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선 의원 발언

안전장치가 없는 게 아니라 안전장치는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이게 불과 개정된 지가 10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저하고 김귀선 위원님만 빼고는 다 의원으로 계실 때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특정인하고 결부되어서 그것이 계속 잘못되었는데도, 그것을 계속 연임해 가는데도 아무런, 그때 가서,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못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가지 않았나 생각을 저도 하는데요. 지금 다른 데는 그것만으로도 다른 시, 운동부를 갖고 있는 데는 그 단서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잘들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달아야만 했었던 그때의 특정한 사유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을 그때는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었어요, 집행부에서 온 거를.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젊은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연임 제한에 걸려서 더 이상 못 하게 한다, 이것도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더 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다가 성적 잘못 내고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가차 없이 그해 언제든지 재계약 안 하면 되니까 충분히 구조적인 장치는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