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위원입니다. 세무1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지금 우리 세외수입도 구수입, 그러니까 부동산세가 수입이 줄어들어서 예산 편성하는 데도 많이 참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1과에서 하시는 사업들 중에 이렇게 적법한 세금이 우리 주민들한테 부과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65쪽 지방세부과 및 징수활동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금 저층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실거래 가격에 비해 굉장히 지금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이게 세금을 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먼저 해결할 부분이 구청에서 지금 현재 5층, 저층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로열층이 있어서 층수 그러니까 2, 3층, 저층단지에서는 2, 3, 4층 로열층이라고 해서 3층 정도는 가격이 실거래가가 1층이나 5층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게 거래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건축이 추진된 상황에서는 1층이나 또 로열층이나 이런 개념이 없어져서 거래가격이 비슷하게 지금 형성이 됐는데 세금은 되려 1층하고 3층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구 세무과에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실거래가로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된 그런 것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