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길영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본회의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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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심사와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청취를 위하여 개의 하겠습니다. 계사년 새해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 한해를 준비하고 계획한 주요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는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정 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여러분의 지혜과 역량이 결집되어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구정신문을 시각적이고 친근감 있게 구성하여 구정을 널리 알리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강남구정신문 편집위원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증원하여 강남구정신문 발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2월 14일부터 2013년 1월 3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인으로 증원을 시키는 것이지요, 거기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2인이어서 부족했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원 수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나머지 구의원님 두 분해서 총 4명이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편집위원회를 하는 시기가 매월 25일 발행을 하다보니까 한 일주일 전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거의 구의회 회기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 시기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좀 바쁘셔서 아무래도 의회 일정이 계시기 때문에 주로 의회에 계시고 민간인 분들만 참석을 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유고가 생기면 어떨 때는 한 분밖에 못 오는 경우가 5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 이것 한 분 좀 더해서 최소한 두 분은 오시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편집회의를 할 때 참석인원이 너무 적게 참석을 하셔서 좀 융통성 있게 더 많은 증원을 해놓으면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한 세 분정도만 해놓으면 두 분은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세 분 다 오실 수도 있고

문인옥위원

되도록이면 지금 있는 현재 인원에서 활용을 잘 하실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이렇게 늘려놓는다고 되겠어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런데 저희 내부, 이것이 조례에는 있습니다마는 규칙에 보면 최소한 4명이 편집회의를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의회 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분정도만 더 하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조례개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앞에서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도 구의원 편집위원으로서 지금 2006년부터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시기부터 이것이 일정이 안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아니면 그렇다고 한다면 구의원이 참석할 이유가 없지요. 거기에 구의원을 편집위원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날짜조절이 안 되고 시간조절이 안된다고 한다면. 부득이 못가는 경향도 있지만 저도 개인적인 사정으로도 못 간 적도 있지만 하지만 제가 편집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어려운 점은 오히려 구정전반을 알아야 편집위원회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그 위원이 7명 이내인데 제가 편집위원회에 참석을 하면서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도 참석하시지 못한 적도 많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편집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발행일을 바꿀 수도 있고 이렇지만 민간인을 편집위원으로 넣었을 때 어떤 편집의 기술들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편집위원회는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두 국장님이 최소한 참석하게 되어 있고 이렇다고 하면 구청 전반을 아우를 수가 있어서 어떤 사항이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될 일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융합이 돼서 같이 묶었을 때 효율성 있게 구민들한테 전달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목표가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가가 촛점이 되어야 되지 거기에 인원수가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는 거기 우리 강남구청 뉴스에 적합한 인물인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든가 행정감사 시간에도 수도 없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일단 편집을 할 때 기사작성을 할 때 제대로 기사작성을 하는지 그런 교육들이 먼저 직원들한테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씩 지적됐던 이야기가 여기 와서는 다른 얘기가 되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구청에서 우리가 대행업체 편집을 하는 대행업체를 선정도 하기도 하지만 그 업체도 우리 강남구청뉴스에 여러 가지로 귀 기울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었을 때 그 편집회의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편집위원, 민간인 편집위원을 하나 늘린다고 해서 증원한다고 해서 좀더 내용이 알찬 강남구청 뉴스, 우리 구정신문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제 이것이 의회 회기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편집회의가 개최됐다는 말씀 관련해서는 지금 이 편집회의는 날짜를 매월 반상회, 발행일은 매월 반상회 25일을 기준으로 그동안 변함 없이 발행을 해왔고 편집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월초에 할 수도 없고 또 너무 임박해서 해서도 이것이 신문을 발행하는데 기일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18일에서 20일 사이 그 날짜에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약간 회기가 조금 빨랐던지 의회 회기가 매달 하는 게, 그래서 참석하실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시지 않으셨나 싶고 우리 이경옥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자주 참석하셔 가지고 심도 있는 편집회의를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보셨다시피 민간위원들이 잘 참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분도 안 올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밤에 따로 모셔다가 이렇게 심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편집 대행업체를 잘 활용하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사정이 어려워진 그 이후부터는 이 편집 대행업체 선정하는 것도 전부 우리 직원이 다 그 기사를 쓰는 것으로 바꿔가지고 실제 대행업체는 와서 그냥 조판 이 편집만 딱 해 주는 그런 역할로 바꿔서 최소화 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몇 년동안 편집회의에 참석한 결과를 얘기를 하면 이전에는 공보실장님이 현재 공보실장님이 공보실장이 아니실 때는 꼭 담당직원이 전화를 해서 사전에 시간을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방적 통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편집위원들한테도 시간을 물어보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통보받기만 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시간이 안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시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구의원들도 6시면 업무가 끝난다고 한다면 6시 이후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편집위원을 증원하는 것으로만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위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의원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구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지 못해요, 구청뉴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편집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은 강조할 수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 두 분은 제가 볼 때 열심히 나오시던데요. 그리고 굉장히 의욕도 있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위원을 선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셔서 사전에 교감이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시간이 맞을 수 있는 시간에 해보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저는 같은 편집위원으로서 공보실장님한테 이 편집위원 한 명 증원을 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몇 일 전에 그냥 저한테 사무실 오셔서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셨을 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왜 이것이 필요한지 저는 들어본 적 없어요. 오늘 구체적으로 처음 듣습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편집회의 시간은 앞으로 시간조절 때문에 참석에 문제가 된다면 발행날짜가 25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집하는 날짜도 미리 고정을 해서 그 시간에는 가급적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유의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편집위원이 보시다시피 집행부 공무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구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일반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일반인들은 구정에 대해서 폭넓게 내용은 모른다 할지라도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 또 구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 이런 사항을 구민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자격으로 참석을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디자인계통도 보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 숫자를 적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구정편집회의에 참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증원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다만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좀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올린 안대로 증원을 해 주셨으면 앞으로 더 좋은 구정신문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구정신문의 발행 횟수나 그 중요도에 비추어 보면 전문성 확보와 민간 전문가를 증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대신 이 구정신문의 지면의 할애정도나 의회나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의원 분들을 한 명 더 추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윤석민위원님 말씀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각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은 신문발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구의 편집위원회 구성현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 숫자를 보니까 한 10개구 정도가 4명에서 5명, 6명, 많은 데는 7명까지 민간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구정에 대해서 많이 소상히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우리 구민들이 좀더 재미있게 친근감 있게 읽을 수 있도록 최신 민간의 어떤 기법들, 그런 어떤 컨텐츠를 거기다 얹을 것인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것도 편집위원님들이 하실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분 전문가가 계신데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젊으신 분이 한 분 계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바램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추가하시는 것도 저도 좋고 다만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실무추진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올린 원안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우선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를 보고 또 지금 이 조례 공보실에서 올려주신 조례를 비교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금 강남구정신문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두 분이 이경옥위원을 포함을 하셔서 저희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가 구청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아마 구의원 분들이 번갈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든가 아니면 두 분이 같이 가든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구의원들은 여기 수당이 안 나와요, 맞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수당이 안 나오는데 지금 윤석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의원 분들이 개인 지역이나 의회 업무 때문에 다는 못 가신다면 의원 정수를 늘리면 비용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의원만큼 강남구에 대해서 더 잘 아는 분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정수를 늘리면 비용도 안 들고 만약에 의원 분이 누구 한 분이 빠지게 된다면 또 대신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또 생겨서 공백을 매울 수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강남구정신문을 한 부를 가져와서 지금 보고 있다가 지금 다른 위원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데 대체로 지금 강남구청장이 지금 발행인이시지요. 여기 조례에 보면.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한테도 직접 얘기들은 것이지만 구청장님의 뉴스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또 지면 발행의 표지면에 구청장님의 얼굴이 상당히 많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강남구청뉴스인지 강남구청장뉴스인지 주민분들은 누구나 다 그것은 우리들이 신문을 읽어보면 그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청장님의 주요 이제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도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사항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요 구청뉴스를 보면 각 과별로 소식, 각 무슨 구청 과마다 소식, 또 청장님 뉴스 또 의회소식, 기타 구정뉴스해서 기본 발행면마다 기본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그것이 정해져 있어요. 섹터가 맞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 부분은 약간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구에서 강남구청뉴스를 활용하는 기준은 분기 1회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그런 법규기준대로 분기별로 한 번만 그런 식으로 구청장의 사진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지 나머지 에는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머지에는 대체적으로 구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분기 1회에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정을 활용해서 구청장의 어떤 포부나 앞으로 계획이나 그동안 추진했던 성과들, 이런 것들을 약간 홍보형식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다른 자치구에도 대다수 지금 이것이 매월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대로 저희가 타 자치구와 비슷하게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청장님 지면할애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주셨고 그런데 그 지금 저희도 모든 일간지 거의 다 뭐 구의회에 오기 때문에 저희가 편집된 부분을 주요 메이저 신문부터 다 봅니다. 그런데 그 면마다 그것이 있지만 여기 구청뉴스는 각 과별로 해가지고 편집이 이미 안이 구청 공보실에서 다 이제 안을 다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볼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기본 한 시간이든 회의를 할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안 들어가 봤지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매월, 매월 백지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오는 기사들을 다 수합해가지고 그 기사가 어떤 분야인지 복지분야인지 그 다음에 일반 정보분야인지 교육분야인지 이런 식으로 섹터를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저희가 안배를 하는 것뿐이지 저희가 다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지상태에서 매월 그렇게 다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 그러니까 백지 상태지만 예를 들어서 경제면, 사회면, 정치면, 문화면이 있으면 중앙일보다 그러면 각 면별로 이 파트에는 이런 기사가 예를 들어서 4개를 실을 수 있다고 그러면 20개가 올라올 수도 있고 거기서 편집위원회에서 4개를 뭘로 할지 편집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닌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신문을 채우기 어려울 정도로 각 부서에서 요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지고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런 것 좋은 것 있는데 왜 안 내느냐 이렇게 독촉을 해가지고 매월 근근이 이 기사를 받아가지고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각 부서마다 기사될만한 것을 올려준 것을 그 면마다 안을 공보실에서 편집을 이런 뉴스들이 있다 그것을 회의에 올려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편집장이 일단은 편집 최종적으로 하겠지만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 1면, 2면 기본적으로 어떤 면은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안은 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제 말은.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일단 각 올라온 기사들을 가지고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초안을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초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초안을 가지고 편집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집회의 시

