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 일부가 불합리해서 주민들의 불편부당함을 초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조례에 대한 조사 연구 검토를 해서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정비를 할 수가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그 상임위 소관 조례에 대해서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고 할까 아니면 미진한 부분을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그런 안이 더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한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상임위원회일지라도 내가 전혀 많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공유하자는 이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볼 때는 일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나타내면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구성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의무이자 사명은 사실 조례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과 결산 그 다음에 행정감사 이 세 가지가 꽃인데 그 중에 제일 꽃은 조례를 우리가 발의하는 것이 개정이나 제정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스터디하고 그리고 또 조례를 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잘 되어 있고 못 되어 있는지 알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임기 마지막에 가면 의원님들의 활동내역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면 조례 발의한 것을 우선순위로 가집니다. 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시 전체를 토털해가지고 구에 몇 건 그 다음에 의회는 몇 건 발의했다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임무이자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어떤 특별한 위원님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 다 여기에 들어오셔야 돼요. 다 여기에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발췌해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공부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또 개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 공부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요. 특위 위원은 오늘 이렇게 구성안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가잖아요. 특위 위원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모든 분에게 다 개방을 시킬 것입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지만 아마 요건이 될 거예요. 이 회의 하는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 대한 숫자는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우리가 그때그때 특별위원회에 따라가지고 편의상 이렇게 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편의상 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 상임위원회 숫자와 거의 비슷하거나 한두 명 이렇게 많게 보통 정하는 것이 관례이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상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할 때도 전체 의원님을 다 위원회에 해가지고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다만 상임위원회 숫자 쪽으로 하는데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에 꼭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느냐의 건은 모든 일은 우리가 구의회에서 하는 일은 위원회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나오지 않고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안을 나오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상임위가 아닌 전체 위원을 다 위원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의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문천환 위원님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 자체가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서 위원회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차원이 틀리죠. 우리 의회는 의회 차원의 기능이 있고 기관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간이라는 명칭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