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준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지준호입니다.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0일 박구 의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경명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 김진규 의원님 외 열 분으로부터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결사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5일 기획총무 및 복지도시 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월 2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옥의장
지준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20일 박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명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이, 같은 날 김진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결사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명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박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이 되었습니다. 그럼 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의원
경명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 지난 광저우 아시안게임은 중국의 엄청나게 신장된 국력을 아시아와 세계에 과시하는 자리로 다음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우리는 많은 부담을 안게 되었다. 비록 중국처럼 20조원을 넘는 막대한 금액을 아시안게임에 쏟아 붇지는 못할지라도 인천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한국의 문화로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고 세계에 인천을 알릴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TV를 통해 인천만의 특색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직접 찾아오는 내외국인에게도 인상적인 모습을 남겨야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당초 계획되었던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의 진입로 역할을 하는 경명공원을 취소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달성에 심각한 장해가 될 것이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2014년 아시안게임과 발맞춰서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게 될 것이고 이를 이용하는 수많은 관중이 걸어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까지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길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대형 화물차가 다니는 10차선 차로 옆의 폭 1미터에서 2.5미터의 인도이며 양 옆으로는 비닐하우스가 무질서하게 산재하였고 또한 장기간 공터로 남아 각종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첫인상의 중요성은 모두 주지하였듯이 이런 모습을 서구와 인천의 첫 모습으로 보게 된다면 아무리 대회운영을 잘하고 공연을 잘해도 좋은 인상을 갖기 어렵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TV로 매일 주경기장 인근이 세계로 전파를 타게 될 것인데 주경기장의 인근에는 매립지와 주물공단이 자리 잡고 있어 더욱 경명공원의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구나 경명공원이 조성되는 위치는 아시안게임 이후에도 공항에서 인천으로 진입하는 도로이며 이로써 인천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곳이다. 인천시 또한 이러한 경명공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나 눈앞에 닥친 심각한 재정문제로 이를 어쩔 수 없이 취소하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작은 것을 아끼려다 큰 것을 잃는 것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천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경명공원을 추진할 적기임을 알 것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인천시에 우리의 입장을 알린다. 1. 인천시는 경명공원 조성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201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김영옥의장
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순목의원
경명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이 20일날 의회사무국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전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왜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발언을 막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옥의장
발언 막는다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홍순목의원
왜 기회를 주지 않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옥의장
그 다음에 20일날 접수가 됐고 그 다음에 의사 신상발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일단 막는다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홍순목의원
왜 의사발언을 하겠다는 얘기를 왜 거절하시는 겁니까?
김영옥의장
거절한 적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기에 자꾸 토를 달면 어떻게 합니까?
홍순목의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옥의장
한두 번은, 언제입니까?
홍순목의원
제가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김영옥의장
예, 한번 안 받아들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한번 안 받아들였습니다.
홍순목의원
오늘 문현주 의원 발언신청 왜 안받아주셨습니까?
김영옥의장
그거 안 받아준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기 조금 늦게 온 게 그 관계 때문에 관련 공무원하고 의논하느라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의장을 지금 1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까. 그것 의논하느라고 조금 늦은 것뿐입니다.
홍순목의원
의원이 본의회의장에서 발언하는데 뭘 검토할 게 있습니까?
김영옥의장
나와서 진행, 지금 계속 왜 지금 얘기를 합니까? 발언 막은 적 없다 그러잖아요.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해 줄 겁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발언하는 것을 못한다고 한 적 있습니까? 자꾸 같은 얘기 되풀이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홍순목의원
어떻게 됐나요. 문현주 의원님.
문현주의원
의장님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홍순목의원
왜 거짓말 하십니까?
김영옥의장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문현주 의원한테는 10분 전에 와서 신상발언을 한다고 그래서 알았다 그래놓고 갔습니다. 간 다음에 10분 전이니까 안 되겠다, 다시 불러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꾸 되풀이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안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의사팀장 우리 담당 공무원 불러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리고 관련 규정을 지금 다 검토하느라고 늦게 왔다고 얘기 분명 드렸습니다. 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럼?