동현

김동현위원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모든 신문사도 마찬가지에요. 80%는 이미 공보실장님 주관 아래 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안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나머지 20%를 최종으로 결정, 편집장인 부구청장이 여기 조례상으로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네요. 부구청장이 결정하기 이전에 한 번 위원회를 열어서 의사를 물어보고 좀더 포함할 것이 있는지 가감할 것이 있는지 그것을 의견을 물어보려고 위원회 여는 것 아닙니까? 맞아야 안 맞아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지금 현재 우리 편집위원회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넣고 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을 그런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편집회의에서. 그렇지만 구청에서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다 편집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신다면 뭐가 빠졌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집회의 오셔가지고 왜 지난 번 신문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던데 빠졌느냐 하면서 넣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 빼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편집위원님들이 이것을 심의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는 공보실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의견들을 그 섹터별로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신문 앉히듯이 싹 앉힌 다음에 초안을 가지고 편집회의를 하게 되고요. 그 전에 기획회의란 것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것을 신문에다 실어야 될지 하는 것은 저희가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회의석상에서 각 국별로 우리 국에는 이런 사항들이 이번에는 꼭 실려야 된다 해가지고 미리 한 번 기획회의는 한 번 합니다, 따로 월초에.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공보실에서 초안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편집회의에서 완전히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추후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공보실이 구청장 직속 부서입니다. 맞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청장님 직속부서예요, 공보실이.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구청장 입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보실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기획안을 구청장님 주재 아래 국장님들하고 가져서 이런 국별로 이런 것은 꼭 구정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지침이 되면 그것을 실무작업을 편집안을 우리 공보실장님 편집 주재아래 일괄적으로 다 해서 위원회에서 편집장인 부구청장 주재아래 회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몇 년 됐나요? 이게. 지금 구청뉴스가 발행이 시작된 것이.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이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민선 시작한 이후부터 반상회보가 이것이 원래 기원입니다. 매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달에 몇 부가 나가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한 달에 저희가 14만부 발행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14만부인데 그리고 한 지금 민선이 95년도면 어언 민선이 거의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몇 십년. 그러면 기본적으로 틀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포름은 있어요. 포름은 있고 지금 부수도 많이 나가면 기본적으로 청장님 주재 아래 이 기획이 기본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실무를 거의 총괄을 해서 한 85%는 이미 그 안을 초안을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부구청장이 최종결정을 하기 전에 뭘 더할지 가감할지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명예기자제도도 있고 이것은 추후에 제가 추가질의할 때 질의드리겠지만 아무튼 좀더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회가 편집위원회 구성이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내역 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일단 구청의 부구청장, 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이렇게 3명이 당연직이고요. 그 다음에 위촉직으로는 구의원 두 분,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 두 분 이렇게 총 7명입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돼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려면 그 지방자치제 하는 일들을 주민들이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구정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편집위원 7명이 그 위원회 회의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하고 아까 잘 참석하는 우리 이경옥 부의장 얘기도 편집위원회 참석하면 부구청장도 잘 안나오고 또 일부 회의 때문에 잘 참석 못해서 회의구성이 잘 안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편집회의가 좀 인원이 많아지면 회의가 너무 길어지고 누즈해져서 인원을 많이 증원을 안 했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 원래 조례제정 당시부터 이 정도하면 무리 없이 편집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 갈수록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의회도 좀 업무량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운영에 애로를 겪게 됐고요. 더군다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위원님들도 꼭 좀 부탁드리고 해서 참석시간을 맞춰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한 부분은 좀더 참신한 그런 어떤 저희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부분 그런 부분 또 젊고 민간적인 그런 부분도 도입을 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받아봤을 때 재미있더라 하는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해보자 하는 그런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증원시키는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회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제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을 구정뉴스에서 얼마나 더 전달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더 사람 인적구성도 좀더 해야되겠고 민간인도 더 모셔서 더 의견을 다양하게 듣는다고 그러면 더 좋은 뉴스발행을 위해서 인원을 증원시켰으면 한다 라는 취지의 사유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공보실장님 말씀하신 의미는 회의가 진행이 안 되서 이것이 먼저 되다보니까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런 발의를 할 때는 명확하게 사유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25일날 이렇게 발행이 되는 것이, 발행이 되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김영호위원

