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이거 실효성이 없다.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2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번만 가고 그런 것도 이것도 당초의 계획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데는 점진적이고 느리기는 하지만 교육이라는 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강남구는 이런 것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다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0쪽에 아까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 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나 목적은 맞다고 봐요. 맞는데, 운영상에 과연 이 부분이 당초의 뜻대로 될 것인가라는 것을 주관부서인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이 진짜 어떤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지 또 하나 직능단체가 생기는 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하고 줄 때는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실제 가보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나 궁금스럽기도 하고 또 두 번째 동 복지협의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모든 직능단체 뭐 동에 그냥 내려 보내면 직능단체가 하나 생기는구나라는 정도의 인식밖에 안되기 때문에 철저히 처음부터 감독이나 지도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걸 갖다가 동 협의체 구성해서 예산까지 편성하는 근거법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법이 있는 겁니까?

이것을 잘못하다가는 속보일 여지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잠깐만요, 운영비가 50만원 책정한 걸로 봐서 그 사람들 회의하면 회의수당은 없고 아마 식대 정도는 편성한 걸로 생각돼요. 이게. 그러면 이것도 잘 판단할 여지가 있는데 근거법을 정확히 말씀 한번 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