홍순목의원
문현주 의원한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통보하셨습니까?
김영옥의장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 나올 적, 왜 소리들을 지르냐. 무조건 왜 소리들부터 지르냐고 내 그랬죠? 분명. 대화로 할 수 있는 얘기를 왜 대화로 안하고서 자꾸들 그런 식으로 얘기들 합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명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결사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진규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이 되었습니다. 그럼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결사 반대 결의안. 환경부 서울시의 인천서구 수도권매립지 내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을 강력히 반대한다.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에 조성중인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건설사업은 매립지내 1일 1,000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과 1일 3,700톤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도권의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슬러지를 반입하여 처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처리시설의 완공 시점은 공교롭게도 매립지의 사용기간 만료되는 2016년의 이듬해인 2017년이다. 우리 서구 주민들은 지난 20년간 세계 최대의 쓰레기매립지를 곁에 두고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왔다. 선량한 주민들은 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 공사, 환경부가 2016년 매립을 종료하고 공원을 조성할 것이란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짓밟고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연장 등을 운운하며 호시탐탐 매립지의 영구 사용에 혈안 되어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이라는 허울 좋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환경 사업처럼 포장하여 건축물 폐기 매립도 모자라 이제는 전국 최대의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한다. 그들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의 목적을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주장한다. 사실은 서울과 수도권의 쓰레기를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 서구에 버리는 것으로 당연히 그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친환경일 것이다. 우리 서구 주민들도 환경정책기본법에 보장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그동안 하루 1,000대 이상의 폐기물 차량의 운송에 따른 비산먼지와 매립지의 악취로 시달려온 우리 주민에게 이제는 하루 1,000톤의 음식물 쓰레기와 3,700톤의 하수슬러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를 참고 견디며 그 처리장에서 발생할 온갖 오염물질에서 생존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가! 강한 자의 힘의 논리에 의해 지역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에 악영향을 끼칠 중대한 환경사업이 친환경, 신재생 환경타운이라는 미사어로 포장되어 시행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서구 주민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우리 주민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진행 중인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니 서울시와 환경부에서는 41만 서구민의 강력한 의지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하루속히 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을 백지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우리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서구의회는 물론 지역 내 전 사회단체, 41만 주민 모두가 연대하여 물리적인 저항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1.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2. 우리는 매 사업 단계마다 결사 항전할 것이다. 3. 우리는 설사 시설들이 완공되어도 운영을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4. 위 사항을 41만 서구민과 함께 반드시 지켜 수도권매립지가 주민의 품으로 영구히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201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김영옥의장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결사 반대 결의안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현주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33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고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의원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전년성 구청장님과 집행부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서구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늦은 시간까지 협조해주시고 성실히 의회 업무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저는 방금 동료 의원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얼굴을 막 폭행당했습니다. 의원들에게 발언권을 주라는 홍순목 의원에게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단지 그 이유로 말입니다. 여기가 깡패 소굴도 아니고 동료 의원에게 발언권을 언제 얻어야 되냐고 물었다는 그 말 한마디로 말입니다. 의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이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서구의 대표로 뽑은 의원이 자기 뜻과 맞지 않는다고 동료 의원을 폭행하고 다시 자기 분이 안 풀린다고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의원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의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한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서구민의 안녕과 오직 지역 발전을 위하여 뛰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의회에 입성하였습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서구에 짓는 것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 주경기장터에서 인천시청까지 동료 의원들과 한여름 뙤약볕에서 3보1배의 투쟁으로 우리 서구민의 의지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많은 서구민들의 노력으로 주경기장이 다시 서구에 지어지게 된 것이 큰 보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구의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제2차 서구의회 정례회에서 구정질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서구의 주요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 늘릴 계획 없이 인재육성과 2010년도 당초 예산 41억 7천 5백만 원에 비하여 400% 이상 증액된 170억 1천 9백만 원으로 과다 편성하고 재무과 소관 2년밖에 되지 않은 구청장 의전용 차량을 체어맨으로 바꾸자하고 예산 편성하고 집중적으로 의원들을 설득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 당초 13억 1천 1백만 원에서 5억 6천 1백만 원으로 감액하여 예산 편성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더 심각합니다. 