25일날 발행이 되면 한 편집하고 이렇게 하려면 한 2~3일 전에 회의가 끝나서 그 인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3일 전에 이제 인쇄소에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2일까지는 넘겨야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정기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 복잡다단해져서 아무리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놔도 그것이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다른 바쁜 일이 생겨서. 개인적인 사유도 있을 거고 공적인 사유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인원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인원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명 증원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위원회는 짝수보다는 홀수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명만 증원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민간인 2명 더 증원해서 9명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영호위원님 말씀에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증원을 하면 조례에 올리면서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위원들 수당이 또 나가야 되거든요, 매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우선 한 명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는 그렇게 한 건데 의회에서 위원님 한 분 더 하시고 민간인 한 분 더 하시든지 아니면 민간인 2명을 더 하시든지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원이 증원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정홍보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도 홍보도 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구정뉴스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강남구 전체적인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고 강남구의회는 의회보가 있어서 별도로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다른 것 같고요. 또 강남구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홍보를 해 주기 위해서 편집을 잘 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인이 좀 더 들어가서 더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와서 지금 14만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14만부면 굉장히 많은 부수예요. 그렇지요? 각 세대마다 거의 한 부씩 들어갈 수도 있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반 이상은 들어갈 수 있는 부수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잘 보는 신문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 버리는 신문이 아니라 잘 보는 신문으로만 재미있고 유익하고 좋게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들의 우리 주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이런 신문이 발행이 된다면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증원이 되도 좋겠다고 저 본인은 생각을 하고요. 행정국장님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 관계는 염려하시는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라기보다 당부인데요. 좀전에 김영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 사유를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공보실장과 그리고 행정국장님의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의견차이가 아니라 전달방식의 차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공보실장님은 강남구청의 입으로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그런 역할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조례개정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안건에 대해서 설명이 달랐던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위원들이 몇 명이 되든 간에 적어도 그 회의가 성립을 하려면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고 할 때 편집위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한 구성원이 성원이 안됐을 때는 회의가 잘 안됐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시고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다 할지라도 사전에 보지 않고 그 자리에 가서 한 시간 동안 검토를 해서 강남구청 뉴스가 반듯하게 나온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열의 있는 민간 편집위원님께서 따로 남으셔서 직원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은 열의가 대단하시지요. 그래서 사전에 회의를 하기 전에 미리 메일로 가편집된 것 정도를 보내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회의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쉽게 반영이 되지 않더군요. 그 대행업체의 어려움도 있을 테고 우리 쪽에서 기사작성에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왕에 이렇게 편집위원들을 증원을 해서 좀더 새롭게 구정신문을 편집해 보려고 한다면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도 같이 기울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방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정안 제7조1항 “8명 이내”를 “9명 이내”로 같은 조 제3항제3호 “3인”을 “4인”으로 수정할 것으로 구두수정 동의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방금 김영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영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호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이어서 과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 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입니다. 구정 주요시책사업과 새로운 소식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구정신문인 강남구청 뉴스와 인터넷방송국을 통하여 구민에게 구정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한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신규 미디어 매체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예방적 제도 개선 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추진 저해요인 발굴과 개선을 통해 각종 정책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견인하는 한편 신상필벌의 확행으로 조직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감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기반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청렴 최우수도시만들기 목표달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잠시 행정국장께서는 발언을 멈춰 주시기 바라고요. 긴급발언 의견 있으셔서, 김영호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국장님께서 주요업무 설명자료를 각 과별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각 과별로 설명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거기까지만 하시고 각 과별로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영호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2013년도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켜 구민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모두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장원석입니다. 강남구의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방금 전에 조례 제정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안 했는데 구정신문 강남구청 뉴스 그거 우리 강남구의회 면이 한면이 할애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구정질문이나 의회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한 면에 싣다보니까 사진이나 활자가 너무 작아서 그게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반면 정도라도 늘려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융통성은 없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에 우리 구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공문을 받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편집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구정소식을 보통 지금 12면 정도 나가는데 거기에 당초 요청이 두면으로 요청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 구정소식을 싣는데 조금 지장을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이 돼가지고 당분간은 그냥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향후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해결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두 면을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면을 하다가 조금 우리 의회에 더 홍보할 일이 있다든지 구정질문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면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를 해 주셔야지 한 면에 싣다보니까 빠진 사람도 있고 어쩔 때는, 그런 게 보여서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앞으로 구의회 소식 기사가 많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편집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 구의회에 관련된 구정질문, 5분발언 뿐만 아니라 매우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회사무국 내 홍보팀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모든 기사들을 다 구정신문에 실을 수가 없어요. 전체 총 면수대비 구의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다라는 거지요.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 내의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그러한 기사들이 많이 또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딱 한 면이라고 못을 박을 게 아니고 1면 내지 2면 이내라든지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향후.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여기서 제가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사안들이 발생됐을 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사항들은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전문업체를 위탁 결정하신 것 같은데 어디로 결정이 됐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계속해서 씨앤앰(C&M)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특히 우리 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강남구청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업체들이 하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거의 줄곧 C&M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더 공정성을 띨 수 있어서 조달계약도 하고 이럴 텐데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가 좀더 낫지 않을까,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경비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마다 다시 되는 것보다 이런 부분은 좀 특성을 살려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실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속을 쏙 완전히 읽으신 것 같습니다. 매년 사실 그것 할 때마다 지금 C&M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방송을, 강남지역방송을 하는 업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이런 취재된 내용을 자기 회사에서 가져가서 송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경쟁을 해도 그 부분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저희가 이렇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공정한 경쟁은 되는데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이 밀리겠지요, 경쟁에 밀리겠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할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다른 경쟁업체들이 열심히 해보겠다고 오는데 이 C&M이라는 데는 잘 만들어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강남구민한테 표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기 때문에 항상 민간심사위원들이 오시더라도 점수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매년 C&M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지 저희가 우선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법규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한번 저한테 그런 자료를 줘보시겠습니까?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드는, 경감되는 경비, 그러니까 현재는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경쟁을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은 우선이지만 이것은 특별히 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경쟁을 하더라도 밀릴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일단 강남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밀리지 않을까 다른 타 업체들이,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형식적인 경쟁으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의회에 관련돼서 다른 어떤 공개경쟁 해가지고 입찰을 하거나 이런 것을 볼 때 보면 한편 불합리한 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것은 관광과하고도 결부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작년 한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엄청 떴지만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싸이와 직접적인 어떤 뭐가 우리 공보실에서도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 결과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이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켓팅 업무가 작년 10월달까지 공보실에서 하다가 11월 1일자로 관광진흥과가 생겨서 이제 그 업무가 다 그리로 넘어가서 제가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제 그때 당시에 싸이 효과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을 때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발주를 미리 그때 10월달에 동영상을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무엇이 강남스타일인가 하는 그 제목으로 영문으로 그래서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준공이 되어 가지고 웹 요청하는데 다 제공을 하고 우리구 영문 웹사이트 여기를 통해서 지금 홍보하고 또 우리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고요. 관광진흥과에서도 아마 그 관련해서 싸이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이가 대통령 취임식 때 온답니다. 오는데 아, 엊그저께 상가방문 때문에 한 번 방문하기는 했지만 그 분이 전 세계적으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공연하는 문제는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싸이가 안되더라도 그쪽 소속사 YG하고 지금 아마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우선 방금 이경옥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여기 와갖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강남스타일 싸이 홍보영상물 필요성 대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답변이 “What`s 강남스타일”이라는 타이틀로 한류브랜드 동영상 제작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완료가 된 것인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다 만들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가면 볼 수 있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제가 이번 주 안으로 그것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네,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의회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 언론보도하실 때 신중을 기하신다고 지금 답변이 왔어요. 올해는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제가 조금 신중하지 못하고 잘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올해는 열심히 해서 상호 다 잘 홍보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작년에 사무감사 시정요구에 “강남구청뉴스 배달 철저요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주택에 세대당 어떻게 꽂아놓나요? 우편물함에.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저희가 각동별로 배부 수당을 각 동장한테 내려줍니다. 그러면 동장이 이제 배부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각 주택은 다 일일이 가정집에 갖다 꽂아주고 아파트는 다 꽂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출입구에다가 필요하신 분만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주택의 우편함에는 다 배부원이 넣어준다 이 말씀이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주택에 사는데 바닥 거기다가 던져놓고 가시더라고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제가 우편함에 꽂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집집마다 배달을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는 출입구에 넣고 가정집은 집집마다 다 갖다 준다 그런 의미고 아, 그 우편함에 안 꽂고 그냥 바닥에 던져놓고 간다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주택인데 다세대 다가구주택인데 그 1층 바닥에 놔서 이제 그냥 버리듯이 놓고 가더라고요, 우편함에 안 넣고. 아파트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엘리베이터 그 밑에 여러 장을 넣으면 되는데 주택인데 그렇게 바닥에 던져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볼 사람만 봐라, 그래서 그 부분은 배달에 정말 신경을 철저하게 쓰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동장주재 아래. 그 부분을 특별 나중에 배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주택같은 경우에는 우편함에 세대별로 넣든가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다시 한번 동에 세심하게 배부하도록 그렇게 강조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또 강남구 지금 구정 관련해서 신규 미디어 SNS를 통한 구정홍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이 지금 운영사이트로 되어 있고 지금 운영 중인데 지금 SNS 신규미디어를 기존 미디어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비중 몇 %, %로 치면 몇 % 비중을 갖고 하세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이제 우리 구 주로 홍보하는 것은 구정 웹사이트겠지요, 강남구청 홈페이지. 그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지금 사실 3가지 SNS를 가지고 홍보하는 부분은 극히 미진하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지금 어느 것도 사실은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할 정도로 현재까지 우리 모든 구민들이 이것을 이용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신중하게 여기에 투자를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현재 트위터와 블로그, 페이스북 이 모든 것을 우리 공보실의 직원이 한 명이 이것을 다 관장을 해서 서울시내 각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모두 상위 10개구 안에는 들 정도로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우리 웹사이트 방문하는 숫자보다 어느 정도 비중이 높아질 때쯤 되면 이 부분도 조금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선적으로 올해에 그렇지 않아도 이 SNS 홍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공보실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3월부터 좀더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우리 공보실장님도 페이스북 하시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강남구정 홍보 열심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 강남구청 뉴스를 구정보도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페이스북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요새는 많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현재 동사무소나 구청 공무원들이 그것은 특별히 비용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는 거의 다들 가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라든가 의견이 있으시면.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아예 그렇지 않아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활성화 계획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전 직원이 다 가입을 해 가지고 홍보맨이 돼서 각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무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여기에 우리 직능단체나 우리 구에 많이 협조해 주시는 그런 구민들도 다 SNS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각자 SNS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의회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는 분은 계속 열심히 의정에 대한 것도 많이 올리시고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올 2013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5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5가지에 대한 효과부분을 여론조사나 무슨 통계조사 이런 것이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산 세울 때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행정감사 때도,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혹시.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이제 구정홍보 효과를 사실 계량화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보도 건수나 이런 것은 조금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홍보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참 직접적으로 저희가 조사해본 바는 없고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구의 각종 사업들을 주민들 인지도를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저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된 것은 인지도가 높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적게 떨어지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홍보는 하면 할수록 많은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홍보가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로 나타내기도 어렵지만 그것이 이제 수치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예산을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들어가는 듯한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 것이냐 좀더 분산을 시켜도 어떤 부분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업무보고할 때 그런 통계가 나왔으면 더 효율적인 업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KBS인가 어디에 나왔던 뉴 스트레이트 문제 강남대로, 뉴 스트레이트에 미디어폴이나 화면이 꺼져있는 것이 많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지금은 완전히 고쳤고요 좀 과장보도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 그날 당장 나갔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것이 22개 중에 10개가 꺼져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가서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걸어서.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미디오폴 구성이라는 것이 도로쪽으로 전면부로 길게 LED를 통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고 또 보도쪽으로도 위쪽으로는 또 길게 광고가 나가고 있고 맨 아래 하단부분에 사람이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조그마한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에 각종 정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읽을 수 있도록 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것이 제가 현장 나갔을 때 3개가 완전히 블랙아웃이 되어 있었고요. 한 3개는 터치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것이 아무래도 위탁관리하는 데서 자기 광고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이번에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잘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제 보통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한 번 블랙아웃이 되어 있으면 매번 꺼져있다 이렇게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 보도에도 몇 사람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다보니까 그렇게 매번 꺼져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언론이 그런 부분을 또 그렇게 해야 주목을 받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즉시즉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좀 신경을 써서 효율적인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홍보가 한다고 해놨는데 그것이 더 역으로 강남구에서는 그런 것을 관리 못한다 또 이렇게 역홍보가 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주의를 해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강남구 공보실에서 많은 강남구의 구정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관광객이 우리 국내로 많이 찾아와 가지고 1,000만 가까이 1년에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싸이의 특수효과도 많이 보는데 그것을 강남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싸이와 관계된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뭔가 강남하면 싸이와 연관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강남에 와가지고 그런 관광객들이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의료관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지금 국내에서도 해외관광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유명한 건축물을 보러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해외에 가서 호주에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도 그것을 가지고 시드니 시내에 엄청난 수입이 되어 있고 또 뭐 어디야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 건축물이 사실 별 것 아닌 형태인데 그것을 보러오는 관광객이 한 100만명이 넘어갈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전시관으로 활용도 하고 또 외국의 관광객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 강남도 세계적으로도 이제 유명한 도시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건축물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고 또 그런 건축물에 대한 스토리도 부여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공보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든지 앞으로 한번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우창수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싸이효과를 실기하면 저희한테 상당히 손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관광진흥과가 생겨서 지난 10월까지는 제가 했지만 지금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강남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담동에 한류스타거리를 만든다든지 또 관광정보센터를 짓는다든지 공항에다 한류스타를 활용해서 홍보한다든지 또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서 외국 매체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홍보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참 이 시기를 실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관광객들을 강남으로 유치하는데 매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앞으로 관광진흥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을 주관을 하고 또 공보실에서도 홍보하는 것이지요, 거기서?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관광진흥과가 생겨서 지금 공보실에 있던 마케팅팀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광진흥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보실장님이, 한 팀이 몇 명 갔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거기가 팀장까지 5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보실에 언론팀하고 홍보팀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2개 팀을 관장하시게 돼서 업무부담은 줄고 또 이 2개 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일에 대해서 2개 팀을 전문성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마케팅팀이 그쪽으로 가고 업무협의는 이제 하시겠지만 원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2개팀으로 줄었기 때문에 3개팀에서, 어떻게 작년과는 다르게 공보실 업무를 추진하 시겠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것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원래 2년 전에 원래가 이렇게 2개 팀으로 되어 있던 과에 사실은 마케팅이라는 업무가 추가가 되어 가가지고 제가 확대 업무를 보다가 다시 원위치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 업무하는 동안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2년동안.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하여튼 지금은 조금 수월해진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그때보다 일을 안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언론활동이라든지 또 이 홍보분야에도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언론보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SNS 홍보하는 것 거기를 좀더 집중해가지고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점균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103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감사과에서는 늘보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 내지는 기강확립,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사전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에 대한 지적을 하거나 문제점을 제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는 예를 잘 보지를 못했어요. 비밀리에 그냥 감사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감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 자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 번 아마 216회 본회의로 기억되는데 당시에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CCTV. 그것 감사 했었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감사

이학기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오시고 나서 지난 번 그러니까 연말 216회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놓고 왜 그것을 묵살시키고 또 다시 외부기관에 커스터마이징 그런 형식을 빌려서 소프트웨어를 빌렸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했었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자체 소유권이 확보되는 그런 개발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말이지 잘못 됐었으면 잘못 됐다. 의원이 잘못 알았으면 잘못 알았다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예 거기에 보면 접근조차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안 하셨지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은 따로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그 하세요. 하셔가지고 우리도 의회에서도 지금 특위를 구성해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부정부패 몇 쪽입니까? 불법퇴폐업소 척결 59쪽이지요. 사실 감사과에서 이런 업무를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외국관광객들이 그야말로 밀려오는데 숙소가 없어가지고 서울을 벗어난 그야말로 경기도 충청도까지 외국관광객들이 숙소 때문에 지방 숙소를 이용하는 형편인데 서울 한복판에 있는 호텔을 가지고 그냥 계속 영업정지 했을 경우에 물론 위법을 하면 영업정지 처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행정처분 하기보다 사전에 단속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실은 강남구에 관광호텔로 등록된 관광호텔 수가 35개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 15개 정도는 정상적인 호텔이라기 보다는 성매매업소 즉, 성매매 장소 제공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단속을 해서 적발한 곳이 YTT라든가 라미르 그리고 최근에 영업정지까지 갔던 라마다호텔 이런 것들은 거의 일반손님을 받기보다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제공 장소로 이용하기 때문에 일벌백계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정상적으로 호텔로 관광호텔로 가기 위해서 강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전적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학기위원

그 중에 방금 말씀하신 호텔 중에는 이미 1차 영업정지 당한 호텔이 있었었지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세 군데 다 영업정지 됐습니다.

