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이문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김명찬 위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의원으로부터 한 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한 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강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중랑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회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 면목5동 중간집하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구청에 전달하고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주민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정질문 이후 주민들의 민원을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주민들의 뜻을 다시 한 번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청장 나진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동일한 사안으로 구청장님께 세 번씩이나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본 의원도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간집하장 환경개선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에 반발하는 수많은 주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전향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간집하장 집단민원의 가장 큰 이유는 중간집하장 환경개선사업을 주민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려는 데 있습니다. 집행부는 설명회를 몇 차례 가졌다고 하지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인 설명회는 유명무실할 뿐입니다. 중간집하장 집단민원의 애환을 어루만지고 품에 안는 사려 깊은 정책을 펼쳐 주시길 기대해 보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 의장님! 의장님!

이게 지금 질문형식이 일문일답 형식인데 조회선 의원님이 일문일답한 것을 답변하되 이 사안은 조금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도 있고 해서 구청장이 PT를 가지고 좀 설명할 기회를 우선 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우리 조회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집단민원이 몇 차례 제출되었고 직송 및 집하장 부지관련 민원서류는 몇 분이 서명하였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집하장이 설치된 게 ’70년도에, 한 40년이 경과했습니다. 제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여기에 관련돼서 주민들께서 제가 구청장이 되기 전에도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난 이후에도 또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전해 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숫자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구청장님께서는 집단민원이 몇 번 정도 제출되었고 민원서류가, 몇 명의 인원이, 그 인원이 개략적으로, 대략적으로는 몇 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제출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본질과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직송과 집하장부지 환경개선을 유보하는 민원서류는 무려 1,943명의 주민들이 서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이와 같은 집단민원을 소수의 불평 불만자,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치부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태도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혹시 청장님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단상에 계신 우리 조회선 의원님, 저는 다 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돼 이 자리에 서 있는 선출직공무원입니다. 특히, 구청장은 한 지역이 아니라 42만 중랑구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민선구청장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주민이 원하는 것을 빨리 시행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구청장은 한편으로 어떤 지역의 민원이 있지만 구 전체 42만 중랑구민들께서는 혹시 일부지역 주민들께서 전체를 위한 것과 의견이 다르시면 설득하고 또 전체 차원에서 처리해야 될 의무도 구청장인 저한테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단민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즉, 이 답변은 제가 PT를 가지고 이 중간집하장의 필요성, 또 그리고 민원처리 방향,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시는 직송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제가 소상하게 오늘은 이 면목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42만 전체 중랑구민들께 이것을 소상히 좀 발표할 기회를 주시면 제 답변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중간집하장 민원인들이 여러 차례 면담요청도 하였고 청장님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을 했음에도 성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회선 의원님도 설명회에 참여했고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찾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구청장이 직접 대면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단계를 밟아서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실무자 단계를 거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효율적으로 처리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담당부서랑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하고 계속 면담을 하고 여러 차례 접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차례,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못 한 부분은? 그래서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면담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잘 좀 챙겨서 잘 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부담 없는 면담이 편하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의 면담요청을 무시하는 것은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민선 구청장의 자세는 아닙니다. 하루 빨리 면담이 성사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두산아파트 악취원인이 중간집하장이 아니라 면목하수처리장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하수처리장 악취를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과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악취원인이 두 가지로 추정됩니다. 첫째, 크게는 지금 우리 조회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폐수가 이게 다른 하수와,

분리되지 않은,

제일 좋은 것은 분리, 그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는 게 좋은데 거기는 혼용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면목천로에 그게 하수흐름이 나빠서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빗물받이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 이런 등으로 해서 하수로 인한 악취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중간집하장을 운영하는 가운데서 음식물을 중간집하하기 위해서 소형차량에서 대형차량으로 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밀폐되지 않고 오픈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난 악취도 한 요인이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겠지만 악취와 관련돼서 지금 밀폐해서 처리하면 다른,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중랑구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악취가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치를 하고 나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또 악취 이런 것이 생기면 그것은 또 원인을 분석해서 추가 조치를 한다, 제 기본방침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청장님의 의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중간집하장 악취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하수처리장 악취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선은 그게 커튼롤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악취저감을 하고 있고 또 조회선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 9월 달이 되면 거기에 있는 홈플러스가 점용기간이 끝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필요한 문화시설을 설치할 때 종합적으로 또 악취요인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 번 악취저감 대책을 강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주민도 참여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악취가 난다면 거기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모니터링도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 연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음식물은 한 86톤 정도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양 알고 계신가요, 얼마인지?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것보다는 우리 중랑구에 지금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닌 것이 51%입니다. 물론 공동주택 1세대당 배출되는 양하고 또 단독주택의 배출되는 양이 다르지만 지금 현재 뭐 그런 상태에 있다,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아파트에서 배출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직송을 중장기적으로 공동주택에 도입한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직송도입이 아파트에서는 지금이라도 바로 사업계획수립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120리터 통을 수집해 처리 업체로 이송하면 중간집하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대형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음식물쓰레기 20%에 달하는 아파트에서부터 즉시 직송을 도입하면 중간집하장 민원도 상당부분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기존 아파트에 대한 직송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질문의 답변이 저기에 다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직송을 제가 지난 번 우리 조회선 의원님 말씀하실 때 좋은 대안이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부터 시범적으로, 아파트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중간집하장의 존치 이유도 그렇지만 그럼 중간집하장이 왜 필요 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랑구같이 이렇게 단독주택이 많고 좀 이면도로가 소로, 작은 도로로 돼 있으면 다른 아파트단지보다는 수거하기도 힘들고 수거 운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효율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아파트가 많으면 거기서 바로 해서 큰 차가 진입할 수 있고 진입해서 거기에서 수집해서 가면 효율성이 좋은데 우리는 어차피 인력으로 이게 리어카라든지 이런 것으로 수집해서, 또 소형차량으로 하고 중간집하에 해야,

청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기본적인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걸 설명을, 뒤에 또 주민들도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거시스템에 대해서는 의원님 잘 인지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음식물의 경우에는 그것을 수거해서 1톤 차량으로 해서 또 3.5톤 또는 5톤 차량으로 전부 중간집하장으로 가서 거기서 또 11톤 차량 큰 차량으로 최종 처리시설인 경기도 이런 데로 갑니다. 그리고 불가연성, 태울 수 없는 것은 수도권매립지로 갑니다. 거기에 30kg 내지 70kg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소형차량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운반비가 듭니다. 그래서 중간집하장은 우리 중랑구에 쓰레기 값, 봉투 값을 최대한 올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마련한 자료를 우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의원님이 오늘 또 일문일답을 하신다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청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요, 중간집하장의 필요성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기존 아파트에서부터 직송에 대한 것을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바로 시범적으로라도 실행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요, 저번에 “기존 아파트에 대한 게 아니고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행을 하겠다, 면목5동에 들어오는 아파트하고 양원리 쪽에 제2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지금 면목동 일대에 한 3∼4년 되면 준공해서 입주하는 게 3,400세대 그리고 또,

청장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기존의 아파트에도 충분히 지금 당장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기존 아파트부터 실행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계획과 의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건가요, 그 부분에요? 예산과 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까?

네.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직송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만이라도 직송을 도입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범적으로, 일시에 20톤이라지만 그건 다 할 수 없고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여건을 갖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은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바로 되리라는 것은 기대도 안 하고 있고요. 다음은 폐형광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은 수은이 함유된 형광등 적체로 인해 주민들은 불안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집하장 인근 대기의 수은은 기준치 이하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이 검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기존검사가 비 오는 날에 실시된 부실검사라며 화창한 날에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 조회선 의원님 질문하셔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가, 좋은 기온 상태에서 하는 것을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선 주민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수은이 폐형광등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그 형광등 기존조사가 검사가 부실했으니 화창한 날 다시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구청장님께서는 그때 ‘재조사 바로 하마. 해 주겠다.’ 이렇게 집행부에다 명령하신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의원님, 그게 주민들이 불안해하시니까 그게 깨지면 바로 휘발돼서 전혀 전문가, 제 의견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는 의원님 그때 질문하셔서 거기에 좀 적체돼 있던 것도 다 반출을 했고 앞으로는 처리하는 업소가 1개소밖에 없었는데 그때 설명드린 것과 같이 3개소 돼서 거기에 계류하는 시간도 과거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그런데 지금 조사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약속 그때도 하셨거든요. 주민설명회 때도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날짜 잡아주셔서요, 화창한 날, 주민들이 원하는 날 재조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검사일정도 있고 스케줄도 있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구민이 원하시는 기상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폐형광등을 망우동에 위치한 재활용선별센터에 적체하는 것도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체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지하밀폐시설인 재활용선별센터로 형광등 적체장소를 이전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물론 의원님 말씀에 검토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있는 이런 시설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먼저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어떤 주민이 오기 싫어하는 시설을 여기서 안 되니까 저기서 가자,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깁니다. 지금 제가 직송에 대해서도 시간을 갖고 하자 하는 게 제가 설명할 자료에 다 있는데, 그래서 저는 42만을 대표하는 뭐,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구청장으로서 폐기물은 처리를 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또 우리 중랑구민들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하는 것을 하는 고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우선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중간집하장 관련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개인적인 사견이나 선동으로 간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이 자리까지 와서 구청장님의 얼굴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요! 주민들께서 왜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회선 의원님, 제가 17년 전에 부구청장을 했습니다. 중랑 사정을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압니다. 그 중간집하장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선구청장이 주민이 원하는 것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려사항이 없으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뒤에 주민들도 오셨으니까 저한테 한 번 보고할 기회를 주십시오. 주시면, 한번 들어 보시고, (○ 조성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설명을 좀 들으시죠!)

잠깐만요! (○ 조성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게 답변을 계속 끊고 이러니까 말이지 일방적으로, 질문자가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자료 준비 했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좀 한 번 보고 설명듣고 나서 질문하시면 되잖아!) 제가 일문일답으로 요구했잖아요!

