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6회 제3차 본회의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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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데 이어 오늘 보건소,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2차 회의와 동일하게 과장으로부터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들은 후 사업설명서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4개 부서를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따라서 4개 부서장의 일괄 사업설명을 듣고 사업설명서 순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현섭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위원장님과 김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보건행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강남구 전체 예산의 2.6%에 해당됩니다. 총 142억1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은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49.1%에 해당하는 95억2,053만원이었는데 이것보다 46억8,1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원인을 살펴보면 보건소 청사이전 공사비 및 세곡2지구 내 보건분소 부지매입비 신규사업 편성이 있었고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반영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주로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이 45.8%에 해당하는 65억640만원, 인력운영비가 51.5%에 해당하는 73억850만원, 기본경비가 2.7%인 3억8,675만원을 총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올해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속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병회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아 그리고 과장님 잠깐 부탁 말씀이 있는데 요점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진행을 빨리 하는 게 낫잖아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 6억9,342만원 대비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4,230만원이 증가한 7억3,5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3년도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선찬입니다. 보건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03억1,758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지난해 76억3,767만원 대비 35.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는 2013년도에도 30개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취약지역 방역소독과 급성전염병관리 이 2개 사업을 제외한 28개 사업은 일정 비율의 국·시비를 교부받아서 추진하는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용별로는 전체 예산액 98.4%인 101억5,293만원이 보건예산사업이며 나머지 1.6%인 1억6,465만원이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주요 증가 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예산 증가액으로서 사업별로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가 결핵예방관리사업, 금연·절주사업,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2년 하반기부터 서울시가 신규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접종사업에 1,502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27억7,48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3,013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에 3,66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에 776만원 그리고 자체 예산인 기본경비 1,962만원 등 총 9,492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은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의약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12억1,866만원으로 2012년 예산 12억5,915만원에 대비해서 3.2% 감소한 금액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시간제계약직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1억6,760만원과 장애인 치과 콤프레셔 구매비 450만원 등 1억7,818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산취득비 1억5,800만원, 노인의치 시술단가의 지원단가 변경으로 인한 1,062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868만원 등 모두 2억1,867만원이 감소되어서 모두 4,049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의약과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3년도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사업은 5개 사업이고 사업명세서는 657쪽에서 679쪽, 사업설명서는 349쪽에서 370쪽 그러면 사업설명서 34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선근위원

반갑습니다. 보건소장님 뵈니까 대단히 반갑네요. 352쪽 세곡동 부지매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원가로 매입하셨다는데 분양가는 얼마입니까? 그 주변에. 과장님 답변하세요. 현재 분양가가.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곡2지구 내에는 전체적으로 전체가 다 개발이 됩니다. 개발되기 때문에 공공부지라든가 일반부지, 상업지구에 따라서 각각 다 틀리고요. 전체적으로 한 1,500만원 정도 저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LH입니까? SH입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SH공사입니다.

윤선근위원

SH에서. 그 지역이 본위원의 지역구기 때문에 LH공사나 SH직원들이 땅을 사달라고 저한테 많이 찾아왔어요. 그 땅이 사실 수용될 때 얼마에 수용된 줄 아십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수용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선근위원

220에서 250사이에 수용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하실지, 나는 지금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것이 아닌가?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230만원 정도에 만약에 토지를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으로 따지면 한 800～900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평으로 따지면.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하는 거고 여기에 기간시설 도로라든가 하수시설 그 다음에 기조실이 다 들어가게 되면 1,030만원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조성한 조성원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 걔네들의 이윤이라든가 마진 이런 것들이 붙지 않은 그런 조성원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사는 겁니다.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선근위원

