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복지건설 위원으로 2년 동안 전반기에 있을 때 참 좋은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혁신교육을 지정 신청하면 우리가 중랑구에 5억을 예산편성 하면 서울시로부터 7억을 받을 수 있고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7억을 받아서 14억을 덤으로 받아서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 사고를 증진할 수 있고 자기 주도적 학습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우리 집행부가 다 져버렸습니다. 지금은 하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거의 24개 구가 다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돈도 없다 그러면서 그런 기회 다 버리고, 또 2015년도에 교육경비지원 상황을 보니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되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동아리활동도 있고 생태체험학습도 있고 1일 1학기 지도도 있고 창의인성교육, 문화예술, 이런 게 다 있어요. 왜 이제 뒤늦게 우리 돈으로 이것을 합니까?

그렇게 이쪽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5억만 편성하면 15억을 주겠다, 그렇게 국회의원께서 노력하고 구의원도, 시의원도 다 노력을 해도, 마저 하고 우리 중랑구 재정이 매일 어렵다고 하면서 어떻게 생돈으로 다 뒤따라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493억을 ’16년까지 우리가 투자를 해서 정말 학력신장이 됐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인터넷 검색 다 해보세요, 우리 중랑구 거의 꼴찌입니다.

방법론에서 틀린 것입니다. 기회도 올 때 잡아야 되지 지금은 기회도 없습니다. 이런 공모사업도 없습니다.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이런 것 다 없습니다. 이미 자치구가 다 가져갔고 이제 더 이상 안합니다. 그리고 매번 돈이 없다 그러고 돈을 달라고 하면 정작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님 계시지만 5,000만 원이 없어서 장애인 사업을 못하고 있는 우리 구 현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1억, 2억, 40억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왜 우리가 15억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생돈으로 다 이것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에 대해서 이제까지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2년 내내 이것을 했습니다. 이제 기회도 없어서 제가 더 이상 하란 얘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를 제가 ’15년도, ’16년도 내용을 보면 다 우리가 혁신교육으로 지정받아서, 따내서 공모사업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또 40억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에도 내가 보니까 체육관 LED조명등 설치가 몇 개가 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초등학교에, 학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LED 설치하면서 조명등 1,000만 원 들어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체육관에 LED가 얼마나 많으면 1,000만 원이 들어가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