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원 의원 발언

위원 노점상 단속이 사실상 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여기에 다 아시는데 사실상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생계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방치해둘 수도 없고 또 단속하자니 생계유지하는데 또 애로사항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이고 구 예산만 실질적으로 낭비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이게 구 예산 낭비하고 장애인단체에 실질적으로 그냥 인건비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다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점상을 허용구역을 지정을 하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특히 가좌시장 앞에 도로에 보면 보행상에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노점상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다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단속해봐야 그냥 단속반 한번 지나가면 싹없어졌다가 한 시간만 있으면 다시 그대로 펴주고 그러면 안 하니만 못 하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