안 비쌉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본위원은 아무리 봐도 비싼 것 같은데 나는 가장, 한 800정도면 어쨌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수용할 당시의 그 가격정도가 한 900정도 제가 알고 있기에 보상가가 이루어졌고요. 토지값만 그렇고 거기에 지장물값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가설건축물 영업권까지 다 포함하면 보상가만 1,000만원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 부탁합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SH공사에다 요구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윤선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사 받으셨나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한 65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의회 승인을 행정재경위원회에다 요청을 했는데 현재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산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지난 회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회기 중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을 그것을 예산에 올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절차상의 하자는 없고요. 저희들이 매매할, 그러니까 땅을 구입할 때 그때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예산편성의 단지, 단서조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끝난 걸 예산에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공유재산심의를 지난 회기에 올렸었고요. 그것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금 현재 행정재경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회기도 많이 남아있고 올 이번에 기회를 놓친다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부지를 확보하기는 굉장히 난망할 것 같아서 이것을 동시에 저희들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올렸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결국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예비비나 다른 방법을 써야 될 텐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비비를 이거에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공유재산심의는 거쳤습니다, 분명하게. 투자심사도 거쳤고요. 그 다음에 절차 거칠 것은 다 거쳤고 의회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의회에서 절차상에 통과가 된다면 하는데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 다른 이유로 만약에 부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이 옳음과 그르냐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들한테 저거하되 절차상 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할 수 없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위원입니다. 청사이전 관련해서 두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청사 이전 배치도에 보면 1, 2, 3층으로 있는데 층당 몇 ㎡입니까? 이것이.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입니다.

최영주위원

예?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층당 몇 ㎡냐 이말이에요? 층당.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아, 층당요?

최영주위원

예, 바닥면적.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층당 바닥면적이

최영주위원

과장님, 이거 알고 계셔야죠. 리모델링 공사 하면서 몇 ㎡를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제가 연면적만 알고 있는데요 현재 보건소 청사가 5,232㎡인데 선릉로 별관으로 가게 되면 7,477㎡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최영주위원

층당 얼마냐고요? 층당 몇 ㎡냐고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1,100㎡ 정도 됩니다.

최영주위원

1,100이면

강현섭보건행정과장

한 300평, 350평 정도

최영주위원

평당 350평입니까? 층당?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을 보니까 34억 정도 되는데 평당 얼마정도 계산한 거예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제가 공사비 산출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평당가격이 리모델링비가 평당 얼마씩에 책정됐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금액이 많다보니까 계산을 못하셨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그걸 나눠보지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뽑은 것은 안전진단비, 겹창문 공사비, 텍스공사비 그 다음에 임상병리 이설비, 전산실비 이런 것으로 뽑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판을 두들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그 공사내역을 보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평당 리모델링비를 계산 안하신 것 같은데 지금 외벽이나 창호공사 최소화 하는 걸로 해서 34억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대충 한 평당 리모델링비가 약 300에서 350만원 정도 되는데 저도 물론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건축에 대해서 관심 있고 또 전문위원님도 계시는데 요즈음 신축 건축비도 보통 연립이나 다세대 하면 330에서 많게는 한 400 정도 되는데 리모델링비가 한 350 정도면 과하게 책정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보건위생과장이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한 평당 단가는 전체적으로 한 298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 미만쪽이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의 공공시설에 대한 것들은 다른 거보다는 260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좀 다소 높은데 병원시설과 관련돼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성남의 수정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 정도 들어갔고 마디병원의 인근병원이 한 47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영주위원

아니요 290이라면 다음에 동청사 리모델링 끝나고 또 이전한 후에 또 올리면 CCTV나 방재보안시설 또 이런 설치 이런 것을 또 비용이 들어갈 텐데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필요한 거 추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290여만원에다가 또 다음에 이전한 후에 이런 화재방재시설이나 보안시설 또 넣었을 때에 또 비용이 초과될 텐데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옳으신 지적사항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당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아보니까 5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이사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설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기능유지 하는데 문제가 없는 쪽으로 하고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하자는

최영주위원

과장님, 물론 후에 하는 공사가 있고 같이 하는 공사가 있어요. 화재방재시설이나 보안시설 같은 것은, 난방시설 같은 것은 같이 공사를 해야만이 비용이 절약이 될 텐데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건 지금 들어갑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별도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해서. 이거 뭐에요? 349쪽에 1차, 2차, 3차?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단계별 이전한다는 얘기고요. 이전한다는 얘기고 공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하려면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호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축소해서 우리 행정 사무실 같은 데는 놔두고 병원시설은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 이전하는 거와 관련된 그런 공사들은 들어갑니다.

최영주위원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안됐습니다, 전혀.

최영주위원

언제쯤 선정될 예정이에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돼서 설계비가 여기에 반영이 돼 있고요. 설계비가 반영된 것이

최영주위원

업체가 언제쯤 선정이 되냐 이말이에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대로 되면 한 8월 정도에 선정이 될 겁니다.