이학기위원

2차로 적발됐던 그런 부분들입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라마다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텔 전체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이학기위원

영업정지면 숙박업소만 영업정지입니까? 아니면 부대시설까지 영업정지입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라마다호텔 같은 경우는 지난 해 6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숙소 전체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했었고요. 금년에 또다시 그 전체 제가 알기로는 호텔 전체, 호텔 속에 들어있는 예식장이라든가 부대시설까지 이번에는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완전 폐쇄명령이나 마찬가지네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라마다호텔이 업종을 좀 변경해서 공연시설장으로 유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한번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그 행정처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업태를 잠시 바꾸는듯 했다가 또다시 그걸 원상복구한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라마다호텔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모가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그런데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업태로 변경을 했다가 또 잠잠해지면 다시 원상태로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법망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의를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런 부분 항상 공무원보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항상 앞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상당부분 노하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쪽에서도 위생업소 같은 경우 동일 장소에서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다 할 때 동일한 사람이 실질적인 오너이면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명 어제 오늘 내일 YTT라고 불리는 곳 1,2,3으로 돼 있는데 그 사업장의 사업주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실소유자는 한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는 현재 법상에서는 각각 다 영업장 대표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쪽에서 행정처분할 때 아예 처음부터 허가 내줄 때 그렇게 영업장이 동일한 곳에 한 사람으로 보인다 할 때는 허가를 안해 주는 쪽으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방금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퇴폐업소에 추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남개발 역사를 쭉 보면 기존에 강남개발시 강북에 있던 불법퇴폐업소들이 강남개발시에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저는 개인적으로 술 잘 안 먹는데요. 그래서 2차를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아니요. 개발역사 이동이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답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강남개발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어요, 제가.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아마 개발붐을 타면서 또 부동산경기가 막 붐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돈이 잘 돌다보니까 특별히 강북에서 퇴폐업소가 넘어왔다기 보다는 다 수요공급 측면에서 그런 룸살롱 같은 퇴폐업소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학교 강북에 유명 명문고들이 강남에 많이 오고 퇴폐업소 같은 것들이 강북에서 강남에 많이 오므로 해서 강남이라는 게 본격 대두한 개발시기 때 이루어졌습니다. 강남개발 때부터 이 업소들이 바뀌어 가겠지요. 그런데 경찰에서 성매매 특별단속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호텔, 호텔산업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호텔 객실들이 모두 외국관광객들이 적게 왔을 때는 객실이 남아 돌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같이 강남개발의 그런 불법업소들이 위치하다 보니까 호텔의 객실난이 있을 시기 그 시기부터 이게 이런 산업이 지금 병폐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 찰나에 관광객들이 최근 3∼4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객실이 모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객실이 모자랄 시기는 그렇게 오래 되지가 않았습니다. 불과 2004, 5, 6년까지는 객실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지금 신청장님 임기에 와가지고 척결을 하겠다. 과거 몇 십년 된 그런 호텔에 하겠다 이건데 그런데 이게 호텔에 대한 산업이 호텔 안은 지금 강남경찰서하고 우리 강남구청하고 같이 합동해서 수사를 해서 이런 단속을 더욱 더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을 늘려나가는 것인데 호텔산업은 그 안에 대선 여러 가지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여러 거기 사회적인 저명인사들이라든가 거기서 비공개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호텔이기 때문에 이게 호텔산업의 이해를 못하면 단속이 돼서 취지가 무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호텔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지 우리 감사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입니다. 구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는가 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호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아마 특히 강남 호텔에는 유명인사들이 사회에서 TV에 나온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외국관광객들의 객실을 더 많이 주고 지금 같은 이런 형사처벌 대상자이신 성매매 대상자분들의 수요를 줄이고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찾아야지 이제 뭐 그 호텔 영업 자체를 그걸로 여기서 한 1% 고객, 0. 몇 % 고객 때문에 90 몇 %의 사실상 외국관광객이나 기존 비즈니스맨들의 수요까지 위축시킨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무 이 퇴폐업소에 T/F에 중점돼 있는데 사실 보면 프로포폴이라고 해 가지고 프로포폴에 대해서 강남에 대해서 단속이 잘 안 이루어지는지 언론에 많이 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단속할 계획은 없으세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 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T/F팀 쪽에서는 금년에는 현재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정화구역 쪽, 주택가 쪽에 침범돼 있는 불법퇴폐업소 위주의 단속으로 가고 거리에 많이 뿌려지는 홍보물 이런 쪽에 많이 합니다. 프로포폴 쪽은 보건소 쪽, 위생과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걸 거기서 하되 중점적으로 더 하고 싶은 부분을 감사과에서 T/F팀을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실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법 T/F팀이 감사실에 있는 게 과연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일하는 것에서는 제가 직접 관여는 안합니다. 사후에 어떤 걸 했다라고 보고는 받습니다마는 실제 하는 것들은 부구청장님이 직접 지휘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감사과가 부구청장님 직속과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감사과의 고유업무인 감사, 내부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의 행동강령이라고 있지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것들이 실제로 감사과에서 각 부서마다 또 구청의 직원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고 또 그거를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게 구청 내부 감사과나 조치사항이 취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건 저희가 위원님도 금요일날 오후 5시 정도에 여기 구의회에 계시면 아마 방송 나올 겁니다. 주말에 음주단속부터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뜰 거고요. 전직원들한테 메시지로 전달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강조하신 게 구청장님이 강조하시는 게 일벌백계, 신상필벌입니다.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징계사안도 꽤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외부에서 저를 데려왔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있는 동안은 그렇게 할 거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앞서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한 회의가 있을 정도로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우리 강남구청에 내부감사가 중요하지만 특히나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외부기관들 있잖아요. 그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를 올해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이 됐든 우리가 지원금이 됐든 외부에 나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지원금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거의 지원금을 내보내고 실제 어떻게 쓰였냐 보다는 정산 우리가 5,000만원을 특정학교에 줬다. 5,000만원이 쓰였니? 얼마 썼다. 이 정도만 확인합니다. 금년에 저희 감사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학교에 나가서 그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겁니다. 특히 학교같은 경우는 교육청, 교육지원청, 구청 약 세 군데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스템 상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업명에 대해서 받습니다, 서로. 그렇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건 똑같은 곳에 사업을 해 놓고도 사업명만 달리하고 돈을 집행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실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다는 못하겠지만 몇 개 학교는 해 볼 생각입니다. 그 외에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금년 감사계획에 넣어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늘 구청 직원들,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강조하고 그리고 부정부패 일소 이것만을 강조하다보니까, 그것만을 더 우선시 하다보니까 정말 우리 강남구에서 지출되고 있는 예산의 씀씀이가 구청 손을 벗어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솔직히 그 부분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싶고 저희들의,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라도 그걸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앞으로 나라에서 복지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자체인 강남구청에서도 우리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전적으로 공감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정원이 24명이 맞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24명에 현원 2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한 5명 정도가 초과인데 이게 T/F팀 때문에 그렇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게 4명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실은 그 한 명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저 오기 전부터 정원보다는 현원이 좀더 많은 상태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우선은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감사담당관의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T/F팀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말씀하신대로 T/F팀은 임시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역점사업 중에 하나가 불법퇴폐업소를 근절하는 그런 임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업무 자체가 고유의 위생과 업무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하는 업무기 때문에 별도의 T/F팀을 부득이 감사과의 산하에 뒀고요. 이건 뭐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지금 워낙 세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강남에서 퇴폐업소는 못하겠다,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는 여론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이루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퇴폐업소 특별단속에 대한 T/F팀은 자연스럽게 감사과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감사과에서 본연의 업무만 집중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빨리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감사담당관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역경제하고도 상관이 있고 여러 가지 연관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시간 내에 뿌리 뽑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먼 계획을 잡아서 몇 개년 계획을 잡아서라도 차츰차츰 이게 줄여나가야지 이걸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 자체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직자 부패관리도 마찬가지고 또 각 부서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부분은 감사담당관에 놔두고 또 다른 게 필요하다면 유동적으로 지금 T/F팀처럼 그게 필요하니까 부구청장 직속에 두고 부구청장이 직접 그걸 보고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또 비선조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서로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업무만 중점적으로 하고 또 그게 어느 정도 됐다고 그러면 또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계속 문어발식으로 늘어나면 지금 감사담당관 자체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정해진 조직 내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또 투명하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혼선이 없을 텐데 T/F팀을 자꾸만 만들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가 오히려 소홀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요 사실 감사파트는 감사와 관련된 본연의 업무만 하는 것이 맞는 얘기고 특별히 T/F팀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T/F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사과가 나름대로 이런 감사권한이 있고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선청장께서 저희가 원하는 역점사업에 대한 사항은 감사과에서 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항은 우리구뿐이 아니고 모든 구에서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얘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인 부분에서 서로 동감을 하면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부서를 임시적으로다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 청렴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청렴도는 어느 한 개인이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중요한 실수를 해버리면 또 확 떨어져버리잖아요, 그렇지요. 매스컴에 보도 나오고 그러면 또 최하위로 떨 어져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신상필벌이나 일벌백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해서 위계가 서야 또 경각심도 갖게 되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의식함양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신상필벌도 실제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너무 약한 경향이 있고 또 조직역량 강화나 교육에 대한 부분도 더 약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시킬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이번 연도에.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우리가 꼭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수시로 어떤 사안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스파트체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업무분야에 관련된 직원들을 불러다놓고 이제 대부분의 그런 경우들은 법령보다는 관행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제 잘못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직무교육부터 시작해서 청렴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일벌백계, 신상필벌하지만 실은 벌이 강조되다 보니까 너무 데미지가 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상에 비해서 벌은 10%도 채 안됩니다. 그리고 그 벌이 제3자가 느꼈을 때도 공감할 수는 있는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벌은 경중을 따라서 하겠지만 업무처리상에 과실로 보일 때는 선처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신상필벌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큰 사건을 일으켰을 때는 그 사건에 맞는 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직역량 강화는 지금 이제 감사담당관께서 생각한 그런 것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은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명령이 하달됐을 때 교육을 시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비리나 이런 것이 안 생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이고 자신감이지 않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교육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교육을 해줘야 자존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절대로 내 스스로 인격을 위해서라도 그런 잘못을 안 저지질러야, 비리를 안 저질러야 되겠다 라는 이런 프라이드가 생기는 것이지 어떤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없이 어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 다른 구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우리는 특별히 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또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미리 교육시키기 전에.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을 좀 정확하게 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지난 해부터는 구청장님이 하는 직원들을 일정수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같이 얘기하는 기회를 갖고 있고요 또 부구청장 주재하는 것이 있고 또 감사담당관 하는 것이 있어서 소통을 최대한 많이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말씀하신 자신감이라든가 자존감을 갖도록 했고 그 결과가 2012년도 평가에도 상당부분 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년에도 그것을 더 강화합니다.

