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취지가 있어요. 무슨 취지냐면 지금까지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경찰관이 있는지 없는지 감사담당관이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뭐를 하냐 불법퇴폐행위에 관한 사항을 왜 사법권 있으니까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있는 위생과에 있을 때는 잘 안 되고, 왜 감사담당관으로 옮겨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건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부조리가 그쪽에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든지 그런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렇게 한다 그래서 실효성이 진짜 확보될 수 있는 보장이 있는지 과거와 지금 7월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내 집중적인 질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