최영주위원

2013년 8월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내년 8월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2103년 8월. 그러면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됩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4개월만에 공사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을?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리모델링 공사는 그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34억의 공사를 4개월 만에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만 있으면 설계와 관련된 거 조달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들이 다 지금 할 거고요. 미리 준비할 거고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것들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12월 이전에 입주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그러면 강과장님, 정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궁금하지 않게 하나로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최영주위원

일단 내역을 자료로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금연이다 해 가지고 연말이고 연초 되면 금연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 소요재원을 보니까 이게 87%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국비, 시비 또 구비로 편성이 됐는데 시비는 15%밖에 안되네요? 말씀해 주세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소관사항입니다. 저희가 금연절주사업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은 2011년도 예산이 2억, 국가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50대 35대 15로 매칭사업인데 2011년도 예산이 2억4,234만3,000원이었고 지난해 2012년도 예산은 2억9,300

최영주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414쪽을 보고 얘기하세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2013년도에는 2012년도 대비 20.5% 증액됐습니다. 이유가 주로 인건비가 2012년도에 보건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영주위원

414쪽에 2012년 예산이 1억9,400만원으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013년에는 3억6,4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래 87.1%가 증편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란 말이에요. 어디를 보고 얘기하세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이게 지난해에 인건비가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인건비가 주무과인 보건행정과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쪽으로 저희과로 이관이 됐고요. 거기에 올해 금연환경 조성을 하면서 강남대로나 영동, 코엑스대로 이런 데 하면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2명 더 증원하는 걸로 해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8명분의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인건비 때문에 한 2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꼭 굳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87%, 87.1% 정확히 증편을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간제 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이렇게 금연운동, 금연단속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2명 더 채용해서 물론 예산이 많다 보면 2명 아니라 3명, 4명도 채용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강남구 예산이 아시다시피 전년도 대비 182억 정도 줄어들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2명을 더 채용해서 예산을 87%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지금 저희 구 재정사항을 볼 때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이 금연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매칭해서 내려와서 증액이 되지만요.

최영주위원

모든 게 매칭사업이에요, 보건소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그런데 자체, 지금 옆에 서초구만 보더라도 강남대로를 지난해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조례도 만들었고 각 구마다 다 같이 전국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만 해 놓고 운영을 안 하면 우리 구민들이 더 행정에 대한 신뢰도 없어지고 그래서 단속반을 어쩔 수 없이 구성을 해야 되는데 금연사업 담당이 현재 저희 정규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다른 여러 가지 교육 홍보라든가 금연클리닉, 담배 끊어주는 사업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요원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제, 기간제가 아니고요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초 같은 경우는 18명을 해서 강남대로 쪽에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최영주위원

1년에 몇 명이나 단속하고 있죠? 강남구에서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저희는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명인데, 몇 명이나 단속합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지난해 2명 증원해서 하고요. 13년도에 2명 더 해서 4명분을 단속을 추가한 겁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시간제 계약직, 기간제공무원 2명 채용은 본위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위원

이종열입니다. 저도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동료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고 할까요 궁금했던 점을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보건소 청사 이전문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자가 없으나 의회에서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게 어떤 뜻인지 본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 집행부 내부에서도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또 이것은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 예를 들면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거친다든가, 행정부 내부에서 집행부 내부에서의 공유재산심의 그 다음에 내부방침 이런 것들은 다 득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이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과장님, 말씀이 천상유수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말씀을 자꾸 짤려들기 싫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혀 하자가 없다는 표현이 본위원의 귀에서 좀 뭐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의결을 하고 있는 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의결해서 의회에서 거치지 않는 사항인데 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행정절차만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강현섭보건행정과장

하자가 있다 없다 라는 것은 사실은 의회가 의결기관이기 때문에요. 지금 의회의 의결을 저희들이 존중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의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절차를 갖다가 제출을 안했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하자가 되겠지만 의회의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 심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흠이 없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일부 하자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기관을 거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본위원은 어떤 하자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우리 아주 심도 있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거쳐서 위원회를 거쳐서 또 예결위까지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현안이 급박한 현안사항이 아니냐 이게 지금 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거하여 구청장의 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이 사업은 이미 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담당과장님께서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하자가 없다 라는 것은 적절상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십시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청사 이전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보건소의 제2보건소 부지를 매입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청사문제는 지금 청사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지금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부지매입에 대해서