의장님!

조회선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그럼 지금이라도 왜 그 전에 면담요청에 응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주민들이 원할 때. 저도, 저도 저들한테 고통받고 있습니다. 맨날 오라가라하고,

알겠습니다.

전화받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요.

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하는 것과 관련해서 민원처리 하는 게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정단상에서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당연하죠,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구청장님의 답변도 공식적으로 듣고자 해서 제가 나온 것이지,

맞습니다.

제가 구청장님하고 무슨 뭐 감정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일적으로 저분들이 저한테 구의원이 뭐 하냐, 제대로 일 좀 해라, 그리고 계속 저한테도 질책을 합니다. 저도 안타깝고 그래서,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조회선 의원님이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제 답변을 들으면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직송을 도입하지나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네,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중간집하장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애절함을 느끼시지 않으시는지요. 지금이라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일부 지역 또는 기존 아파트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직송체계를 실시하여 직송에 소요되는 예산 수립을 위한 정확한 기본 자료를 만들고 향후 전격적으로 직송을 도입하겠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의원은 주민들 대하기가 안타깝고 죄송해서 자꾸 고개가 숙여집니다. 구민의 뜻과 바람이 구정의 중심이 되는 것 그 이상은 없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고통받는 주민의 호소를 소수의 선동자로 치부하지 마시고 그분들과 소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조회선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단계별로 조치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조회선 의원님이 앞으로 민원인들과 이야기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고를 한번 받으시는 게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저도 PPT 자료를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청장님은 지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직송을 도입하여 민원을 현명하게 해결한 관악구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내용)

이달부터 관악구 음식물쓰레기는 보라매쓰레기집하장을 거치지 않고 처리시설로 직접 보내집니다. 집하장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과의 협약사항을 이행한 것인데요, 구는 체제 변경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라매쓰레기집하장입니다. 지난해까지 하루 평균 100톤 가까이 들어왔다 나가던 음식물쓰레기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2014년 12월 관악구와 동작구, 주민대책위의 협약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이달부터 중단된 겁니다. 악취가 사라지면서 공원 이용은 더 쾌적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조회선 의원님께서는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서 올해 2016년 3월에 중랑구 헌혈 장려 조례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미 제정이 된 상태이고요, 혈액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한 장기간 보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헌혈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려면 1년에 300만 명의 헌혈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300만 명을 처음으로 넘었고 2015년도 작년에도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혈자들을 저희가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적십자사에서 하는 혈액관리본부가 있고 또 복지부에서 하는 법인으로 한마음혈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에서는 헌혈의 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마음혈액원에서는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들이 많이 헌혈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곳에 헌혈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설치요건은 아까 절차는 다 말씀하셨고 요건은 뭐냐 하면 1일 유동인구가 5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5만이 돼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5만이 많이 유동을 하기 때문에 헌혈을 확보하기가 좋은 장소를 저희가 추천하면 적십자사나 한마음혈액원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한 달간 헌혈버스를 운영을 합니다. 헌혈버스에서 1일 한 30 내지 40명이 헌혈자가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파악이 되면 자체 내에서 그런 판단 하에 이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에서 이러한, 지금 저희가 많이 유동하는 데가 상봉역, 망우역 또 사가정역이 있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5만의 인구가 안 되더라고요. 한 3만의 인구가 되는데 어쨌든지 이렇게 많이 왕래하는 곳에 저희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할 일은 헌혈버스가 장기간 한 달 이상 주체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설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회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PPT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조회선 의원님 질문 과정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우리 중랑구의 폐기물쓰레기 처리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2%이고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의 이면도로가 협소해서 음식물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어려움이 많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금 현재 면목동에 설치돼 있는 중간집하장은 ’70년 6월에 여기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2,773평입니다. 그리고 인근의 아파트를 설명드리면 신우아파트가 1998년에 건립이 됐는데 35m 이격돼 있고 두산2, 3차 아파트가 1995년에 건립이 됐는데 320m가 이격돼 있고 두산4, 5차 아파트가 2000년에 건립이 됐는데 125m가 이격돼 있습니다. 그리고 삼익아파트가 1997년에 건립됐는데 180m가 이격돼 있고 경남아너스빌이 2006년에 건립이 됐는데 90m가 이격돼 있고 홈플러스가 200m가 이격돼 있습니다. 특히 두산아파트는 동일로 그리고 면목천로를 건너서 건립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적환장에서는 음식물폐기물을 중간집하로 하고 또 폐형광등 등을 수집해서 처리하고 봉제원단을, 우리 중랑구에는 봉제패션 업체가 많기 때문에 수집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 처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불연성, 연탄재 등 불연성 낙엽 그리고 이런 것을 적환해서 수도권매립지로 이송을 하고 있고 휴게실 또 적재함보관, 청소차량 주차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환장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석관적환장입니다. 성북구인데, 이것은 음식물, 우리 중랑구같이 폐기물 그리고 생활폐기물, 연탄재 등을 집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석관 두산아파트와 100m 이격돼 있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위 성북구의 적환장입니다. 여기에도 음식물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을 집하하고 있고 앞으로 들어설 장위뉴타운과는 20m, 노원 SK아파트와는 45m를 이격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성북구에 있는 월곡적환장은 재활용품 집하, 미화원 휴게실, 차량 주차하는 데 있는 아파트와 40m 이렇게 이격돼 있습니다. 특히 노원적환장은 지금 노원이 조회선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송으로 처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간집하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중랑구와 같이 불연성 그리고 기타 폐기물을 적환 처리해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중간집하장 기능을 당장 폐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2015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생활폐기물적환장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게 서울시 지침입니다. 처리시설과 거리가 15km 이상일 경우에는 적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해야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구 또 4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적환시설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의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에서 생활하는 생활폐기물은 가까운 노원소각장에서, 그러니까 가연성은 처리되지만 음식물처리장의 경우에는 35 내지 70㎞의 경기도 일원에 이렇게 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직송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등 선행조치가 되지 않으면 큰 재정적인 부담이 일어나서 봉투값을 또 인상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중간집하장은 최근 태풍 차바로 인한 남부지역의 피해에서 보듯이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 산사태 그리고 소각장에 반입이 금지된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집하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간집하장 개선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게 40여년간 중랑구민들께서, 주변에 있는 중랑구민들께서 고통을 받아오셨습니다. 특히 신우아파트에서는 35m 이격돼 있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민원뿐만 아니라 중간집하장과 또 신우아파트 사이가 우범지대화 돼서 거기의 부녀회장님께서는 구청장을 현장에서 만났을 때 이것을 반드시 빨리 좀 해결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이게 40년간 그냥 고통을 이고 오셨는데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이것이 개선사업에 지금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개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여기 신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노숙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범지대화 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는 공원시설, 특히 음식물 적환에 따른 밀폐형 저감장치 시설을 하는 개선사항 다음에 산책로가 조성연 의원님도 구정질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중간집하장이 위치함으로 인해서 산책로가 끊기는 것을 개선하는 사업, 이와 관련해서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하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과 조회선 의원님도 음식물폐기물 직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지난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1톤 소형차량 또 처리장 수송을 위한 7톤 차량 이것은 관악이나 선행하고 있는 구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른 추가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또 소요예산은 차량 구매와 인건비 추가로 초기비용이 32억이 발생하고 더 중요한 것은 매년 17억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이것을 직송 시 초기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재정 상태로 봐서는 일시에 하면 또 봉투값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음식물 직송 전환에 따라서 현재는 우리 중간집하장에 집하해서, 한 곳에 집하해서 최종 처리시설로 이송하고 있지만 이것을 일시에 음식물쓰레기 직송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각 동에 수거지점이 많이 발생해서 거점주변에서 소음과 악취문제로 또 환경 저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송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직송을 추진하기 위하여 첫째,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음식물 최종 처리시설을 우리 구와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조치를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송을 추진하면서 우리 구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송파 같은 데로 옮기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고. 둘째, 지금 RFID 등 감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또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 우선적으로 면목동에 반입되는 물량 자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면목동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중화1촉진구역 등 지금 한 7,000여 세대가 3∼4년 내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송에 대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앞으로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시는 직송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민선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목동 중간집하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전체 42만 중랑구민을 생각하고 또 고통 받은 면목동 일대 주민들의 고통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나진구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집행부의 수장이자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중랑구민의 목소리를 담아 나진구 구청장 개인이 아닌 구민의 대표인 중랑구청장께 드린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민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제7대 후반기 중랑구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강대호 의장님과 홍성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정신으로 의회 소식을 구민들께 전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사선거구 망우본동, 신내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올 여름 22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까지 안겨서 서민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정부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고 헬조선이니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니 하면서 비관론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기득권층의 특권은 더욱 만연하고 권력기관의 부패에 국민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도 벅찬 저소득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적 대안의 생활임금제의 도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내용)

경기도는 현재 시급 7,000원대의 생활임금을 2019년까지 10,000원대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임금적용 근로자는 올해 140만 원대의 월급이 3년 후 209만 원까지 오릅니다. 이해솔 기자 리포트 함께 보시죠.

기자 경기도는 현재 시급 7,030원인 생활임금을 2019년까지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적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높은 금액, 돈은 매년 12.5%씩 3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인상하겠단 계획입니다.