건설과는 당초 75억 4천만 원이 31억 7천 8백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고 녹지경관과 339억 5천만 원이 162억원으로 70% 이상 감액 편성, 검단출장소 10억 2천 2백만 원이 6억 9천 4백만 원으로 편성되는 등 서구의 예산 편성이 구청장 공약사업에만 집중적으로 편성되는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구 지역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 공원조성사업, 평가인증 어린이집 예산 지원의 미비점,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서민 복지를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예산은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 할 말이 없는 현실 상황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이 과다하게 편성됐으니 예산을 영유아,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고등학교 자율학습 시간에 저녁을 굶는 학생들에게 단계적으로 급식비 지원을 하자고 제안한 것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려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두 번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료 의원들을 비난하고 중앙 정치를 끌어들이는 등 생활정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해야할 구의회를 정치장화 하려는 것에 동료 의원으로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파행으로 끝날 것을 참고 견디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안을 이끌어 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2011년도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구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서구의회를 만드는 것을 동료 의원들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문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근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신상 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33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 발언을 허가하고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의원으로서 얼마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찬성을 못하고 조례가 보류되면서 타구 각 관계되는 단체 회원들로부터 무수한 질타를 받으며 계속 비난을 받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너무 속이 상하고 가슴이 멍이 져서 그래서 있습니다. 사실 의회 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은 정말 몰랐고……. 오늘도 사실은 어제 저녁때 진통을 겪고 오늘 의회에 도저히 몸이 아파서 못나오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동료 의원들로부터 문자가 꼭 와야 된다고 와서 의장님이 연세가 있으시다보니까 오늘도 홍순목 의원님이랑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의회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사실 문현주 의원한테는 아무런 개인적인 감정도 없고 항상 그런데 제가 사실 마음에 먹고 참고 참고 하던 것이 오늘 그렇게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현주 의원한테는 진심으로 사과하고요. 제가 문현주 의원하고는 같은, 전에 직업도 같았었고 그래서 특별하게 감정이 있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고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항상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서 사실은 좀 적응하기가 요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던 사회의 단체 친구들이 다 그 조례 때문에 하도 나보고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하도 뭐라고 하고 밤 열두시고 한시고 전화 오고 찾아오고 막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의회 생활이 너무 즐겁지 못하다보니까 제가 개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괜히 이렇게 오늘 이런 본회의장에서 의원으로서 하지 못하게 문의원님한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41만 구민과 간부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의장님한테, 구청장님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의장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 동안 13명의 위원과 사무국 보조직원 9명을 감사반으로 구성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구본청의 1실 3국 20개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총 45개 실,국,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시설이 부평구에 이어 346개소에 이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층 인구가 많음에 따라 소관부서의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관련 부서는 2개과에 불과한데 반해 타구의 경우 행정수요가 서구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3개 부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바 사회복지 분야 업무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3개부서로 개편하고 아울러 각종 시설의 신·개축이 많음에 따라 시설직을 배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재 통장은 각 동 통장선정위원회를 거쳐 동장이 임명하고 있으나 검단지역의 경우 선정위원회 구성이 동마다 다르고 통장 추천 시 복수인 경우고 많고 이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통장 추천에 대한 기본지침을 시행하여 통장 선출을 둘러싼 민원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남부권역 학생들은 주 1-2회의 영어마을 참여를 위해 장시간 버스로 이동하는 등 불편이 큼에 따라 2012년 웅진씽크빅과의 영어마을 계약기간 종료시 현행 영어마을을 축소하고 남부권역에 거점형 영어교육센터를 확충하여 학생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치단체의 금고 약정액은 세입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금고에서 약정 받은 출연금을 12월에 뒤늦게 세입으로 계상한 사실과 관련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계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친절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특히 마무리단계에서의 친절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교육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한 방법 강구 및 매월 친절공무원 공표 등 적극적인 유인책의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등의 일자리 사업을 경기상황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단발적인 지원보다는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매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소외받는 노인의 외로움이나 고독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거노인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부산은 국비 지원액 60%를 지원받은 사례가 있고 인천은 현재 24% 정도에 불과한 바 우리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국고보조금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호흡기질환, 면역기능 저하 등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를 저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서구의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구지역 약수터 수질 검사결과를 주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약수터 