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장학기금은 숙제예요, 과장님.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입이 아파요, 다시 얘기하는 건. 입이 아프고, 과장님이 어차피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구청장님하고 어차피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중요한 게 이게 벌써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죠, 전국에서?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정선 거기하고, 그러니까 무상교육은 대통령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항상 내놓는 거예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원래 ‘2017년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조만간에 되기는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몇 년 안에 실행되리라고 봐요, 단계적으로. 중학교 무상교육도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장학기금이 우리가 없던 시절에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그렇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 졌던 장학기금 자체가 사실은 자치구에서, 지자체에서 장학기금 자체를 폐지하는 그런 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고 그 아이들은 핸드폰비하고 컴퓨터, 인터넷비까지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한테 지원이 너무 되는 게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단지 학력신장 해서 좋은 학교 간 아이들한테 학습욕구를 분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는,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장학기금, 그거 외에 특별히 학교에서 사실은 선발하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아이들을 줘야 할지, 중복되지 않은 아이들을 줘야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장학기금 주는 데는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중학생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급된 걸 보니까 성적상위, 봉사활동 성적이 20% 안에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성적 20% 안에 드는 사람을 성적우수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한데 쟤 장학금 받았대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과장님. 어차피 우리가 장학기금을 모아서 우리 현재 중랑구가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교육환경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지원경비도 늘려서 잡아서 하고 장학기금도 주고 하는 건데 120억 원이 일단 모였으니까, ‘지금 당장에 심장병 걸려서 죽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한 돈을 그 돈이 없어질까 봐 아껴서 지금 당장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기금 자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얼마나 모았냐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모아서 얼마나 썼느냐를 자랑해야 되는 게 기금이잖아요, 특히 장학기금.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잘 썼냐를 자랑해야 돼요, 이건.

얼마나 많이 쓰고 팍팍, 진짜 어떻게 밀어줬느냐를 자랑해야 되지 ‘150억 모았어요. 250억 모았어요. 300억 모았어요.’ 했는데 쓴 건 5억 원이에요.

그건 우리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주려고 봤을 때 굉장히 객관적으로 잣대를 잡기에는 이제는 너무나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장학기금 자체가.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 정말 특화된 아이들을 지원해서 장학금의 일부를 매년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예를 들어서 양궁이 있다고 그러면 양궁팀에 지원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매년 1,000만 원을 하키팀에 지원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육성을 해서 우리 중랑구에 자랑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