김영호위원

네,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많이 노력하신다는 것도 알고 다만 더 체계적으로 해야 더 정말로 강남스타일에 맞는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감사실에서는 동료직원의 비리를 추적해서 일벌백계, 신상필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공무원들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불법퇴폐업소 척결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광호텔이 모자라는 형편에서 건전한 유흥문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교육환경을 위해서 폐쇄까지 했다고 하는데 관광객이 경기도, 충청도까지 내려가는 현상 그리고 폐쇄하면 거기에 고용된 수 백명의 피고용인들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적발되고 나서 폐쇄보다는 좀 과중한 경제적인, 금전적인 이런 부과를 하는 것이 어떤 지, 거기에 지역경제나 우리 고용된 분들을 위해서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관광호텔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라마다호텔의 경우에는 3년 전에 영업정지를 처분 2개월 받았는데 그 동안에 소송이 계속 3년간 유지가 되면서 얼마 전에 영업정지를 처분을 내렸지요. 그런데 영업정지처분 내리기 전에 또 그 성매매가 단속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또 3개월간 영업정지를 할 예정인데 어쨌든 라마다호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생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한다하더라도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분들이 피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영업장 폐쇄까지 한 것은 위생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폐쇄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폐쇄명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또 거기에 불복을 해서 손해배상청구 내지는 또 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아무리 관광객이 많고 관광호텔 객실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적어도 성매매를 하는 그런 불법퇴폐업소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담당관님 기간제 및 계약직 채용과정에서 구청직원이 금품수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최근에 주차관리과쪽에 시간제계약직 채용하면서 금품수수를 했다라고 말로만 합니다. 누구한테 누가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요. 그 부분은 지난 주 부구청장님 방에서 그분이 와서 면담을 했고 그 다음 날 저하고 통화도 했는데 다음 주 27일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지는 와서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추후에 이제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러한 부분 비리행위 즉 금품수수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명확한 징계를 통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봉준입니다. 12시가 넘어서 이 귀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받아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수준별 수학전담 강사 배치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세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지금 가장 학생들한테 사교육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수학과 영어과목입니다. 그런데 수학강사는 다른 과목과 달리 이 수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또 강의수준에 따라서, 수준이 틀리면 이해를 못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에 비해서, 학생요구에 비해서 선생님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대해서 수학강사 두 사람을 더 추가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서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 수준이라는 것이 고학력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학력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지금 중학교 학생,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인데요 수준이 이제 그 난이도에 따라서 높은 난이도의 강의를 하는 학생과 중급, 중하위, 하위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4단계로 나눠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4단계로 나눠서 수업을 하다보면 선생님이 부족한 것을 맞춰드리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학력이

이학기위원

지금 중학교 수학수업이 어떻게 강의실을 왔다갔다 합니까? 수준별로 지금.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대학교 같이?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냥 그 반에 남아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학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학교별로 전임강사 한 명을 해가지고 한 명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난이도가 높은 이런 문제를 풀이하는 교육하는 그런 강사님이신지?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찾아가는 강의는 앞으로 신설하는 세곡중학교가 이제 아마 찾아가는 강의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될 것이고요. 기존에는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데 이 수준별 강사라는 것은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 방과후 수업에도 투입이 되는 그런 강사가 됩니다.

이학기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선교육이라고 그럽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선행학습이요.

이학기위원

선행학습이지요, 이 자체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정부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지금,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행학습에 관련된 사안은 관련 법률을 제정을 해서 그 법률에 따라서 이제 선행학습을 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도록 앞으로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선행학습이라는 기간이 가령 뭐 한 달도 선행학습이 될 수 있고 6개월도 될 수 있는 것인데 학교마다 이렇게 어떤 학습의 진도가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응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그 다음에 수학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영어같은 경우에는 이 사교육비가 엄청납니다. 유치원, 초등학생들의 유치원 영어 한 달 비용이 약한 200만원 정도 가요, 알고 계시지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하니까 보조한 만큼 유치원에서 그만큼 또 올려줍니다. 결국은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88쪽에 있는 수학영재교육원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 전에도 계속하고 있었나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었던 사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것 장소는 개포중학교에다 할지라도 각 학교에서 관내에 있는 다른 학교에서 선발된 애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운영해보니까 학생들의 만족도며 선생님들의 만족도는 어땠던가요?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수료식 하는 데를 가봤는데요 굉장히 창의적인 학습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수학 강의하고는 틀리게 이런 과정들이 많이 좀 활성화 되어져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는데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 신연희 청장께서도 늘 말씀하셨던 것이 강남구가 학교 교육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더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것은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는지?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부모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교의 시설을 지원해달라 또 교육프로그램을 해달라 하는 것이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중요시하고 시설도 중요시 되는데 우선 저희들은 지금 올해 교육경비로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특별보조금까지 받은 것까지 합치면 171억 정도가 되는데 거의 원어민강사라든가 이런 인건비성 그리고 프로그램하는 것이 금액이 대다수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12억9,0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올해는 32억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서울시에서 원어민 강사의 31명을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된 금액을 저희들이 시설비 쪽으로 많이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적정 안배를, 수요에 따른 적정 안배를 많이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지금은 이제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다 확대되고 18대 대통령 당선인도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무상급식, 무상보육 점차적으로 복지 쪽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전에 신연희 청장께서 무상급식을 강조했을 때 그때 계속 얘기했던 것이 우리 강남구가 학교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떨어진다 이래서 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옆에서 정책을 펼쳐나가시는 각 부서에서도 그에 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번에 보면 우리 세입세출 예산서 보니까 146쪽에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학교 화장실 개선 공사가 따로 나왔어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학교에 특정하게 배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주민참여예산 항목으로 이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심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청담초등학교에 5억2,800이 되고 8억2,400 중에 5억2,800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집중적으로 청담초등학교에만 화장실 개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까닭이 청담초만, 다른 학교는 다 화장실이 개선됐는데 여직껏 초등학교 31개의 학교 중에서 청담초만 화장실 개선이 안 돼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당시 예산설명회 할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수합을 했었을 때 제가 기억하는데 한 40여개 학교에 한 62억 정도가 화장실 수리비가 집계가 됐었어요. 뭐 전부다 청담초만 안됐고 다른 데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접수를 받다보니까 그렇게 접수가 돼서 신청이 됐고요. 그것도 짧은 기간에 신청을 하다보니까 화장실공사 예산이 대대적인 보수를 하다보면 한 층당 하는 것이 8,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청담초에 5억2,000만원은 다 집행을 그렇게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기에 다 하지 않고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학교로 추가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3억7,000만원만 이렇게 한 개동 본관동만 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 2억5,000만원은 은성중학교라든가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이렇게 교육경비심의회에서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까지 전부다 많은 학교가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산들어올 때는 이것에 주민참여예산목으로 들어왔지만 학교 교육경비로 다 몰아서 심사를 했다라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따로 했어요, 이 부분을?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하실 때 대부분 보면 골고루 좀 안배를 하는 편이잖아요. 이번에 학교교육경비 할 때 그 시설비로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30억 정도 되셨다고요 이번에?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순수하게 예산편성이 된 그 시설비 쪽으로는 한 18억3,000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화장실 예산이 8억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서울시에서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5억7,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대상 학교들까지 전부 다 합치면 올해는 교육경비로 아무튼 교부를 해드리는, 지원을 해드리는 학교가 54개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38개 학교보다 훨씬 많이 좀 늘어났고요 예산도 많이 늘어난 편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쪽에 좀더 신경을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것하고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는 것 하고 좀 다르겠지요. 학생들이 직접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요자와 그리고 또 옆에서 보호자들과의 시각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학생들이 직접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무엇보다도 구청장님께서 걱정했던 것처럼 시설이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진다고 할 때 그쪽에 더 우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경비가 갈수록 시설개선비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더 우선해서 써줬으면 좋겠고 화장실 개선공사할 적에 그렇게 우선순위 정한 교육경비 보조심의회 자료를 나중에 저에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항상 구정과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이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무기계약직 컨설팅 그리고 파견도급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라는 주문을 했었고요. 행감결과에 따른 처리결과 상황을 보니까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조정역할을 강화하겠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을 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이관수 위원장님께서 노무관련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이 돼서 저희들이 좀더 각 구의 업무, 각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를 많이 보신 그런 업체와 상의를 해갖고 이번에 새로 금년 상반기 아니, 얼마 전에 협의를 마쳤고 계약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노무관련 업무에 앞으로 계속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특히나 앞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시간제,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의 소지가 또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리라 예상이 되고 충분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관수

이관수위원장

추후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 주시고 본위원도 충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몇 번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부터 라도 나서서 또 근로자분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늘 우리 구청공무원들의 업무능력도 극대화 시키고 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총무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66쪽에 보면 6급 무보직 직원 운영개선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지금 그 일반직 중에서 6급, 일반직 6급 직원 중에서 무보직 직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4명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6급이 전체 몇 명인데 54명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동호총무과장

제가 6급 전체인원을 정확히 기억을 하기는 어려운데 한 300여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

경옥

이경옥위원

263명.

이동호총무과장

200에서 300 사이에 있는데 잠깐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앞에 보니까 263명이에요, 263명 중에 지금 54명이 보직을 못 받고 계신다.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보통 보직은 승진한 지 얼마 만에 되는 것이지요?

이동호총무과장

보통 시기에 따라 좀 틀렸습니다. 옛날에는 1년 조금 지나면 보직을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2, 3년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정년이 6급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되는 것이 일시에 연장을 해 준 것이 아니고 2년에 1년 해 갖고 6년동안 2년에 1년씩 늘려주다 보니까 퇴직하는 6급 공무원들이 없다 보니까 평주사가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보니까는 대기시간이 옛날에 비해서 한 배정도 늘어나서 현재 한 2년반,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개선으로써 평주사 지정 직위제도를 신설하겠다 하는데 이것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 보겠어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이 6급 무보직 직원 운영개선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내용을 전달을 해서 그 부서에서 또 그 동주민센터에서 가장 역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그래서 그 업무의 담당을 6급 평주사를 지정을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올려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지정이 되면 그 자리에, 그 업무에 그 사람을 보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현재 6급이 동사무소 예를 들면 행정직과 복지팀장으로 두 분 나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좀더 강조해야 되는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선진시민의식이라든가 학교보안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 부분을 준팀장 식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구에서 부서로 얘기하면 최우수 목표사업 같은 분야에 그 업무를 각 부서에서 직위를 넘겨주면 그 직위에 대해서 옳다고 해서 심사를 해서 그 직위가 부여가 되고 나면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을 또 찾을 것입니다, 평주사 중에서.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해서 팀장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동호총무과장

아닙니다. 팀장은 늘리지 않고 업무담당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약간 팀장 인턴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동호총무과장

팀장을 인턴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업무에 중요한 것을 평주사들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업무담당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서 조금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켜 주려고 하는 것인가 보지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의 능률도 증대시키고

이동호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애쓰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저도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경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6급 무보직직원 운영 개선인데요. 지금 동주민센터 민원창구에 우선배치해서 제가 실제로 동사무소에 가보면 평주사로 발령이 나셔갖고 거기에 근무하신 분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계시고. 구청 보건소에서 최우수목표 사업 및 구정 주요업무 담당직위 부여해서 드레프트제 되어 있는데 드레프트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일단은 그 부서의 중요업무가 정해지고 나면 현재에 있는 54명의 명단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장이 그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다 데려다 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동장이면 동장, 국장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이 직접 이 분야에

이동호총무과장

적합한 54명중 명단이 공개가 되고 나면 아, 이 업무는 애가 참 적격이다 하는 것을 부서장이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내면 그것을 갖고 심사를 해서 보내줄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드레프트제인가요 그것이, 드레프트는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 아닌가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몸담고 있는 부서에서 그 업무에 선택을 받아서 자리를 옮겨야 되는 것이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담당,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는 동장이 될 것이고 해당 과의

이동호총무과장

네, 과에서는 부서장이

동현

김동현위원

부서장 과장이 될 것이고

이동호총무과장

추천을 받아서

동현

김동현위원

54명 중에 저는 이것 보면 알지만 선호하는 인재상이 거의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은 누가 봐도 괜찮아요. 부서장들이 봤을 때 아, 저 친구 54명 중에 한 10명이나 5명이면 누구나 데리고 가고 싶어해요, 부서장들이 보는 기준이. 그런데 안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직원이나 그러니까 지명이 안 된 꼴이지요. 그런 분은 어느 부서도 다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상하위 굳이 나누자고 하기는 그렇지만 누구나 인재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부서도 서로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 있다 그러면 그 각 부서마다 아마 상당히 많이 지명할 수가 있고 또 지명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인사문제를 해결하실 것이에요. 54명이 다 부서마다 이렇게 선호하는 분들이 다 틀려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동호총무과장

일단은 어떤 사람은 각 부서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 또 어떤 사람은 선호도가 없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특정인을 한 사람이 여러 업무에 쓰겠다고 이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오게 되면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하는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어느 특정한 국에 사람이 몰리지 않고 국별로 안배도 되어야 될 것 같고 일 하는, 그래서 그 일 하는 54명 중에서 일 열심히 한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국별 또 이런 권역별 이렇게 배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선택할 때에는 국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의견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택받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좋은 면을 보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골고루 안배를 해서 국이 좀더 활성화 되고 권역별로 일하는 체제를 좀 만들어 볼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그 6급 공무원 평가실시해서 팀장직위 적정성, 평주사의 팀장 적격여부 자료 활용인데 기존에는 평가를 안 했나요?