합리적인 임금인상이 경제 활성화 그리고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3년에 걸쳐서 10,000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자 확정된 201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경기GTV 이해솔입니다. 네,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생활임금은 터무니없이 높은 임금이 아니라 도시에서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입니다. 우리 중랑구는 서울시의 그 어느 자치구보다도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며 삶의 만족도가 낮은 자치구 중에 한 곳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임금제를 타 자치구보다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 제도가 민간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화면에 보시는 것은 2016년 현재 서울시 자치구 생활임금제 시행현황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를 포함하여 강남, 서초, 중구를 제외한 21개 구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제외하고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3개 구는 재정여건, 주거여건, 삶의 질에 대한 지표는 우리 구보다 월등히 높은 자치구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와 유사점이 전혀 없는 이들 3개 구와 함께 생활임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구청장께서 정당이 같다는 점 때문에 이를 3개 구와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의 삶을 가장 우선시 해야지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이익만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언젠가 구청장께서 모 월간지와 하신 인터뷰에서 단체장은 당적을 초월하며 서울 어느 지역에서 살든 비슷한 생활여건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준비한 동영상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내용)

경기도는 현재 시급 7,000원대의 생활임금을 2019년까지 10,000원대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임금적용 근로자는 올해 140만 원대의 월급이 3년 후 209만 원까지 오릅니다. 네, 스톱해 주세요. 조금 전 보신 동영상인데요, 새누리당 출신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생활임금제 도입이 합리적인 임금인상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더 이상 생활임금제가 진보적인 아젠다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에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직원들의 직무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공무원 146명은 인근 노원구청, 성북구청, 광진구청, 동대문구청, 심지어는 구리시청에 근무하는 기간제공무원들에 비해서도 월 23만 원, 연간 276만 원의 임금을 덜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중랑구청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중랑구청의 대외적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월간지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대로 보나 같은 당 출신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주장으로 볼 때 우리 구에도 생활임금제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적을 초월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중랑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인지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망우본동 복합청사 부실시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올려주십시오. 본 의원은 작년 204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망우본동복합청사 부실시공에 대하여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내용)

기자 지난 7월 개청한 망우본동복합청사입니다. 이곳이 문을 연 지 두 달 만에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7월 말 이틀에 걸쳐 내린 비로 건물 곳곳에 누수가 발생한 것, 5층 대강당과 지하주차장 등 비가 샌 곳은 여러 군데입니다. 이달 중순에는 화장실을 비롯한 청사 모든 곳에서 물이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그 원인을 찾지 못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중랑구에서 가장 호화롭게 지은 청사가 이렇게 부실하게 시공된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한 개탄스러움을 금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자 구청은 누수에 대해 건물 6층에 마감공사 과정에서 방수층에 생긴 틈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누수 등 모든 하자에 대한 보수를 완료했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망우본동복합청사 호화청사라는 명성 뒤에 부실시공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습니다. CNM뉴스 김동은입니다.

다음에 망우동본동청사 이것은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공공청사 시공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고 또 이것은 하자 담보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책임을 물어서 시공을 보완하고 또 시정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제가 신중하게 경고를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또 이렇게 해서 시공감리가 있지만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망우본동청사는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가 무려 110억이 들어간, 우리 개인주택으로 상상할 수 없는 평당 800만 원 이상의 건축비가 들어간 청사입니다. 자, 본 동영상 앞부분은 본 의원이 구정질문 이후 방영된 뉴스 영상이고 뒷부분은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구청장께서는 부실공사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시공을 보완하고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책임을 물었으며 어떤 보완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 사진은 본 의원이 지난 7월 5일 화요일 장맛비가 내린 이후 오후 4시경에 망우본동청사를 방문하여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가 새서 천장 텍스를 모두 뜯어내고 군데군데 얼룩져 있습니다. 바닥에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받아내기 위해서 쓰레기통이 여기 저기 있었습니다. 하자보수공사를 마친 공공청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또 물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런 부실공사가 내 집에서 발생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국민의 세금 208억 원이 들어간 대형공사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주장한 생활임금제 적용 근로자 1,000명을 1년간 고용할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건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 관련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커다란 부실이 생겼는데도 아무런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으니 국민들은, 구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다른 사진 올려주십시오. 이 사진은 지난주 수요일 중랑구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망우본동복합청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수 중인 부실공사 현장입니다.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허점투성이고 하자보수 진행 중입니다. 또한 5층 발코니 배수구는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너무 작은 관으로 매설돼 있어서 언제든지 폭우가 쏟아질 경우 누수가 반복될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는 내내 아직도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에도 누수가 불가피할 것 같은 불안한 심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망우본동복합청사가 개청한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년간의 공공요금납부내역입니다. 2015년 12월에 납부한 상하수도 요금을 보면 254만 1,000원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상하수도 요금 납부금액이 61만 5,000원인데 비해 무려 4배가 넘는 요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갑자기 상하수도 요금이 특히 동절기에 4배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소한 문제라 구청장께서 파악하지 않았다면 행정국장이나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문제라면 원인조사와 보고가 이미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추정하기에는 이 상하수도 요금폭탄도 부실공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실공사가 원인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하고 요금차액인 190만 원은 반드시 환수조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의 기사는 올해 2월 17일 성남시청사를 부실시공한 시공사와 설계사 등의 7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보듯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법원에서도 부실시공한 건설사를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고 배상판결을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하며 망우본동청사의 부실원인과 대응방법에 대하여 각계전문가들과 함께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극적이고 강력히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면 내년 여름에도 비가 오면 또 올해와 같이 비가 줄줄 샐 것이고 그에 맞춰 건설업체는 적당히 누수된 부분만 땜질식으로 교체해 주고 시간만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1년만 무사히 지나서 하자보수기간으로 정한 3년이 지나면 그 이후 보수는 고스란히 구민의 세금으로 매년 막대한 수리비를 또 낭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강대호 의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망우본동복합청사 부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축한 청사에 설계단계부터 시공감리 감독과정을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부실의 원인을 조사하고 밝혀내야 합니다.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구의회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공사 관련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신내1동 주민센터에서 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로부터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공사와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관계기관들과 많은 노력도 하신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와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된 상황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솔초등학교를 통과하는 구간 240m에 대해 방음벽의 높이를 기존 5.5m에서 6m로 0. 5m 높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새솔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학교구간만이라도 방음터널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초등학교 운동장은 이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서울시, SH공사, 서울시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교 아래 약 4,000㎡ 정도 SH공사 소유의 부지를 대체운동장으로 확보하여 2008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과 주민들은 주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중랑구청 관피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PPT 보여 주시죠. 지난 10월 14일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에 성관제 전 안전총괄담당관이 합격되었다는 공고문입니다. 이 정부출범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낙하산 철폐를 약속했고 2016년 9월 28일부터는 청렴국가 건설을 위한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 시점에서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또 다시 관피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동영상 내용)

박근혜 공기업 또 공공기관 이런 데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을 해서 보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에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인사도 새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합니다.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 산하공단에 낙하산 인사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할 실무진 팀장까지 보은인사 대상자로 언급되면서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천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과 관장, 소장 등 계약직 직원 상당수가 낙하산 인사라는 것,

이사장 이영도 낙하산이란 뜻이 뭐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것은 이상할 수도 없고요, 지금 우리도 공공기관인데,

기자 그 도서관과 여성문화에 직접적인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이사장 이영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뭐 판단하는 사항이에요. 제가 이걸 뽑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

기자 이런 인사 탓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불만을 호소합니다. 일단 해당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관리직으로 와있는 상태라 업무전문성이 떨어지고 내부적으로는 팀장 등 간부 등이 외부인사로 채워가다 보니 승진할 기회가 박탈돼 일할 의욕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직원 그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일반직 직원들이 나가야만이 한 자리씩 비워지는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죠.

기자 팀장들이 낙하산으로 이렇게 뚝뚝 떨어지니 일할 맛 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승진도 하고 간부도 돼 보고 해야 하는 게 조직사회인데 열심히 일해도 올라갈 자리가 없는 거죠, 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됩니다.

