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 용역이 끝나고 첫 삽을 떠야지 되는 것입니다.

몇 년이 아직 더 걸리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이란 말입니다. 5,000만 원만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소규모 경로복지관 매년 4억씩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10억을 예산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미 경로당, 복지관, 노인회관, 요양원, 290개나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 했지만 주간보호시설은 그 안에 정원이 15명밖에 없습니다. 비교할 것을 비교하시고 우선 순위가 뭔지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을 해도 조례를 해 놓고 10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조례를 폐기하셔야 돼요, 필요가 없습니다.

모양만 조례가 있는 것이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한 번도 같이 모여서 얘기한 적이 없는 자치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내가 그걸 지적했으면 ‘고치겠습니다.’ 청장님이 그때 그러셨잖아요, 바로 시정하겠다고. 청장님은 하겠다는데 밑에서 직원들 일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