이종열위원

아니, 청사 재배치계획을 하는데도 지금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청사 재배치계획은 구청장이 청사 재배치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깐 별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재배치계획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 있는 보건소 청사를 삼성동으로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제 말 요지를, 청사 분소재배치 부지매입은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들어 보니까 청사이전 공사계획에 대해서도 이렇게 뭘 말씀을 하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아닌가 해서 내가 질의한 거고요. 서로가 좀 서로가 잘못된 거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세곡2지구 보건분소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때 추경 때인가 할 때 본위원이 질의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그때 특별한 절차가 없이 한다는 것은 뭐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아마 지금 보니까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를 다 거쳤네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다 거쳤습니다.

이종열위원

다 거쳤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보니까 예결위, 우리 행정재경위에서의 미이행 해서 공유재산심사 예비비 사용가능 여부가 여부확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점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둔 건지, 내가 동료위원들한테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이렇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긴급한 사유라든가 부득이한 사유에, 또 예산이 꼭 소요돼야 되는 법적인 그런 경비가 있을 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의견이 행재위에서 올라온 것은 우리가 예산을 예비비로 가서 당겨서 쓰지 않느냐 이런 것을 아마 걱정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예비비 사용할 의사도 없고요 또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예비비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지금 공유재산심의 결과에 다 통과가 됐고만요. 그러면 과장님이 적절하게 이런 표현은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비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종열위원

이따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이종열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세곡2지구 보건분소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일단 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이행절차인 우리 의회의 공유재산심의가 일단 부결된 거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심의보류중입니다. 보류중이에요.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는 것이죠? 일단가결은 안 된 거네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여기는 예비비를 혹시 쓰지 않겠느냐고 하는 해당 위원회의 어떤 의견이지 보건소 의견은 아니잖아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의견은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시죠? 그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전이행절차가 해당 상임위에 보류됐기 때문에 가결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통과 되냐, 안 되냐 이것은 이 자체가 지금 논의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현재 입장에서 예결특위 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지 않은 예산을 심사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이 법쪽에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침과 관련돼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 주시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절차에 따라서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내가 이해를 했고요. 아까 예비비 문제도 우리 의회의 의견이지 보건소 의견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를 했고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아 들었어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만약에 예비비로 하시더라도 저희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또 하나 물론 해당 위원회에서 보류됐지만 저는 또 다른 차원에 한번 이 문제에서 나중에 차제에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수서동에 보건분소가 있어요. 그러면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제1분소 있고 제2분소가 있는데, 제가 확인해 봤어요. 분소가 2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분소를 없애고 그쪽으로 다 이전한다는 뜻입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투자심사과정에서도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세곡동에 있는 현재 분소를 가지고 그쪽 수요를 다 커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얘기가 있었고요. 현재 계획으로서는 더 확장해서 더 넓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수서, 일원동이 수급자, 특히 수서동에 가장 많은 수급자가 이용대상자가 많은데 세곡동으로 이사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보건소는 특히 가장 접근성, 어떤 편리성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큼 이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차라리 제1분소, 제2분소 놔두면 모르지만 거길 없애고 이사를 간다면 원천적인 문제에 대해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의 염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불편이 좀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남 보건분소가 전체적으로 강남구를 커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쪽과 남쪽이 한 군데씩 있어서 좀 더 많은 수요를 수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버스 한 코스만 타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나중에 운영과 관련돼서 되면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은 하여간 이 부분은 그렇게 보류됐다니까 이해를 했고요. 차제에도 이건 전면적인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 드릴게요. 349쪽 하고요. 351쪽 보면서 제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2012년 요구액이 건강증진센터 건물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349쪽 있죠? 건강진흥센터 건물임차료 2012년 요구액이 7,800만원이고 2011년도 예산은 제로인데 이게 년도 표시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2012년도 요구액이 건강증진센터 건물 임차료가 7,800만원인데 351쪽에 보면 건강증진센터 건물 임차료가 또 2012년 제로로 되어 있고 2011년엔 7,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몇 쪽

만희

유만희위원

349쪽 한번 보시죠. 지금 사업설명서 보고, 아, 제가 나중에 또 검토해서 질의 드릴게요. 제가 2012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좀 헷갈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