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소송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소송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시가 매입을 하든가 해야 맞지. 이것을 집행부가 이런 큰 행정적인 착오가, 문제가 있는 것을 덮어버리고 승인을 해주게 되면 다음에 또 이런 사례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요. 도로를 내고 이 사업을 목포시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남의 토지에 도로도 내고 마음대로 했는데 여태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 간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사용승낙을 먼저 받아서 했는데 보니까, 대양동 소재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땅 침범한지 몰랐겠어요, 알았지. 그러면 뭔가 문제제기를 했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고 나중에 사겠다고 해서 돈을 줬든지 그래서 도로개설을 하고 다 했는데 실무자들이 바뀌어서 등기이전을 안 했다든지 제가 봐서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하는 것이 맞고 그 규명이 안 된, 지금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도 내가 보니까 허위보고예요,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보고서 내가 다 봤어요, 읽어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소송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소송을 받아서 거기에서 판결이 난 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