민선6기 4년 동안 인사를 운영하면서 적임자를 맞는 직위에 보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공기업과 관련돼서 산하기관과 관련돼서도 꼭 공무원뿐만 아니라 적임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을 뽑아서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은 정년에 규정돼 있는 그 나이까지 열심히 그 직위에서 봉사를 하고 퇴직을 하는 게 맞다, 이런 기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것을 유념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피아 낙하산의 문제는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연결되어 조직의 효율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구청 공무원이든 공단 직원이든 조직생활을 하는 급여생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승진을 통해 자기실현을 하는 것인데 우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관피아 낙하산 인사 때문에 이 같은 승진적체에 대한 불만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우리 구청도 송파구와 같이 마찬가지로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언론의 도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장미축제나 용마폭포공원 축제를 통하여 1,200여 공무원과 주민들이 어렵게 고생하면서 쌓아올린 중랑구의 아름답고 밝은 이미지가 관피아 낙하산 인사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미지로 한순간에 추락할 수도 있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답변을 다시 되새기면 ‘민선6기 인사원칙으로 그 직무에 맞는 적임자를 배치할 것이고 공무원은 정년에 기준이 되어 있는 나이까지 열심히 그 직위에서 봉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낙하산 인사로 상임이사가 되신 분은 아직 공무원법이 정한 정년의 기준돼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재임 중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불명예스럽게 관피아라는 모자를 쓰고 낙하산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작년에 구청장께서는 구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민의의 전당에서 말씀하신 원칙을 뒤집은 것인데 왜 그래야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 사진 보시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번에 채용된 상임이사가 그 직무에 맞는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9월 22일 채용공고문에 직무수행요건을 보면 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조직에서 30년 이상 몸담고 있었던 분을 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헤드헌팅업체인 연봉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주는 공기업 상임이사 추천을 위탁한다면 국내 최고대학 출신의 경영학 석박사 출신이나 외국의 우수대학 MBA출신들이 줄을 섰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이사장이 경험이 풍부한 관료출신이니 본부장은 젊고 유능한 인재로 선발하여 조직을 변화와 혁신으로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중랑구청 사무관 출신을 미리 정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상임이사로 임명하는 것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에 부정청탁금지조항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낙하산 인사도 부정청탁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낙하산인사라 하는데 부정청탁은 필연적이라는 것이 국민권익위원장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낙하산 인사의 김영란법 위반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 자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각종 언론에서도 김영란법을 계기로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기사와 사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자 국민일보 사설에서 김영란법 낙하산 인사 근절계기로 삼아야, 10월 6일자 중앙일보 서소문포럼에서 김영란법 위해 낙하산방지법 둬야 할 이유, 10월 4일자 대구신문 기사수첩에서 김영란법, 취지 걸맞게 낙하산인사 청산시급, 9월 30일 노컷뉴스에서는 김영란법의 핵심은 인사청탁금지, 낙하산인사는 청탁 없이는 불가능, 김영란법 낙하산도 추락시킬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런 국민과 여론의 기대를 저버리는 우리 중랑구청에서도 관피아 낙하산인사가 버젓이 자행 되었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 42만 구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같은 당의 대통령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국회에서도 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고 언론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낙하산 인사를 도대체 왜 하시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경보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구청장이 어떤 정당에 너무 연관돼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구청장이 되면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정당인으로서 도리를 다하지만 그러나 구청장은 그것을 넘어서서 42만 중랑구민을 대표하고 또 제가 가진 철학에 따라서 해 왔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지역에 살든 최경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슷한 생활여건 속에서 살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가장 큰 가치가 강남북 균형개발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서울시 부시장 할 때도, 그 밑에 기획실장 할 때도 해 왔고 예를 들면 여기에 서울의료원이 강남에 있는 거기도 일원동은 굉장히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사십니다. 시의원께서 반대를 하셨지만 제가 논리적으로 거기는 삼성의료원도 있고 또 세브란스병원도 있고 중랑에 이런 것이 가야 된다, 이렇게 시장을 대신해서 올라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또 여러 가지 균형개발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과거의 서울시가 하던 동북권이 어려운 구가 많습니다. 8개 구청이 하던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지금 4개 구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다 빼고 어디 하느냐, 강북, 도봉, 노원 이렇게 해서 전부 4개 구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어떤 정당을 떠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생활임금제에 대해서는 저는 최경보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서 그것에 따른 부작용 또는 시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금은 우리가 시장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요공급에 의해서 임금이 시장에서 정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한계업종, 어려운 영세업종에서는 시장기능만 맡겨서는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제를 할 때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법적으로 보상받지만 또 영세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아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충해서 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다. 그래서 지금 생활임금제도는, 미국에 볼티모어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초로 1994년에 시작해서 좀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중랑구에서도 최경보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빨리 도입해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또 고민이 있는 것이 봉제패션업체 특정개발진흥지구와 관련돼서 한 번도 구청장이 만나지 않은 거기에 있는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애로사항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사업 못 한다. 그래서 4대보험도 정말 이게 우리한테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가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기준이 돼서 민간으로 퍼져가는 선도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적용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사람을 먼저 적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우리 공공근로에 근무하는 민간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런 분들하고 형평성,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취지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도 남 지사께서 협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OECD 국가 평균인 1만 원까지 하겠다하지만 전부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것을 제가 검토를 해 나가겠다, 우선은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국장들이 이야기하겠지만 망우본동 청사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하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망우본동 청사는 제가 저번에 말씀,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공단 상임이사 공무원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월호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관피아를 척결하자, 이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 공무원이 가진 훌륭한 경험을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금융기관인데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거기 가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거기 공무원 출신이 간다면 자격요건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공무원도 자격요건에 맞춰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단 상임이사 직무는 이사장을 보좌해서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파악, 그리고 공단조직의 변화와 혁신주도, 공단의 비전과 기업가치 증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등을 수행하는 직입니다. 이번에 임명된 상임이사는 그런 조건을 모두 충족을 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의 임원충원위원회에서 전부 심사를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식입니다. 최경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 복합청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하고 지역의 의원님들 각계 노력을 하셔서 숙원사업으로서 2013년에 착공을 해서 지난해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망우본동 복합청사는 동주민센터라든가 자치회관, 평생학습관 등의 용도로서 지역주민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준공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옥상층 방수에 하자원인이 있어서 즉시 보수를 완료하였던 바가 있고요, 올해에도 불행하게도 또 하자 누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배수에 낙엽이 쌓였다든가 이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바로 즉시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최경보 의원님께서 추가로 제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정 월에 상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참 의아하게 생각해서 여러 각도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확인을 하고 했는데 아직 정확히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것은 추후 규명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공사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에 대해서 여쭤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각 부위별로 하자 보증기간이 있고 청사에도 2억 3,000여만 원이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원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수조치토록 하고 또한 시공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검토가 되면 그것도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계속 반속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최경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리∼포천고속도로 구간 중에 새솔초등학교 앞 방음터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7년 7월 26일 구리∼포천고속도로 구간 중에 국토부에 우리 구를 경유하는 구간에 대해서 신내택지를 우회토록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5월에는 2.63㎞ 전 구간에 대해서, 이것은 신내3택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 방음터널을 설치토록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우리 구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방음터널을 설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와 시행사인 북부도로주식회사 그리고 서울시와 우리 구가 여러 차례 협의회를 개최해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우디안아파트 구간은 방음터널을 그 외 구간에는 방음벽 높이를 상향 조정키로 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새솔초등학교 구간 방음벽은 당초 높이보다 0.5m 상향된 6m로 학교 건물보다는 2m 정도가 더 높습니다. 소음도는 학교 주변 기준치인 55dB보다 낮은 53.4dB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약된 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에서 평가한 54.1dB보다도 더 낮은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추가방음시설은 민자도로건설 역사상 최초로 추가소음 재평가는 물론 민자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하게 된 사례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앞으로도 새솔초등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편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님들을 비롯 모든 분들과 함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강대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승진 의원입니다. 저는 묵2동의 심각한 주차난 등 지역의 문제점을 집행부와 공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날로 심각해지는 묵2동 주차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부천의 한 주택가에서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 끝에 자매간인 2명의 여성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차난이 심해지면서 주차 시비로 인한 강력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다년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주차난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금 보시는 자료는 우리 구 차량등록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기준 약 11만 1,000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중랑구 관내 주차장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을 포함해 10만 9,000여 면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주차난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묵2동을 보겠습니다. 묵2동의 등록차량수는 5,592대이고 주차장은 거주자우선 주차면과 공영주차장 등을 포함해 5,422면입니다. 통계상으로는 등록차량 대비 주차장 부족수가 170여 면에 불과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너무나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묵2동 관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묵2동의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이 중 많은 단독주택이 주차장 설치기준이 미약하던 시절에 건축되어 대부분 주차면이 한 대 이하이며 주차장이 없는 주택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많이 지어지고 있는 다세대주택도 주차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한 가구 한 주차장 확보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10세대당 평균 7대의 주차면만 확보하면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의 주차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세대의 차량은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묵2동 주차면의 83%에 달하는 부설주차장 역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총 4,525면 중 1,220면이 상가 또는 주상복합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묵2동의 주차장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부터 교통지도과와 계속 협의 중이지만 지역의 특성상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이며 신묵초등학교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지하주차장 건립을 타진해 보았으나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적절한 부지를 매입하여 묵2동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0년 이후 면목2동과 망우본동에 공영주차장이 신설되어 설치되었고 42억 원이 투입되는 주차면 102개 규모의 망우본동 공동주차장이 2017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망우3동에는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98억 원의 예산으로 100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현재 부지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신설 시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시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묵2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야간주차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골목골목마다 큰 도로입니다, 저게. 큰 도로마다 차선이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한 대가 다니기 힘들 정도로 많이 저렇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묵2동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신설 설치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주차장 신설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본 의원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얻어야만 이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6년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보면 약 120억 원의 구비 중 주차장 건설에 배정된 예산은 그린파킹 1억 6,000만 원과 망우본동 공동주차장 건립비 16억 등 17억 6,0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편성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신설에 있습니다. 이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본래 목적에 걸맞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해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17년 예산안 편성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본 의원 의견에 대해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묵1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노후 동청사에 대한 단계적인 개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봉2동의 경우 복합청사 신축, 묵1동을 비롯한 5개 청사는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묵1동 주민들은 주민센터의 리모델링에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리모델링과 신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존 건물이 리모델링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넓지만 오래 전에 지어져 구조상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물이 리모델링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묵1동 청사가 리모델링에 맞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모델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인 건물의 면적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묵1동 청사는 지하1층, 지상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1층에는 동대본부, 창고, 체육실이 있는데 체육실은 탁구대 두 대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협소한 공간입니다. 1층은 주민센터가 있고 2층은 자치회관 및 문고가 있습니다. 인구는 3만 4,450명으로 신내1동과 망우본동 다음으로 많은데 묵1동 청사는 584㎡로 면목7동을 제외하면 16개 동청사 중 가장 협소합니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개선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묵1동 주민센터는 2면의 주차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묵1동 차량대수 1만 140대, 주민센터 2면의 주차공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묵1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차문제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16개 자치회관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묵1동 프로그램은 6개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프로그램이 침체된 가장 큰 이유는 협소한 청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 수준의 리모델링이 묵1동에 적합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988년에 지어져 오래되고 협소한 묵1동 청사 신축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노후된 묵1동 청사의 환경개선이 시급하면 비용을 최소화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되 2017년 타당성조사를 통해 묵1동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큰 금액을 투자해 묵1동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냉․난방 등 꼼꼼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여 쾌적한 동청사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방문하시는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호선 먹골역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7호선 마들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노원구가 운영하고 있는 노원 문화의 집입니다. 본 의원은 노원 문화의 집을 방문하고 부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먹골역의 유휴공간을 묵1, 2동 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2014년부터 시군의 도움으로 서울도시철도 본부장과 먹골역에서 상의하고 구청 해당 과와 2014년부터 추진한 일인데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우리 구의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노원 문화의 집은 총 163평의 공간에 별난공방, 문화창작실, 문화관람실, 문화사랑방 등을 갖춘 문화의 집과 북카페, 인터넷부스, 서가로 구성된 노동복지센터는 지하철 유휴공간 활용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노원 구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먹골역 유휴공간도 마들역 못지않게 활용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먹골역 지하 1층의 전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간이 넓고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문화의 집으로 꾸며놓은 마들역과 비교해 보니 먹골역은 황량하고 쓸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묵1동 청사가 열악해 자치회관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묵1동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다하더라도 준공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먹골역 유휴공간은 자치회관 중심으로 활용하고 동청사는 동청사 본연의 기능으로 세분화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면 먹골역 인근의 중화동, 묵동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랑구 발전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을 심사숙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를 맞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나진구입니다. 우선 구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우리 박승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묵2동의 주차난 해소문제는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지금 거의 노후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특히 면목동 지역과 중화동, 묵동 일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구청에서도 이것을 중점과제로 해서 제가 와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또 어떤 것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참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이 숙직하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주차민원입니다. 또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과 또 과잉단속에 대한 항의민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담장허물기사업 또 망우선하부에 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혜원여고 이런 학교에다가 또 주차장면 80면을 지금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은 4월경에 주민들에게 야간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망우본동과 망우3동지역에 지금 147억을 투자해서 주차대수 202면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역구에는 조금 의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사항과 숫자상 좀 차질이 있는데 묵2동 지역은 노상공영주차장 140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544면, 건설물부설주차장 4,450면 등 총 5,134면이 설치돼 있고 주차수면은 93. 4%입니다. 근데 중랑구 평균 주차수급률이 동별로 98. 6%임을 감안할 때 의원님 지적하신 거와 같이 큰 흐름에서는 맞는 지적이시다, 그러니까 평균 주차수급률보다 묵2동지역이 확보율이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묵2동 지역도 근본적인 해결은 소위 뉴타운재정비촉진지역이 해결 되었으면 이렇게 해결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또 무산되고 또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다세대주택이 또 하나의 주차난을 이렇게 야기시키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난개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에서는 최소한의 주민의 요구에서 해제를 했지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이렇게 나름대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가로환경정비사업이 보면 이것은 한 50에서 70세대 정도 되는 이런 개발방식이기 때문에 면목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방식으로 주차난방지 또 난개발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민을 같이 공유를 하고 질문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주차장특별회계 또 기금을 세출예산을 확보해서, 또 주차난 해소에 사용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인건비, 시설보수비 또 주차장그린파킹에 사용되는 등 지금 현재로서는 큰 여유가 없다, 우선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의 지원을 한 70% 공영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적지를 발굴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묵2동에 지금 호암웨딩홀 동일로변에 있습니다. 흉물처럼 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것을 해 보니까 매매가가 108억 원 정도가 이게 감정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보 가능한 주차면수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땅 구입비와 지상4층으로 건설 시에 약 198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108면 정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면당 단가가 1억 8,300만 원이 되어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할 때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어야 B/C분석(비용편익분석)을 해서 합니다. 거기에 보면 면당 가이드라인이 1억 3,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이것을 복합 개발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쭉 묵2동 일대 주민들과 또 주차장, 주차장을 지하로 잇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복합 개발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구청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의원님이 의견주신 묵2동에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묵1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16개 동을 제가 구청장이 되어서 살펴보니까 정말 지적하신 것과 같이 낡고 노후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망우본동에 복합청사와 같이 일부는 복합청사고 또 일부는, 일부가 아니고 대부분은 주민, 공무원들만 공무를 보는 장소가 아니라 주민의 자치역량이 향상이 돼서 자치활동, 자치회관 이런 것이 활발하게 전개돼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환경개선안이 필요하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 극히 일부만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의 사정으로서는 일시에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16개 동을 보면 묵1동의 경우에는 지은 지 27년 한 10개월 되어서 낡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건립연도순으로 보면 일곱 번째입니다. 제일 낡은 것이 상봉2동인데 38년 1개월, 그 다음에 면목7동이 36년 6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주민의 요구도 계시고 해서 제가 이것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제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 이 건축연도 이런 것을 전부조사를 해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어서 재원부족을 극복하는 방안을 많이 마련하고 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상봉2동의 경우에는 착공시기를 앞당겨서 지금 거의 새로운 부지에 대해서 보상절차가 끝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고 중화2동 청사는 중화1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시켜서 같이 건축하는 방안으로 하면 이에 우리의 예산절감, 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포함시켜서 신축을 하고 있고 면목4동 청사는 얼마 전에 LH공사와 협약을 한 거와 같이 면목동 복합행정타운 복합개발을 통해서 면목4동에 청사문제를 해결하고 망우3동 청사는 공동주차장 건립과 관련되어서 주민회관을 망우3동 공동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을 해서 해결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묵1동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면 2017년 초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여기 주차장이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두 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다른 데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황조사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과 상의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우선 오늘은 답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7호선 먹골역 유휴공간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박승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 동 주민센터 동정보고회 시 묵1동 주민분들께서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으니 먹골역 유휴공간을 임차하여 자치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묵1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6개, 묵2동은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다른 동 주민센터에 비해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묵동지역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커지고 있으나 동 청사가 협소하여 주민의 수요를 해소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박승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먹골역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하여 먹골역 유휴공간의 임대가능여부, 소요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등을 파악하고 주민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운영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구민들이 즐겁게 모이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행부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주차, 제 것 좀 틀어주실래요? 주차차량등록현황이라는 것 좀. 이 부분은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낸 거기 때문에 아마 청장님이 잘못 알고 있든가 아니면 본 의원한테 자료가 잘못 오지 않았냐라는 두 가지 생각을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자료들은 다 부설주차장 문제는 아시다시피 아까 1,220면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 면수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 그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심각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 하고 있으니까 청장님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 줄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묵1동 청사 신축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제가 본 의원이 오래 되어서라는 얘기보다는 너무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는 3만 4,450명이나 되는데 지하1층, 지하2층 공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주차면이 두 대면 지금 1만 대가 넘는데 그분들이 와서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필히 좀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묵1동 신축에 대해서 고려하시기 바라고, 지금 노원 문화의집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문화체육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으니까 꼭 좀 해 주시고, 실제 똑같습니다. 묵1동 청사가 협소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을 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3만 4,450명의 프로그램 6개, 실제 지금 아시다시피 망우본동은 40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천지차이입니다. 인구는 거의 비슷한데 어느 한 동은 6개고 어느 한 동은 본 의원이 잘 기억을 못 하지만 43개인가 47개고, 이게 너무나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고 할까요? 한쪽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도 이것을 적정하게 좀 해 주시고 실제 알아보니까 노원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한국도시철도공사와 5년간 계약을 맺어서 연단위로 낸다고 하니까 우리도 충분히 협의하면 그 공간을 주민들에도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대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중랑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나진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현배 의원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체육대회, 단풍놀이, 마을행사 등이 많아 청장님 그리고 우리의원님들 많이 바쁘시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 42만 중랑구민들도 행사 시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재충전하시는 시간들 되시고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오전에 이어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장애인복지과 신설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에 대한 것입니다. 청장님, 우리 42만 명 중 장애인은 2만 명, 잘 알고 계시지요?