이동호총무과장

기존에는 그 진급일자가 있습니다. 진급을 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자리가 비면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순서를 맞춰서 보내주다 보니까 일에 대한 능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에 54명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평가를 잘 받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팀장직위를 부여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조직관련 경쟁력 제고 특별승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법정 범위에서 거침없이 바르고 일하는 이러한 직원을 선정해서 특별승급 실시를 연 1회 하는데 그것이 올 2월부터 시행이 된 것이에요?

이동호총무과장

작년에도 실시를 했었고요 올해가 두 번째인데요 올해는 2월 1일자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공모를 했는데 2명이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2명 중에서 심사를 해서 1명은 특별승급이 됐고 1명은 탈락됐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승급한 분이 어떤 부서에

이동호총무과장

승진이 아니고 승급인데요 이번에 승급한 사람은 주택과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현재 현안업무로 되고 있는 넝마공동체와 관련되어 갖고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탄천 거기에 점유를 하고 있을 때 화재를 입어갖고 병원에 한 두달 정도 있던 직원입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은 그 직원을 이번에 일도 열심히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위로차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별승급이 2월 1일자로 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본인이 본인을 이것을 승급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힘들 것 같은데요.

이동호총무과장

아니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위에서 추천을 해 주지요. 이번에 같은 추천하는 캐이스는 다른 사람이 추천을 했습니다. 본인이 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주위에서 추천을 해 줘서 같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지난 번에 핵실험 북한에서 했듯이 올해도 안보교육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보면 안보교육은 보통 학교 학생 아니면 직능단체, 직능단체 중에서도 재향군인회나 자유총연맹단체 그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체들만 이렇게 많이 올리고 일반 그냥 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우리 강남구민 중에 일반주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 내가 단체에 들어가지 아니 했는데 나는 그런 곳을 한번 가볼 수 없을까 하는 분들도 지역에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동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나 아마 계실 것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많이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사실 땅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안함 같은 것이 어떻게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그냥 화면이나 TV상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만 알지 실지로는 보신 분들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줘서 그분들이 보고 와서 또 정말 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배려를 해주실 수는 없는지?

이동호총무과장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확대간부회의 때 제가 이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각 부서장들하고 동장이 참여했는데 보고를 했을 때 그 내용 중에 박태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하면 부서에 대한 동 주민센터, 부서에 대한 평가를 1년에 2번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또 주무팀장이나 안보담당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15혼성비행단이 되든 아니면 천안함 사고현장이 되든 아니면 땅굴이 되든 그렇게 저희들이 알선을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이나 안보담당직원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내주면 일정관과 협의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는 특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보충질의 이경옥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언제가도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안보의식 고취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안보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번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 이렇게 되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실 정도로 핵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얘기가 되고 있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 보더라도 그런 것을 강조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보의식 고취뿐만 아니라 평화기획도 같이 되고 그리고 이런 핵에 관련된 안전교육도 같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지금 안보교육할 때 항상 이 부분만 강조되는데 좀더 다양한 교육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안보할 때 각 파트를 지금 많이 늘려서 그런 핵안보 교육이라든가 평화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우리 강남구 직원수가 1,400명인가요?

이동호총무과장

정원이 1,400명이고요 현원은 1,378명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좀 증원하지 않았나요?

이동호총무과장

증원은 안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직도 1,000

이동호총무과장

네, 1,400명 그대로 있습니다. 작년 11월 1일자로 관광진흥과를 신설할 때도 정원의 증원 없이 현원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결원되어 있는 직원들 아직까지 1,300 얼마요?

이동호총무과장

1,378명이요.

김영호위원

78명?

이동호총무과장

22명 현재 결원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1,378명 정도 되는데 1,378명 정도가 되는데 이 인원을 지금 평균 근무시간이 일인당 한 얼마정도 되든가요?

이동호총무과장

재직기간을 얘기하십니까? 위원님.

김영호위원

아니 근무시간.

이동호총무과장

근무시간이요?

김영호위원

하루 근무시간?

이동호총무과장

하루 근무시간은 법정시간은 8시지만 시간외 근무까지 하면 12시간까지 하는, 8시간부터 12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혹시 평균을 내보시지 않으셨나요?

이동호총무과장

대부분 보면 그 업무적으로 근무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11시간 내외정도 이렇게 일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직원들이 그만치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직원들이 짧게 근무를 하고 또 정원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직원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정원에 대한 늘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후생복지 측면에 더 신경을 써줄까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이제 총무과에서 지금 하시는 친절한 강남만들기, 활기찬 일터 만들기 이런 부분들이 또 성과업무능률의 극대를 위한 스마트한 조직운영 이런 분들이 결국은 다 직원들한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루에 11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그런 형태에서 그것이 과연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직원을 일단은 현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정원을 좀 늘려야 되는데 왜 현원이 부족하느냐 하면 휴직들이 많이 있어서 부족하거든요. 정원을 늘리면 현원이 당연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민선 5기에 와서는 일체 민선 4기 때 1,400명 되고 나서 제 기억이 맞다고 그러면 2007년도에 1,4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 6년이 되도록 정원이 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리면 직원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것은 압니다. 다만 직원을 늘리면 일인당 인건비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균 못잡아도 일인당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잡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을 뽑을 때는 5,000만원 정도로 뽑는다고 그러면 한 명만 늘려도 연간 5,000만원이라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옛날같이 좀 여유가 있을 때에는 직원의 정원을 늘려서 현원이 늘어난 효과를 보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에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만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6년 정도를 1,400명을 유지하고 왔으니 이제는 복지분야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원문제에 있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우리가 이제 친절한 강남 만들기 이런 것이 좋은데 결국은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근무시간에 집중근무하지 않고 시간만 늘리는 그런 근무태만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친절강남 만들기나 스마트한 조직 만들기나 이런 것하고 또 역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것 진행을 시키시면서 과연 직원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려면 근무시간이 과연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또 급여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지금 일인당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지금 민간기업에서 작은 급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데이터를 내셔서 총무과에서 선도적으로 일을 해야 우리 강남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의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손은 한 번은 대야되지 않나, 지금 특히나 일자리가 지금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 1,400명이라고 그러면 지금 휴직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완을 해서 1,400명은 유지하면서 휴직자는 휴직자대로 휴직수당이라든지 이것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의 유연성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고용을 하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김영호위원님 말씀이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력에 대한 분석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력에 대한 분석은 그동안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해놓은 것이 있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규적인 인원의 증원보다는 가급적이면 다른 시간제 마급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쓰다가 어느 정도 한계에 와서 도저히 이 정도 갖고서는 직원들은 시간제보다는 정규직을 원합니다, 공채출신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해로 한계로 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제 계약직 마급을 쓰고 있는 직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더 늘리지 않고 정규직에 있는 직원을 좀 더 써야 될 시점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그시간제 마급은 1,300에서 1,500은 되지만 이것은 급여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아니고요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인건비 플러스 교육비, 사무관리비 등등 해갖고 컴퓨터도 사줘야 되고 등등하는 비용을 다 포함한 것이 아까 약 일인당 5,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그 시점이 올해쯤 된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연구를 해서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강남이 달리 강남이 아니라 우리가 고용증대나 여러 가지 얘기는 하면서도 정규직을 고용하려고만 자꾸 하니까 그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 예산이 고정비가, 우리 고정비가 한 몇 % 정도 됩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지금 한 790억 정도 되니까요 인건비가요 저희들 집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 15% 정도 됩니다.

김영호위원

한 15% 정도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김영호위원

인건비만 고정비는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인건비만 벌써 15% 되고 청사관리비라든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하면 한 30% 이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정비를 꾸준히 그렇게 고정비로 지출한다고 그러면 예산에 굉장히 차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용의 유연성만 하면 더 많이 고용도 하고 청년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다시 또 더 좋은 자리 여기서 좀 능력을 향상시켜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총무과에서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시도를 해봐야 다른 데서도 시도를 해보지 강남에서 시도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시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70쪽 도곡정보도서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상 1층에 헬스장과 육아지원센터가 들어서고 19일날 개관할 것이라는데 육아지원센터는 그전에 어린이집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대치동에 있는 육아정보센터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 거기하고는 비슷할 것입니다, 기능이.

경옥

이경옥위원

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 주로 부모들이 애들 같이 와서 장난감 같이 놀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기능과 비슷할 것입니다. 어린이집하고 다르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 생기는 육아지원센터가 부모들이 와서 놀아주는 데라고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부모들이 같이 와서 애들 같이 놀아주고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는 다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어린이집하고는 다른 줄은 알겠는데요 그냥 여기 대치2동에 지금 육아정보센터가 있잖아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것하고는 기능이 비슷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기능이 비슷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이 부분이 좀, 그러면 여기는 담당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거기는 보육지원과에서 합니다. 보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실제 위탁은 경희학원에서 거기서 관리하게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육아지원센터는 그냥 아이들이 부모랑 와서, 이를 테면 실내놀이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부모들이 같이 와서 장난감도 같이 갖고 놀면서 같이 그렇게 하는 기능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뭐 여기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하면 다른 쪽에 여쭤보면 되는 것이고요. 같은 이를 테면 지역에, 테헤란로 이남지역에 두 개가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분산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 강남구의 지식정보 허브역할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정보문화도서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각동에 있는 도서관하고 또 우리 전자도서관이랑 이런 것은 지금 다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이 이원화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하면 도서관 이 기능은 자치행정과는 이 건물 전체의 발주부서입니다, 발주부서. 저희들이 모든 건물을 발주를 해가지고 완공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완공이 되고요. 모든 담당하는 부서는 나눠져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하고요 실제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제가 그럼 나중에 다른 관련부서에다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말씀이 다른 것 같아서. 행정체계가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69쪽 보면 강남구 올 한해 살림 설명회 아직 안 끝났지만 하고 있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이번 사업설명에는 안 나왔지만, 이번에 우리 주요 업무보고에는 안되어 있지만 이제 앞으로 반장들을 모시고 또 구정살림 설명회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어떻게 될 계획입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살림설명회가 저희들이 이달 이번 주 20일날 다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구청장과 반장과의 만남 그 행사는 3월 7일부터 4월 말일까지 한 두 달에 걸쳐가지고 동별로 이렇게 시간을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동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로 오시는 분들은 반장님들하고 일부 통장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반장하고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주로 위주는 주로 교육위주로 할 것입니다, 교육위주로.

