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김영호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 행정도우미운영사업 관련해 질의 드릴게요. 지금 2012년 올해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국·시비가 보조가 되는 인원이 지금 총 한 20명이 이제 국비지원 나와서 매칭 펀드로 편성을 했고 10명에 관한 사항은 순수한 100% 구비로 하자, 왜?

일할 사람은 많은데 지금 예산을 갖다가 20명하면 20명 오버되면 우리가 예산이 그나마 좀 괜찮으니까 10명을 우리 구비로 하자 그래서 구비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100%로 구비로 해서 10명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 예산사정이 조금 나빠지다보니까 구비 100% 하던 10명은 놔두고 순수하게 국비, 시비 나오는 20명분만 편성하자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거 아닌가, 아까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행정업무능력이 떨어지고 그런 차원보다는 또 다른 이런 차원이 강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돼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김영호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요파악을 해보고 만약에 일할사람이 많으면 분명히 한번 해 보겠다 그러는데 해 보겠다 하는 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도 더 늘리진 못할망정 2012년 대비해서 같은 수준으로 예산은 증액돼야만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 장애인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