네.

2년 전 9월, 7대 의회에 입성하여 청장님께 첫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장애인복지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 문제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2년 전하고 비교해서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장애학생들은 관내학교가 없어서 2∼3시간씩 타구로 멀리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시설이 없어서 타구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집에 방치 되어서 노모가 돌봐야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현배 의원님께서 특히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조례도 발의하시고 정책을 개발해서 구청에 촉구를 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이 장애인복지가 의원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빠른 진전이 없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뒤에 이제 답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근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인프라, 시설, 활동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저는 장애인복지가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추진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97% 예산이 전부 다 매칭입니다. 그러면 중랑구같이 재정사정이 열악하고 60% 이상이 복지예산으로 사용된 데에는 정말 이렇게 더 장애인복지를 할 여력이 없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뭘 하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구청장부터 정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저는 이런 인프라, 활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중의 기본이 뭐냐, 첫째는 인식개선이다. 그래서 면일어린이집에 통합교육을 실시했고 얼마 전에는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여기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골든벨 방식을 통해서 장애인 인식에 대한 퀴즈를 했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감명도 깊었고 상당히 앞으로 인식이 개선될 것이다, 이것이 장애인복지의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특히, 이제 적지만 또 직업안전과 관련돼서 예산에 한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원광장애인복지관에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미약하지만. 그리고 지하에 가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꿈앤다솜, 이 카페 이런 것도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은승희 의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는 또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장애 없는 도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도시,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배밭 공원에 여러 가지 장애인화장실하고 지적을 하셔서 바로 고치고 이렇게 했다, 나름대로 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미흡하겠죠.

네, 많이 미흡하죠, 청장님? 죄송스럽게도 많이 미흡하고요, 그러면 청장님은 60%의 복지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60%의 장애복지가 얼마 정도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제가 장애인복지를 얘기했지 전체 사회복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60%라고 하면 얼마고 그 중에 장애복지예산이 얼마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2016년도 장애인예산이 156억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얼마죠, 2016년도?

사회복지예산이 지금 그러니까 4,500에 60%, 한 2,700억 되죠.

그죠? 그러면 2,700억의 152억이 몇 프로가 되죠?

2,700에 152면 뭐 거의 이제 3% 미만이죠.

미미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장애인복지를 얘기할 때, 항상 장애복지를 얘기할 때 복지예산이 60%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좀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에 대비해서 이왕 나온 김에 노인복지는 거기서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노인예산 복지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뭐 노인복지가 몇 프로인가,

그러면 구청장님, 제가 찾아보니까 870억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한 12%, 아니 33%?

네, 말씀하세요.

33%나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2,700억 중에 33%가 노인복지고요, 그 중에 장애복지는 3%입니다. 그리고 시설로 비교해 보면 노인복지와 관련된 시설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청장님?

그게 이제,

얘기할게요, 286개입니다.

노인정까지 다 합하면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저는 비교하는 거예요. 아까 청장님께서 사회복지 예산이 60%가 돼서 이렇게 마치 잘못 들으면 장애복지가 굉장히 60%나 지급됐다, 이런 생각, 오해할까봐 제가 그것을 정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비해서 장애인복지는 좀 아까 얘기하시는 152억, 아주 적습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노인은 지금 한 5만 3,000명이고 장애인은 2만 명입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은 그래도 생각할 줄 알고 행동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약계층이라 그러면 보통 노인, 장애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는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제가 노인복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되,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장애복지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청장님 선출직이시잖아요, 그죠?