경옥

이경옥위원

교육이란 것은 어떤 것을 주로 교육을 하실 것인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금년에 우리가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반장, 통장 이런 분들을 우리가 또 솔직히 이런 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해 살림설명회랑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다르지요. 왜냐하면 한해 살림설명회는 대상 자체도 다르지만 한해의 살림설명회는 이것도 물론 우리가 구청에서 설명하지만 이것은 주로 교육위주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장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설명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랑 그거랑 진배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조금 예를 들면 통장, 반장 역할이라든지 그분들 역할에 대해서 좀 많이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곁들어서 저희 금년도 사업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이 하는 역할하고 반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그럴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각동에 반장이 보통 몇 명 정도 돼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반장님들이 현재 우리가 지금 현원 4,200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22개동에.

경옥

이경옥위원

4,200명 정도 되면 각동에 얼마 정도 되는 것이에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4,200명 같으면 한 200명 내외

경옥

이경옥위원

200명은 될 것 아닙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되겠지요. 적은 데는 150, 많은 데는 250명 정도.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렇게 될 텐데. 그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혹시 구청에서 받고 있는 어떤 혜택 같은 것이 있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혜택은 통장들은 저희들이 한 달에 22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22만원 통장한테는, 반장님한테는 뭐 저희들이 이제 설날하고 추석날 반장 보상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은 전체적으로 5만원 정도 일인당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하고 신문정도 하시는 것이지요? 신문 좀 반장 전체는 다 아니지만 그중에 몇 % 정도해 가지고 신문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각 동에 반장을 명단을 한번 제출해보라고 그랬더니 반장이 구성 안된 곳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 뭐 지금 과장님께서는 교육위주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설명회랑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반장들이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것을 또 다시 실행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분들의 참여율이 얼마큼 높을지 그리고 거의 이렇게 성격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지금 한해 설명회할 때 그때 각동 위주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중복되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동에서 이 반장님들 다 동원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 한해 살림설명회 했을 때 또 직능단체회원들이며 동 주민들 이렇게 다 동원하느라고 애도 쓰시고 그랬는데 그것을 주무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는 각 동에서 들리는 불만같은 것은 못 들으셨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올 한해 살림설명회는 명칭만 그랬지 예년의 동정보고회입니다. 동정보고회 전에 매년 하던 사업이거든요. 매년 연초에는 동정보고회 매년 하다 올해 명칭만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25개 구청 모두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강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반장과의 만남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반장과의 한번 이렇게 간담회를 해본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분들이 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그분들도 같이 행정에 참여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분들이 계속 소외됐기 때문에 모든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같이 참여시켜서 해서 소통 행정을 강화하려고 하는 취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본 것이 조금 촛점이 지금 다르시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를 일선 동장들,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를 테면 주민들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지금 2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차라리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각 동마다 해서 한해 설명회를 할 때 2동씩을 묶었었잖아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시지 않고 그냥 한 동씩을 따로 따로 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동사무소에 큰 주민들 동원하는데 힘을 들이지 않게 해도 되지 않았느냐 한 번이었으면 족하지 않았겠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한 동에 한 분씩 있는데 한 동에 한 분하면 22분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두 동을 한 번에 묶어서 하게 되면 11번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볼 때 오히려 예를 들면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요, 오히려 22번 있는 것보다 11번으로 우리가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잘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각 동의 반장님들하고 또 만남을 하신다면요 3월달에 그러면 또 22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1번 하는 샘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한해 살림설명회를 하면 그러면 도합 33번을 한단 말이지요. 그것을 33번이 아니고 22번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한 동에 한 번씩 설명회 식으로 이렇게 됐으면 각 일선 동에서 그렇게 번잡스러워하지 않았을 텐데 각 동에서도 직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그러던데 반장들 같은 경우는 각동에 150명 내지 250명 된다고 하잖아요. 그 분들이 다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러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시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주로 교육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한번 교육프로그램 한번 저한테 이 한해 설명회하고 한해 설명회 프로그램하고 반장들 상대로 할 프로그램하고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좀 보충답변을 드리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경옥위원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주민들인데 한 번에 모아서 하면 더 오히려 손쉬울 텐데 이렇게 나눠서 33번째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살림보고회 하는 것은 주로 동의 여론을 지도하고 리드하는 직능단체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금년도 한해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에 구정을 하면서 일반 직능단체 회원들이 구정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갖고 있거나 또 어떤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하는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살림보고회를 하는 것이고 3월 7일부터 반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같은 주민이지만 반장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역할이 무엇인지 사실 통반장 중에서도 본인의 역할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뭔지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장들이 사실 잘 자원을 해서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기회에 반장을 새로 위촉도 하고 그런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역할도 고지를 해드리고 또 오래간만에 뵙는 자리니까 구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해드리고 또 그 분들도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건의를 받는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큰 테두리로 보면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같은 것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 구청에서 보는 입장은 약간 구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똑같은 말 길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1일동장도 하셨고 올해 설명회도 하실 때 오시는 분들은 거의 같으세요. 그 같으신 분들 모시고 두 번씩 하시고 또 이번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행정력의 낭비 아니냐 그리고 일선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동직원들한테도 굉장히 난처한 숙제가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느냐고 그리고 그 담당이신 자치행정과장에게 건의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사실 한해 살림살이를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설명회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선출직이라든지 간에 이때쯤 되면 사실 그 주민들과의 면담, 자주 만나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자꾸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다보니까 설명은 답변하는 분도 애매모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데, 참 뻔히 알면서도 본위원이 질의드리기도 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서로간에 말 못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지난 번에 설명회를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속에 소통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당시의 설명회는 소통이 아니고 일방적 주입식이더라는 제가 느낌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 신연희 구청장님 하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KTX역을 수서역으로 확정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대한 노력을 하신 것이에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너무 시간이 길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정작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얘기 듣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지루해가지고 그만 발언을 안하는 그러니까 어떤 동에 가서는 아, 우리 지역에 민원이 없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것이 과연 민원이 없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진을 빼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아예 그만 질문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케 하는 그런 설명회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앞에서 참 동료위원들께서도 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좀더 하더라도 효율적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참석하지 않은 분 뭐 소외 받았다고 그러는데 뭐 그분들이 여기 참석 안 했다 해가지고 소외감 느낀 분들 아마 안 계실 것으로 보고 가능하면 참석 안 했던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신다면 뭐 저도 거기에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그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강남구가 무슨 일 하는지 하는 부분도 주민들이 사실 알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그 강남구 올해 한해 살림설명회 저도 봤는데요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1개월간 이렇게 하고 이제 3월부터는 반장과의 시간을 구청에서 갖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선정 장소부터가 섭외하기가 상당히 시간도 걸렸을 것이고 오랜 시간 기획을 하시고 의사결정해서 이것을 추진한 것이 언제 이것을 진행된 것인가요? 작년.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들이 내년의 동정보고회는 연말부터 보통 계획을 짜가지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연말이면 12월인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때부터 계획을 잡은 것이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도 1월 돼서 알았고 이것을 당일 되기 전까지 뭐 자치과에서 확정이 아직 안됐다 그래 갖고 내용도 뒤늦게 봤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의회나 해당지역이나 그래도 미리 좀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행사를 앞으로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 2, 3, 4개월 올초에 봄까지 계획이 벌써 구청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다 있었다는 얘기지요 연말부터.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1월 행사하기 전에 한 10일 전에 저희들이 다 알려드렸지요, 내빈들한테 저희들이.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적어도 연말정도에 이런 행사를 내년에 할 것이라고 이미 그래도 위원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고요. 그러면 지금 4월이 지나고 올해 언제 지금 또 이런 추후 유사한 또 구청에서 행사를 열 계획인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올 한해 살림설명회 끝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3월 7일부터 4월까지 우리 구청장님 반장과의 만남 그것 끝나면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별도로 없을 것입니다. 상반기 안에.

