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1년 2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인사발령에 의거 이응복 주민생활지원국장이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 전출하고 이병석 지방서기관이 서구로 전입되었습니다. 금일 임용장 교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상국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나덕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송창학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태신 가정3동장입니다. 임경환 가좌1동장입니다. 김동석 가좌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준호입니다. 제1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및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천마초교 서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78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알권리 확대를 통해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식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위원구성을 ‘6인에서 7인으로’ 조정하고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참여비율을 “2분의1”에서 “과반수”로 조정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찬성”에서“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조정하고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국외여행보고서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현주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1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79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80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일탈과 범죄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통합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는 용어 및 애매한 조항의 명확화를 통해 위원회 기능을 재정립하여 우리 구에서 하여야 할 사항을 적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에 따라 안 제5조제2항을 “구청장은 별표1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채용하고 채용방법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81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부과 기준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82번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및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사실조사 업무를 위임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83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은 구로구청장이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신규로 가입하고자 요청한 사항을 기존 9개 구청장이 동의함에 따라 규약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84번 천마초교서측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연립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지분율이 낮아 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려우므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단지 내외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경인고속도로 측면 구간을 양방향 통행으로 하는 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남측에 위치하는 지하철 2호선 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행자가 불편이 없도록 측도변 인도를 확보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 제시하고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85번 신현초교주변주택재개발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열악한 기반시설 및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비를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86번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유관부서 실무협의를 통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사업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87번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북측 인정재활원과 일부 주택은 30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일조권의 침해와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업 시행시 대책이 요구되어 의견제시하고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88번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습 침수 구역으로서 우기철 집중호우 시에는 인근 봉황산과 북측방향 한전부근에서 일시에 비가 흘러들어 침수가 우려되므로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제시하고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