네.

장애인들도 표를 줬겠고 또 노인분들 표를 받으셨겠지만 우리 구의 의원들도 다 선출직입니다. 그 두 사람이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살림을 잘 운영하라, 42만 구민들에게 골고루 생활의 윤택은 못 할지라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공복(公僕)입니다. 어디 이게 내 재산이 아닙니다.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재정분배에서 너무 치우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제 의견에 뭐 하실 말씀,

일부 동의하지만 일부 동의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뭐냐 하면 복지라고 하는 것은 한 측면만 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지금 많은 부분이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1만 4,000명 또 차상위계층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것은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원해야 될 요소가 다방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가 지금 예산에 미약하다는 것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원인이 97%가 매칭으로 돼 있어서 자, 강남하고 우리하고 매칭비율이 같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갭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또 여유 공간이 강남보다 우리 중랑구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장애인은 국가가 국비, 시비가 많은 부분을 이런 제반요소를 감안하고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구조를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구청장님 이게 장애인복지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기는 너무 예산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껴안으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복지팀에서 계획을 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지금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따라만 가줘도 우리가 큰 돈 안 들이고도 복지세 확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PPT로 이따 뭐 다시 보겠지마는 시설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보다 더 낮은 데가 왜 우리 1개인데 거기는 14개 있고 2개 있을 때 거기는 20개 있고 이러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자치구 100%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급해 주고 서울시에서 지급해 줍니다. 뭐냐면 구조적으로 우리는 지금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러다보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지 갖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아보니까는 최근에도 뭐 자료를 요청했더니 못 해 와요, 시간이 없어서. 매일 야근을 한다고 그럽니다. 11시, 10시 퇴근한다고 하는데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 그 피해가 갑니까? 오롯이 장애인들한테 가는 겁니다. 타구에 살면 다 혜택을 보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겁니다, 청장님.

그것은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자치예산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타구에서 하는 거 다 그렇게 안 합니다. 청장님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밑받침이 구조적으로 지금 이거 조직개편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장애인복지과 설치를 얘기한 겁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복지과 설치를 말씀 안 하시고 딴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아니, 장애인복지과 신설이요.

네,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다 같이 얘기해요, 뭉뚱그려서.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거는 ‘구청장이 지금 장애인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지금 뒤에 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청장님, 잠깐만요. 제가 1, 2, 3을 질의하지만 다 복합적으로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알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중랑구의 장애복지과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니까 그것을 맞춰서 제가 다 포함, 함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으면, 또 제가 서면질문한 거 있죠? 다 그 자료로 합니다. 청장님은 지금 다 알고 나오신 겁니다, 청장님. 그죠?

알겠습니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위아래 하지 마시고 함축적으로 같이 얘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과 신설 등 장애인복지를 전담하는 인력을 좀 더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요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죠?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 분야에 수요가 의원님 아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 광역시가 경쟁적으로 복지프로그램을 하지만 깔때기 현상이 일어나서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다. 그래서 동도 문제가 있어서 동허브화를 선도적으로 중랑구청이 했고 또 지금 구청 차원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복지 분야에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내년 초를 목표로 해서 복지부서에 대한 기능 증강계획, 부서개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는 우선 장애인복지 업무에 답변드리기 전에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어르신 복지를 전담하는 이런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 중랑구의 65세 이상 인구수가 5만 5,176명으로서 연평균 증가율이 0.4%,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어르신복지과를 신설하면 현재 장애인을 담당하고 장애인복지를 담당하고 있고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업무, 또 그리고 어르신복지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업무 로드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 업무와 관련돼서는 어르신복지 관련 업무가 복지과가 신설이 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 업무와 기초생활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자료제출이 늦어진다든지 또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데 정책개발이라든지 하는 데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어르신복지과를 신설하는 것은 어르신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금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 50플러스 세대가 지금 장수시대에 맞는 사회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교육 이런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르신복지과 신설을 검토하고 앞으로 복지수요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수요가 더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렇게 판단될 때는 다른 구에서 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오늘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네, 청장님! 그러니까 지금 쭉 얘기하셨는데 키포인트는 장애인복지과를 조직개편하실 의향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기능보강 쪽으로 직원을 몇 명 더 주겠다는 뜻인지 제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계획이라도.

당장 내년에 장애인복지과 신설을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지금 장애인 업무에 여러 가지 부하가 걸리고 또 더 잘하기 위해서 거기에 현재 사회복지과 내에서 기능보강을 검토하겠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담당업무는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가 달라지는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에서 기능이 지금 세 가지예요, 크게. 어려운 분 기초생활보장, 다음에 장애인업무, 다음에 어르신복지업무, 그런 어르신복지 업무가 떨어져나가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기능이 장애인복지와 기초생활보장만,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 떨어져나가서 장애인복지하고 기초생활팀만 남는다는 것 아니에요, 요지는.

네.

그게 보강되는 것은 아니죠. 그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늘어나고 타구는 보니까 복지팀도 다섯, 정책시설지원팀도 다섯, 정책팀도 4명 이렇게 한 12명 이상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달랑 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복지가 사회복지과 떨어져나가고 그러면 거기에 정책팀을 지금 넣어준다는 뜻인지 시설지원팀으로 또 확충해 준다든지 그런 뜻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것은 조직개편에서 보강되는 게 아닌데요, 청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복지과가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원이 몇 명이다, 정원이 있으면 그러면 현재 기능이 어르신복지과를 전담하는 부서가 하나 생기면 기능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는 기능이 딱 두 가지 기능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원을 전부 어르신복지 하는 것을 다 줄일 것이냐, 안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복지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해서 거기에 과를 신설하지 않지만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추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보강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청장님 말씀 들어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어르신복지가 빠져나갔으니까 그 인원이 조금 남는다, 이것을 장애인복지과에 투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네, 보강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상시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돌봄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장애인활동지원 주간활동서비스 관련 설명회를 보건복지부가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팀은 못 갔어요, 여기를요. 왜 못 갔다고 생각하세요, 구청장님? 중차대한 설명회를 참석 못 했어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네, 바빠서 못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재 중랑구의 장애인복지팀은 계속 얘기하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복지정책을 계획할 수도 없고 또 확충계획을 이렇게 미리 기획할 수도 없을 정도로 현업무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참 고생들 많이 하셔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으로 하는 주간활동서비스사업은 내년 용역결과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 현재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내년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답니다. 그런데 타구의 부모들은 이것을 벌써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8월부터 자치구마다 구청장실 앞에서 얘기해도 금세 답이 없으니까, 요새 의사표현 하는 방법에 강력한 방법으로 해갖고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어머니들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만 구에서 지원을 해 달라, 주간활동서비스는 뭐냐 하면 지금은 활동보조인들이 중증장애인을 데리고 이동해 주고 목욕해 주고 이런 것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뀌는 돌봄체계의 주간활동서비스는 이 활동보조인이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활동보조교육자가 돼서 4명 그룹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주간활동서비스기관에서 교육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도 없어서 집에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아이가 아니죠,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활동보조 주간활동서비스를 연계하면 그룹별로 기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8시간을 이용하게 되면 160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이 1급, 2급 받으면 한 100시간, 어떤 사람은 90시간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너무 턱없이 모자라니까 그 중에 반, 30시간 한 달에, 그러면 하루에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만 구에서 지원을 해 주세요.’ 해서 지금 받아낸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중랑구는 그런 기회도 놓쳐버렸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담당자가 참석도 안 해서 모르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구청장님의 책임이에요, 결국은.

네, 제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피해를 우리 2만 명의 장애인들에게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청장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의회도 견제해서 이것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제일 그래도 막강한 힘을 갖고 계시는 우리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 장애인팀이 너무 힘듭니다. 인력보강이 지금 시급하고요, 우선 강서구는 이 얘기를 하면서 발달장애인 담당자를 하나 넣어주면서 올해 그러면 행정기구 개편하겠다, 해서 했어요. 10월 달에 해갖고 통과돼갖고 내년에 장애인복지과가 생깁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는 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랑구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실 건 없지요?

우리 이현배 의원님 말씀하시는 아까 활동보조인 집에 가서 1대 1 케어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지금은 그룹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인도 한 사람의 인격의 주체로서 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기 활동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뒤에 받고 저도 안타까웠는데 이것을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 하면 또 하나의 서비스 발달장애인하고 5억 4,400만 원이 더 의원님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속기록에 안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주민들 만나면 하는데 첫째는 이건희 회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돈만 있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 드리고 또 손오공이 돼서 나진구를 한 10명 만들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면 좋겠는데 정말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말씀하신 장애인팀의 인력 보강하는 것은 제가 돌아가서 바로 우리 행정국장하고 상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청장님, 아직도 절실하게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PPT 1번 좀 틀어주시겠어요? (동영상 내용)

우울증을 앓던 한 70대 남성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들 뒷바라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신내동의 한 아파트. 지난 15일 이곳에서 자폐증을 앓던 43살 한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씨를 숨지게 한 건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아버지 한 씨는 작은방에서 아들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다음 수면제를 먹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관계자 할아버지가 의식은 좀 있으신데 저하되는 상태라서 의료원에 이송해 드린 건이거든요.

기자 아버지 한 씨가 아들을 살해한 것은 2년 동안 앓아온 우울증 때문. 한 씨는 평소 1급 정신지체 장애인인 아들의 뒷바라지 때문에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가 죽어도 우리 아들이 있으면 자기 와이프나 둘째한테 빚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유서에다 ‘내가 데려간다, 미안하다.’

기자 경찰은 아들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아버지 한 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네, 청장님, 저게 작년에 일어난 건데 청장님 아세요?