물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바 홈페이지, 약수터 게시판뿐만 아니라 아파트관리사무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인근 아파트 내 게시판에 공지를 하는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매립지 기간의 문제가 명기되어 있지 않는 등 우리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바 우리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현행 조례상 다세대 및 연립주택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나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사항은 전무하며 아파트 세대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음에 따라 철저한 수요조사 및 홍보로 다세대 및 연립거주 세대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는 루원시티사업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이 큰 사항인 만큼 지역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 설명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청의 경우 관내업체 수의계약율이 78%에 이르고 있으나 시설관리공단의 관내업체 수의계약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임에 따라 차후 수의계약시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7일 간의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59건, 건의사항 112건, 총 171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박형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채택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건의 등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서구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박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서구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안 설명 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문천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안 설명 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문순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문순석 의원입니다. 2010년 1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3천 60억 7천 280만 9천원보다 13.7 퍼센트가 증가된 3천 480억 3천 99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 중 증액, 신설 및 삭감, 감액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의전용 관용차량 구입 4천만 원 감액, 기획홍보실 소관의 시내버스 구정홍보방송 외 5건 1억 7천 271만 3천원 감액, 총무과 소관의 구민상수상자 상패 135만원 감액, 인재육성과 소관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외 5건 13억 1천 8백만 원 감액, 재무과 소관의 업무용차량구입 4천 450만원 감액, 경제지원과 소관의 기업인상 상패제작 2백만 원 감액, 검단출장소 소관의 검단사거리 일원 인도정비 공사 외 1건 1억 1천만 원 감액, 경영사업본부 소관의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 구축 외 7건 5천 943만 7천원 감액, 시설관리본부 소관의 사계절썰매장 매표소 및 수표소 설치 외 2건 1천 473만원 감액,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지역사회실무협의체 행사지원비 외 1건 950만원 감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2억 9천 350만원 증액, 복지서비스과 소관의 구립 가정1동 경로당신설 토지건물 매입비 5천만 원 감액,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의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외 5건 1억 8천 4백만 원 감액, 건설과 소관의 자전거이용 가맹점 지정 및 운영 외 1건 3천 5백만 원 감액, 토지정보과 소관의 가족문패 제작 750만원 감액, 교통민원과 소관의 모범운전기사 산업시찰 750만원 감액하고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획홍보실 소관의 일반회계 예비비 2천만 원 감액, 총무과 소관의 연말연시맞이 가정오거리 안전지대 조형물 설치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와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문순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 지출 각항의 금액의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년성
전년성구청장
네.
김영옥의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진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기획총무위원회간사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진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15일에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계획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말 현재 잔액 대비 17억 7천 204만 9천원이 감소된 89억 3천 88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지원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사항, 도시가스사업기금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김진규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복지도시위원회 강상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복지도시위원회간사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강상원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말 현재액 대비 8억 720만 6천원이 증액된 103억 1천 899만 8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분야 및 기초생활보장분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분야에 관한 사항, 복지서비스과의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분야 및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과의 문화원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녹지경관과의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강상원 복지도시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근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33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을 허가하고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본 의원이 오전에 의회에 물의가 돼서 사과를 했는데 기자들이 폭력 했냐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옵니다. 전 폭력 한 사실이 절대 없습니다. 옥신각신 하다가 문현주 의원하고 저하고 거리가 좀 있었는데 제가 밀쳐서 안경이 떨어지는 것은 보고 동료 의원에 의해서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살 끝 하나 문현주 의원한테 닿은 게 없는데 폭력 했냐고 자꾸 전화가 와서 전 폭력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물의가 일으켜지고 옥신각신 한 게 잘못돼서 제가 아까 사과를 했는데 기자들한테 너무 호도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문현주 의원한테 폭력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의장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다사다난 했던 경인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신묘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힘차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