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나마 우리 예산의 규모가 줄어들고 재산세 50%도 가져가서 또 n분의 1로 나눠주고 또 차후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데 서울시에서 정한 이 시행규칙법도 서울시에서 안 지키면 강력하게 우리 구에서 가서 항의해서 예산을 받아내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분명히 50% 돼 있어요, 여기 내 자료에 의하면. 과거에는 돈 많을 때는 가서 사정하기 어려우니까 안 가기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또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만든 이것도 안 지키면 그 부분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나는 받아와야 맞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그 기능보강사업을 보면 그것도 저한테는 자료는 100% 시비보조로 돼 있는데 그 뒤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지금 현재 우리가 10% 부담하는 부분까지도 이건 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예산을 받아오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한 우리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담당부서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잘 안되면 담당국장이라든지 담당과장이라든지 붙잡고 늘어지고 정 안 되면 의원들한테 말해서 진짜 예산을 따오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