네, 제가,

이게 왜 참극이 이렇게 우리 중랑구 신내동에서 일어났을까요?

의원님, 이것을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어려우면 제가 얘기할게요. 이것은 장애인이 그렇게 중랑구에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이 힘겹게 살도록 방치한 것도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청장님 책임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책임 있고 다 우리 책임입니다. 이 아버지는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는데 장애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너무 힘들다보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살기 어렵다고 자식을 죽이면 그것은 안 되지요. 안 되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청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장애인복지팀이나 국장님하고 한번 이것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나 의논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관내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건별로 하지는 않지만 제가,

네, 그래도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네, 보고를 받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달장애도 유형이 있지만, 제가 옛날 서울시에 근무할 때 같이 근무한 아들이 자폐아가 있었는데 정말 그것을 보면 갑자기 충격적인 행동을 형제간에도 하고 해서, 그리고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치매노인이 집에 한 분 계신 것과 같은 상황이다, 가족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중랑구 차원에서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씩, 하나씩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PPT 2번 띄워주세요. (빔프로젝트 상영중) 재정자립도 아까, 우리가 넉넉하면 강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게 못 되는 게 우리보다도 못 삽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면 그래도 객관적인 잣대로는 낮은 경제수준에 있는 거죠. 거기에서 보면 특수학교도 우리는 없는데 타구는 3개, 2개 이렇게 있고 주간보호시설도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가 언제부터 하나인지 모릅니다. 10년 전부터 하나였습니다. 그게 지금도 하나에 15명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있고 타구 노원은 14개, 강서, 관악 9개, 5개 이렇게 있지요? 단기거주시설도 우리도 하나인데 이것은 사실 노원에 있는 다운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단기보호시설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소재만 우리 망우동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동생활시설도 2개지만 타구는 몇 개예요? 22개, 15개, 13개 이렇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랑구의 복지관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운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사실 없어요. 따지고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줘보세요.

시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장애를 가진 우리 주민들도 각 구청이 더 좋은 서비스를 하려면 어느 정도 한 지역에 집중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저는 반드시 임대아파트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장애인시설도 필요하다, 그러나 한 군데 집중하는 것은 더 좋은 서비스를 하는 데 장애가 있다. 그리고 자꾸 노원하고 구별하는데 노원하고 우리하고는 재정자립도가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노원이 우리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청장님 노원 말고 다른 구도 있어요.

아니, 글쎄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강북, 도봉은 비슷하잖아요?

네, 답변을 드리면,

노원은 옆이니까 바로.

시설문제를 얘기드리면, 거기는 기존재정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있는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잘 운영하는 율로 따지면 노원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옛날에 LH공사에서 도로도 크게 놓고 전부 기본인프라를 했는데 우리는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장애인복지만 하더라도 50대 37.5대 12.5 이렇게 하면 어려운 데는 계속해서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불균형하게 배치된 시설을 또 일시에 우리 중랑구에서 확충할 수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우리 이현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사항 속에서 어떻게 하나 둘씩 장애인복지를 향상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은 지혜를 모아야 된다.

네, 청장님 그래서 장애인복지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뭘 갖고 연구하고 벤치마킹도 할 시간도 있고 그렇죠.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그다음에 PPT 3번 올려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가 설치된 자치구 현황입니다. 노원구는 뺄게요, 청장님 하도 예민하시니까. 노원구 빼고 강서구도 지금 12명인데 10월 초에 부모들이 구청장 면담해서 대화가 안 되니까 잠깐 2박3일을 복도에서 점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얻어낸 결과물이 장애인복지과 해 주겠다, 그다음에 주간활동서비스 해 주겠다, 이런 등등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조례에 통과시켰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팀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지원팀, 시설팀 이렇게 구분되고요, 인원은 이제 인사발령이 나야 되니까 그것은 미지수이고요. 그다음에 은평구, 은평구는 12명이었는데 지금 2016년 8월 1일자로 장애인복지과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대폭 보강돼서 4명이 됐지요? 팀도 구분이 되고 지원팀 여섯, 시설팀 4명, 장애인정책팀 5명 보강됐습니다. 관악구는 예전에 되어 있어요, 2005년도에. 팀이 복지팀, 시설팀 합쳐서 12명 있었죠. 우리보다 항상 많지요? 과가 분리 안 됐어도. 장애인복지과로 12명이 되면서 팀을 나눴어요. 정책팀, 지원팀, 시설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장애인 인구는 줄었어요. 우리 2만 명이었는데 이제 힘들어서 이사 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살기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씁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순위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5위입니다. 관악하고 우리가 만날 앞서니 뒷서니 했어요. 우리가 2만 600명도 있을 때도 있어서 그런데 관악구가 지금 4위이고 우리는 5위인데 장애인복지팀 6명 달랑,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서 얘기한 장애인복지시설이 우리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는데 누가 기획을 하고 누가 또 벤치마킹을 하고 의견을 제출하고 누가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심각성을 얘기해서 이것을 올린 겁니다. 구청장님 저것 보고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네,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기능보강을 해서 일단 우리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해서 또 노원구하고 강서구하고 은평구 같은 장애인복지 업무를 하지만 지역별로 여건이 또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석해서 기능보강을 하겠다…….

그다음에 5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것은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11명이 있는데 청장님 한 번 열어보신 적 있으세요, 장애인복지위원회? 취임하시고 나서? 장애인복지위원회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주고받은 적 있으시냐고요.

사실상 없습니다.

없지요?

네.

이게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한 번도 안 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그리고 구성에도, 제가 말씀 ……,

네, 말씀하세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구성에서 30인 이내인데 11명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구성에서 2항을 보면 표시는 안 됐지만 ‘위촉위원 중 2분의1은 장애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청장님, 위원 구성을. 또 개인적인 신상이라서 제가 그것은 PPT는 안 띄웠는데요, 거기 보면 ‘2분의1은 장애인으로 되어 있다.’ 일단 거기 안 맞아요. 안 맞고 또 ‘중랑구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라고 했는데 중랑구 장애인단체가 지금 몇 개지요? 모르시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중랑구의 장애인단체는 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장님?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한 단체회장이 명예회장하고 회장이 두 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다른 분은 안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행감 지적은 어떻게 되나요, 청장님? 행감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죠?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사항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이 행감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을 안 한다면 행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제가 타구의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 다 우리 기능에 보면 우리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있고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있죠? 그 외에 타구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우리는 많이 지금 뒤쳐져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살기 좋은 중랑으로 만들려면 청장님 부지런히 일하셔야 돼요. 대부분 조례를 보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중랑구 조례만 저렇게 되어 있고 위원회도 한 번도 열지 않고 구성도 엉망으로 해 놓고 지적을 해도 똑같고.

저는 답변을 드리면 변명 아닌 변명인데 중랑이 많은 발전을 해 왔지만 제가 생각건대는 구정을 바라보는, 제가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구정에 관한,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접근해야 근본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장미축제도 우리가 가진 자원을, 잠재력을 활용해서 중랑을 발전시키고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데 솔직히 제가 그런 근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 2년을 보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또 미흡한 것을 일시에 구청장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중랑구청이 ’88년도 분구가 돼서 계속해서 누적된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누적됐어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정책은 그동안 소외가 됐습니다, 10년 이상은.

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둘씩 지금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반성도 하고 앞으로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장님. 그다음에 4번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4번 띄운 것은 우리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제 장애인과는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장애인과 신설을 약속은 안 하셨지만 사회복지과 내에 있으면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인원증강은 하시겠다는 약속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달리 조금 기획도 할 수 있고 심도 있게 복지위원회, 옆에 있는 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연 1∼2회 열고 소위원회는 매달 한 번씩 열어서 토론을 한답니다. 엄청 부럽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중랑구가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우수 직원이 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지금 장애 업무뿐만 아니라 청소 업무, 남이 가기 싫어하지만 구민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진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구청장은 앞으로 구청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그렇게 하겠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구로구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시범으로 한 구예요. 서울에는 서초하고 구로구가 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청장님? 다 아시는 것,

아니, 다 아는 게 아니고,

제가 질문 안할 테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얘기하세요, 청장님.

아니, 아니. 우리 이현배 의원님이 사전에 행정감사 하실 때나 또 실무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그래도 구청장이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여기 질문대에 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로에서 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도 하려면 예산이 규정돼 있는 또 배정돼 있는 그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실시하려면 그 예산을 반영하는 조치가 상급기관부터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타구는 지금 이렇게 받아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는 어떻게 해요?

