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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33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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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파악이 되었으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상하게 저희에게 자료를 줬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도로가 도시계획도 아니고 도로를 개설을 했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도로 설계를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 설계를 할 때 소유권에 관한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을 개인소유라고 하면 소유권이 확보해야 되고 확보된 서류에 의해서 건축허가도 나고. 소유권 확보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입찰에 붙여서 공사를 하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원인이 규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불법인데 의회가 승인을 해주면 모든 책임은 의회가 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희에게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요구한 자체가 잘못이에요.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왜 의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