리가 뭐 청소사업단 여기 보면 텃밭도 있고요, 영농사업단, 사실 이거 전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감자, 고추, 고구마, 뭐 배추 이런 것 재배해서 팔아서 자활을 한다, 사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데서 그냥 대여를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대출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좀 맞지가 않고 우리가 기준을 좀 정확히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