그게 시범 실시하는 것이 지금,

아니에요, 내년에 확대가 되니까 미리부터 예산편성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편성하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러면, 강남은 이미 했고요, 올해 거기는 1억을 추가로 한다고, 내년에 3억 5,000만원 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쭉 얘기하기는 뭐 하니까 강서도 그렇고 송파도 그렇고 도봉도 그렇고 성북, 종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을 한 데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나 여기 중증장애인 엄마들이 많잖아요, 중랑구도 많잖아요. 이따가 PPT 올려드리면 보시겠지만 그 엄마들도 타구처럼 그렇게 하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그래서 의원님! 이제 장애인 예산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7%가 매칭이잖아요? 그러면 매칭할 가내시라는 게 있어요. 얼마 얼마, 어떤 사업에 한다, 이게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내려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내시하고 상관이 없어요, 청장님. 이것은 없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새로 보건복지부에서 새롭게 중증장애인들의 돌봄체계서비스를 주간활동서비스로 한다, 바우처로 한다, 그렇게 바뀌는 거지 지금 현재 활동보조인 시간으로 되는 것,

아니, 아닌데,

아니에요. 가내시랑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구비만으로 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인 활동보조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많아야 90시간, 100시간이니까 160시간을 내야지 8시간을 이용해요. 아침 뭐 9시부터 6시나 10부터 이렇게. 그것을 이용하려면 160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오롯이 160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자기가 90이면 100시간 있는데다가 30시간이 뭐냐, 구에서 하루에 1시간만 돌봐달라는 뜻이에요, 9,000원. 한 사람에 9,000원씩만 지원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게 한 달이면 30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장애아동 필요 없고 졸업하고 갈 곳 없는 성인 중증장애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19살부터 65세,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했듯이 그게 마흔 몇 살이에요. 아들이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가 그런 상극을 한 것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돌봄체계가 있었으면 그런 일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는,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꾸 엄마들이 시청에 가서 점거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중앙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밑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다보면 이게 정착이 돼서 중앙에서도 지원을 받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이렇게 돌봄체계서비스가 바뀌어지고 우리 중랑구는 더욱더 이것은 해 주셔야 되는 게 없잖아요, 시설이. 타구는 시설이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이것만큼은 시설 짓는 것도 아니고 구비 편성하는 데 우리가 더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이 프로그램만 5억 4,4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다는데,

근데 그게 이용을 하는 경우에 다 쓰는 거지 이용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소요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구정질문을 하면서 ‘5억을 어떻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못 하죠. 그렇지만 이런, 이런 상황에 이렇게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 돌봄체계서비스가 있고 타구는 지금 이렇게 해서 19세부터 65세 되는 사람들의 구비를 하루에 1시간씩 해서 30시간을 지금 편성해 주고 있다, 우리 중랑구도 그만큼은 따라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설이 없기 때문에 더 따라 가야 되지 않겠어요, 청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우리 중랑구 장애등록현황을 보고 청장님도 나름대로 장애인복지정책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17년 장애인 편성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중간 중간 답변을 올렸지만 지금 2017년도 장애예산 편성은 대부분이 97%가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내시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이게 편성을 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만 이것은 앞으로 구조를 좀 변경시켜야 된다, 장애인편성 예산편성 구조. 그래서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매칭을 할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을 국비, 시비사업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산사정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만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좀 더 진일보한 이런 것을 한번 부분별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에 유념하겠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배 의원입니다. 청장님, 잠깐만요. 서면질문을 제가 했을 때 뭐 예산심의 중이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면질문을 제가 답을 받아보니까 ‘지금 예산편성 심의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지금 특별하게 ‘가내시가 내려와 봐야 된다.’ 그거 말고 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장애인정책이 지금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고요, 그럼 중장기 장애인정책이 들어가 있으면 매년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러면 매년 계획을 세워야 되면 2017년도에 나름대로 ‘아, 이런 사업은 이번에 하겠습니다.’ 이런 걸 제가 듣고 싶은 거죠.

지금,

근데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좀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업무기획에 여기에 준해서 각 국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 이번 임시회 관계로 제가 1차 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는 포괄적으로 보편적인,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일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유념해서 보겠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우리가 장애인에 관한 기본에 대한 조례가 이제까지 없었어요. 제가 들어와서 청장님께서 또 올라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랑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를 또 제가 대표발의 했고 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를 했잖아요.

네, 하셨죠.

근데 조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례는 그냥 조례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조례는 기본적으로 여기도 뭐 언급됐지만은 정말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도 보호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도록 최소한의 이 정도는 구청장께서 책무규정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발달장애인 조례 3조에 보면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에 6조에 보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 이게 올해 이제 조례가 된 거 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없었지만 올해는 장애인복지팀 빨리 증보강을 하셔서 이렇게 계획도 세우시고 내년에 해야 될 사업, 여기 보면 지원사업이 좀 있습니다. 문화, 체육, 뭐 여가 예술지원사업도 있고 또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지원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복지시설 확충도 있고요. 이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좀 편성을 해 주세요, 가내시 말고. 가내시 그거는 활동보조인 또 장애인연금 그런 게 가내시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뜻이, 그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조례에 따라서 우선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2016년 2월 18일자로 이게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 후속조치로서 관련부서에서 발달장애인 5개년 개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그 조례에 보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 장애인 유형 및 장애 등급별 좀 보겠습니다. 6번 띄어 주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있어요. 근데 다른 장애에 비해서 지체, 지적하고 자폐성은 1급부터 3급까지밖에 없어요, 4, 5, 6급이 없어요. 그만큼 중하다는 거예요. 중해서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유형 중에서도 제일 심각하게 지금 사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채널만 돌리면 발달장애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혼자 자립하기가 좀 없습니다. 자립이 안 돼요, 애석하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평생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강구책을 세워야 된다고 딱 나와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에도. 그다음에 7번도 띄어주시고요, 연령도 보면 예전에 비해서 19세에서 65세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하고 그 연령대가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주간활동서비스로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전에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호를 받았는데 졸업하고 학교 외에는 집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돌봐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돌봐야 되는데 부모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또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2∼30, 뭐 나이가 엄마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힘도 달리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아까 동영상에 띄어 준 참극이 일어나는 게 그게 우연이 아니고 요즘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 이런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8번은요, 활동보조인 수급대상에 중랑구 장애인현황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지적자폐성의 인원이 많습니다. 거의 반을 차지하죠? 그만큼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활동보조인분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넘어가기 쉬운 게 뭐냐면 지체장애인분들하고 좀 어려운 분들은 280시간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들은 1급, 2급이라도 100시간밖에 못 받아서 이렇게 엄마들이 더 힘들어 해서 이렇게 집단행동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참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보조인의 이용을 많이 필요로 하는 유형이 지체나 뇌병변이고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인데 거기에서 인지는 또 어린아이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부모들이 힘들어 하고 케어가 어려워서 사실 하루 더 살고 싶다 라는 얘기가 그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미사용잔액 활동보조서비스 미사용 장애인현황을 보더라도 발달장애인이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인지도 떨어지고 힘도 세지고 문제도 많다 보니까 활동보조인분들이 또 선택하잖아요, 선택을 또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지요.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집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좀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갈 곳도 없고 이렇게 힘든 우리 발달장애인들이나 중증장애인들에게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돌봄체계서비스는 낮 시간에 활동보조교육원이 교육, 직업훈련, 여가, 취미, 대인관계형성 등 사회적 기술의 제반서비스를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기초하여 제공해 주는 기존에 있는 바우처 비용으로 실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종일반은 월 160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다보니까 부족한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이런 이유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중랑구에는 체육행사도 없고 어째 장애인날에 그 행사도 전체적으로 하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 내년에는 한 번,

네, 조절하겠습니다.

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장애인유형별로 어느 정도 통합되는 것이 좋은데 그게 사실상 또 장애인단체간에 의견 통합이 어렵고 해서 그런 게 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역할을 해 주시고 그렇게 구성해서 역할을 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 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최근에 법이 또 바뀌었어요. 장애인복지법 54조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2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센터의 예산의 범위에 운영비 또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청장님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살펴서 지원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63조에 보면 단체보육성에도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에 사업 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이번에 작년 2015년 12월 29일 장애인복지법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장애를 가지고 불특정 장애인을 위해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에게는 법에 맞게 운영비를 지급해 주시는 게 또 장애를 갖고 봉사하는 분이라서 법으로 이렇게 개정도 해 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청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미흡하지만 최근에 또 장애인단체가 왔을 때 활동 그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새벽지기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복지국장이 카운터파트너가 돼서 거기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체에서도 좀 개정이 똑같이 됐습니다, 63조에 그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빨리 끝낼게요. 청장님, 저것 좀 보시죠,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예산지원현황이 적게는 2,000만 원에서 1년에 4,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체육대회 때 개최하라고 500만 원 나오고 행정운영경비 해서 720도 나오고 또 동호회다 뭐 생활체육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작년에도 구정질문했고 지난번 210회에도 5분발언 했는데 이것은 안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관악구가, 이 전에 거 해 주세요, 현재, 10번. 이거를 보면 작년에 구정질문을 할 때도 관악구하고 서대문구가 예정이었는데 관악구가 9월 22일 날 창립했고요, 서대문구는 내일 해요, 창립총회. 그래서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14개가 지금 구지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서면질문을 했을 때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지체장애인협회를 하겠다 했는데 한번 제가 직접 듣고 싶어서.

저것은 우선 주체가 장애인단체들의 의지 또 구청장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좀 있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저게 어느 정도 되려면 서울시에 지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합해지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 체육회가 3개 있는데 2개는 합해졌고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합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적인 사항 그리고 우리 중랑구에 있는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체육활동을 지원할 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구청장 생각은 이러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합해져서 구청장이 통합 체육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쨌든 장애인체육회 거기에도 안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하는 방안 또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제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재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서면답변을 드린 것을 참고하시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그래서 뭐, 뒤에 있는 PPT는 잠깐 넘겨 주세요. 12번, 이거는 관악구가 했던 거 보여드리고, 11번은 서대문은 통합체육회를 같이 하는 거를 내년에 검토하고 장애인체육회 먼저 하고 내년에 통합하겠다,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통합을 기다리면 못 합니다. 그냥 따로 장애인체육회 중랑구지부를 결성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자연스럽게 다 통합할 때 같이 하면 보여집니다.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쌀쌀합니다. 42만 구민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하시는 사업마다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일을 넘겨 의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이번 회기에도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 과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와 사전에 조율하고 의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체적인 조례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급박하게 조례안을 제출하는 사례로 인하여 장시간 심사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안을 제출하실 때 반드시 충분한 검토와 법제팀 협조를 받아 제출하시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달 21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0조 1항 중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독서문화진흥위원회’로 명칭변경하고 제30조 2항 중 위원회 위원수를 ‘15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한 사항은 상위법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기능을 명확히 하고 독서문화진흥 규정을 재정비와 함께 우리 구 전반에 독서분위기를 확산하고 특히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더불어 다수의 계층과 함께 하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컴퓨터자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7일 이영실 의원 외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0월 20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0월 20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에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라 개정대상으로 발굴된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자료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명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0월 1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선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의 분류기준과 배출방법을 구체화하고 필요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을 제공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한 사항은 근거법령에 구체적인 조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3호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부분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변경한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0월 1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상위법 위배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 정비하여 조례 운영 및 도로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