동현

김동현위원

상반기는 6월인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6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하반기는 있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또 그때 돼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다 없다 말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하반기에 또 지금 같이 계획을 해서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비용은 듭니까? 설명회 장소 섭외하시는데?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냥 무료지요, 저희들이 장소 쓰는 것은.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내가 구청장이라면 가장 하고 싶은 일해서 설문이 있는데 저도 이게 설문내용들을 봤는데 이것이 실제로 있었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가 행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식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오신 분들에게 나눠드리지요. 그분들이 작성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항이 있었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문지 있었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것이 지금 작년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지금 올 3월 20일날 개관식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아까 얘기한 보육정보과 해서 한 3개 과가 지금 나눠져 가지고 관리하는 것인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사실상 그렇게 되면 식당 같은 데는 위탁을 줄 것이고 3개 부서가 나눠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저희들이 담당업무는 저희들이 3개 부서로 나눠져 있지만 그 부서에 대부분 보면 육아지원센터 이외에는 전부 다 문화재단에서 관리합니다. 그 관리주체는 거의 일원화 되어 있는 것이지요. 육아지원센터가 워낙 문화재단에서 맡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질의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 아카데미에서 맞춤형 전문교육에서 주로 실무과정, 간사과정, 위원장과정 해서 과정별로 8에서 16시간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현재 한국자치학회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시간을 이수해야 위원장이나 간사나 실무위원이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이면 위원장 과정이 있고 간사과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400분 정도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정도가 이수를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는 실제로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직접 본인이 가야 되는데 아들을 보내고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이거 신원 확인하세요? 교육하실 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는 그 얘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야지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위원이시거나 하면 본인이 가셔야지 본인의 친족 아니면 부하 직원 이렇게 가면 그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박태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을 뽑으실 때 선임을 하잖아요. 선임하실 때 아마 자치위원회 거기 구청에서부터 내려온 겸직금지 사항에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다른 어떤 단체의 회원이나 장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자치위원 하나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없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방침을 보낼 때 저희들이 그렇게 제한을 해 놓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직능단체 일을 다양한 분들이 골고루 해야지 한 사람이 독점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겸직금지를 시키고 있거든요. 이번 8월달에 새로 주민자치위원회 뽑을 때도 저희들 마찬가지 겸직금지를 할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왜 이거를 여쭤보냐 하면 예를 들면 각 동마다 직능단체가 한 10개 넘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마다 아마 회장의, 아니면 위원장의 임기가 있는데 그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른 단체에 끝난 임기 위원장 자리나 회장 자리에 누군가를 또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회원 중에서 하면 좋겠지만 그 회원 중에 마땅한 사람이 없고 주민자치위원 중에 “아, 저 사람이 참 적합한 사람이다.” 자치위원을 뽑을 때는 나름대로 선임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떤 분을 한 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단체에 장을 맡아주십시오. 했더니 자치위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 단체 정도는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구청의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온 조문을 보면 겸직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동마다 아마 단체마다 거의 3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6년 정도면 단체장이 바뀌는데 사실 단체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기존 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지금은 따로 내가 단체장이 되겠다, 어떤 봉사단체의 회원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자치위원을 뽑을 때는 자치위원의 회의수당이 조금 있으니까 거기는 선뜻 응하는데 다른 단체는 내가 회비 내고 봉사하는 단체기 때문에 거의 다 회원을 영입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이게 단체장을 뽑을 때 그 자치위원 중에 그 자치위원이 예를 들어서 여러 단체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한 단체 자치위원만 하고 있는 사람 정도는 어느 단체의 장으로서 봉사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번 저희들이 8월달에 새로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할 때 그 전에 6월달 정도에 방침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박태순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게 해야 동이 돌아가지 안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71쪽에 문화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센터가 저희가 축소시키기도 하고 또 변경시키기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다가 그 부분이 정리가 돼서 활성화 돼 있는 프로그램은 존속시키고 비활성화 돼 있는 건 없애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한 400여개 프로그램을 통폐합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별 이야기 없고요 저희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운영수지율이 통폐합 전에는 우리가 운영수지율이 연간 53%였는데 지금 한 81%까지 많이 올라갔습니다. 운영수지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자 강좌를 폐강시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그 이후로는 그렇게 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가 53% 정도 재정부분에서도 81%로 개선이 됐다고 하면 올해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볼 생각이세요. 지금까지는 정립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올해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이 계획을 잡으셨는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문제 있는 적자 강좌는 계속적으로 통폐합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건 계속 해 나갈 겁니다. 나가면서 특히 주민들이 우리가 건강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체육강좌 그런 강좌는 많이 활성화 돼 있거든요. 그런 강좌를 많이 늘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물론 잘돼 있는 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서 좀 비인기 종목도 있을 거예요. 비인기 사람이 많지 않은 종목을 저번에 말씀대로 그런 거를 그냥 없애는 게 맞는 거냐, 통폐합을 시켜서 어디라도 한 군데 몇 군데라도 몇 동에 한 군데라도 해서 그걸 좋아하는 동호인들은 그쪽에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원대비 수요는 돼야 되거든요. 최소한 정원대비 70% 이상 된다든지 우리 현원이,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돼야 될 겁니다, 강좌가 개설 운영되려면.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그렇게 줄이거나 없애거나 통폐합하는 거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지요, 획일적인 거는. 그런데 이제는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주민들 중에 우리가 강좌를 해 봤자 20∼30명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강좌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한 5명, 6명 이렇게 있는 강좌가 있었단 말이지요. 10명 이내 그러면 3개동이 합치면 그게 한 20∼30명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거를 폐강을 시켜서 그냥 아예 없앨 게 아니라 조사를 좀 해서 세 군데 하나 정도는 존속을 시킨다든지 이런 기법이 이제는 개발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좌가 보통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보통 일반강좌가 있고 그 다음에 특화강좌가 있고 그 다음에 소수정예강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강좌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이 초과돼 운영돼야 되지만 정원이 미달되더라도 그 강좌가 나름대로 그런 선호하는 사람이 한 5명, 6명 되더라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강료를 좀 올려서라도 운영해가지고 그런 강좌가 있으면 특화강좌라든지 소수정예강좌 그런 강좌를 그런데 요금은 조금 올리겠지요. 올리고 존속을 시키겠지요. 그런 강좌를 또 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존속시켜 달라고.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에 일괄적으로 하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세밀하게 하나하나 한 강좌, 한 강좌라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됐다는 얘기지요. 전에는 획일적으로 일을 했다고 하면 올해 정도는 좀 그렇게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일 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서 올해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2012년도 행감 때 제가 반장보상품 지급대상 대장을 제출 요청을 했어요, 제가. 자료제출을 한 걸로 아는데 그거 원본을 공문서 위조한 거 알고 계세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행정국장님 알고 계세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관수

이관수위원장

원래 최초에 동일한 사람이 서명날인한 자료가 있잖아요, 샘플이. 그런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공문서를 위조해 버렸어요. 다 가짜로 다 가라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지시를 한 거예요? 각 동에서 임의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렇게 지시하고 그런 적이 없고요 제가 그 서류를 보고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제가 대비해서 허위자료 공문서 위조한 자료 가지고 있어요, 제가 비교해가지고 샘플하고. 거기 동뿐만 아니라 타 동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가라로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는 공문서 위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문서도 아니고 공문서 아닙니까? 주의를 해 주시고 다음에 원본 제출을 해 주세요. 제가 비교를 다시 할 테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학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압구정동에 문화센터 그 자체가 참 처음 매입할 때 공유지분을 매입해서 우리 강남구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된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행정국장, 구청장, 과장, 담당까지 총 동원돼가지고 잔여지분을 사겠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나는 특혜다, 비싸다, 왜 그걸 사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반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시지요, 그 내용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은 시중에 100억에 나온 것을 자기가 흥정해서 78억에 사기로 했으니까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나는 그게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못 사게 했는데 그 문화센터 잔여지분이 얼마 전에 공매로 나왔었어요. 경매로 나왔었지요, 그게. 그래가지고 경매 떨어지고 떨어지고 가격이 27억 가까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70 몇 억 주려고 사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지금 저렇게 싸게 내려갔으니까 지금 기회에 그걸 사가지고 우리 재산권 행사하는데 별 지장 없도록 구입하면 어떻겠냐 했더니마는 또 안 샀어요. 그거 왜 안 샀습니까? 그거 나 이해가 잘 안가요. 78억 때는 그렇게 사려고 서명도 받고 그때 당시 구의원을 매도도 하고 했던데 저를, 그런데 이제는 또 싸니까 안 사려고 그래요. 너무 싸서 안산 겁니까? 그거 한번 답변좀 해 보세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현재는 소관 부서가 교육지원과로 바뀌었고요 그게 압구정문화센터에서 압구정 평생학습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소관부서가 교육지원과로 바뀌었지만 그게 그때 잔여지분이 몽땅 다 나온 게 아니고 그중 일부만 나왔습니다, 경매로.

이학기위원

교육지원과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매입을 못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한 자치행정과장 얘기한대로 공유지분 전체가 나온 게 아니고 그것도 일부만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싸기는 싸지만 27억도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걸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그게 공유지분이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매입했듯이 마찬가지로 구획이 돼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는 우리 것이고 2층에 매니큐어 뭐라고 합니까? 손톱손질 하는 데.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일아트.

이학기위원

네일아트라고 그래요. 거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 열 몇 평짜리 조그만 한 거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놔두면 나중에 운영하는 분들이 오히려 구청에 매입해 달라고 사정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비싸게 사려고 할 때는 내가 못사게 했더니만 우리 구의원은 말이야 그냥 뭐 동네주민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왜 반대하냐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막상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지니까 전부 조용해요. 그래서 이것 좀 잘못됐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사고 또 나머지 부분 그럼 앞으로 단 조금만 있으면 앞으로 안 살 건가? 안 산다면 물론 답변하시겠지요. 제가 그때는 근무 안할 테니까 어떻게 답변하셔도 상관없는데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가격이 당시에 그분들이 주장했던 가격보다 무려 40억이 떨어졌어요. 한 50억 정도 떨어졌지요, 50억이. 그런데 그거를 안 살 때에 참 제가 옆에서 보니까 답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하나만 추가 질의.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작년에 연말에 통장 임명에 관련해서 조례가 발의됐지 않습니까? 그게 강남구청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구청에 조례 개정해 왔지만 의원발의로, 저희들이 법제처에 한번 의뢰를 해 보니까 법제처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 조례 개정안이 위법이다. 문제가 있다. 그래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니까 동장은 지방조직의 하부기관의 장인데 그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는 권한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통장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하는 것은 동장 권한을 침해한다. 위법이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위법이라고 왔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그거를 다시 논의를 하셔야 되겠지요. 구의회에서 논의를, 일단 저희들은 위법이라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포할 수가 없어서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올해 재구성을 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동장의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다르지요. 왜냐하면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 보면 통장은 동장이 위촉한다 나와 있습니다. 동장 권한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좀 성격이 다르지요, 통장하고는.

동현

김동현위원

반장은 어떻게 됩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반장도 우리가 보면 동장이 위촉하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아까 200명 내외라고 아까 한 동마다 T/O를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에 대한 동별 반장인원 T/O는 있지만 현재 공석인 통장뿐만 아니고 반장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 차후에 반장과의 간담회를 교육을 실시하려고 할 때 그 공석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반장 정원은 한 5,000명 되는데 현재 현원은 4,200명 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나머지 희망하는 주민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장을 계속적으로 위촉해 나가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공석인 부분의 모집이 어려운 부분은 놔두고 희망하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희망을 해야 되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면 통장의 추천 아니면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관계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디 직능단체 추천 이렇게 하시든지 동사무소에서 좀 인원이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위촉하면 되니까요.

동현

김동현위원

인원이 공석이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관수 위원장, 김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님들 우리 재무과 직원들은 구민을 위한 구정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201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매입 계획이 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2013년이요?

이학기위원

네, 금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체비지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이학기위원

체비지뿐만 아니고 예를 든다면 도로망을 그어가지고 20년, 30년 됐다든가 아니면 공원으로 지정해서 실제적으로 집행은 하지 않고 그렇게 계획만 되어 있는, 미집행계획된 것 있잖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아 네,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그렇게 예산 잡힌 것 없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해당 과가 안 돼서 모르나요 왜 없어요 있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행정재산이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그 앞쪽에 보시면 우리가 보건소가 옮기는 문제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보건소 관계는 지금 저희가 12월말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우리 지금 옛날에는 구립교육원 했다가 강남구청 선릉로 별관으로 만든 그 부지를 시장님께서 한번 개발을 위탁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라 그런 지시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2월말 안에 보건소가 이전이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청 청사로 쓰고 있으면 다른 송파구청이나 다른 구청의 지금 구청으로 이관한 예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보건소가 들어가는 것도 서울시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알아 보니까 보건소가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청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구청 부서가 들어가면, 그래서 그때도 제가 몇몇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보건소가 이동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100억정도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또 그것이 빠져나오면 이제 만약에 새로 짓는다고 그러면 또 빠져나오면 또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선은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청 부서 그러니까 지금 별관쪽으로 있는, 그 앞쪽에 있는 게 우리 구청 별관입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제2별관입니다.

김영호위원

청사 청소과라든지 이런 있는 부서, 그 부서가 전체 옮겨가면 사무실 비용만 사무실 옮기는 비용만 들어가서 훨씬 또 좋고 서울시에다 명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1년, 2년 고생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서 검토를 해보겠다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는데 재무과에서 이 계획을 집행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충분한 협의를 하란 말씀입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또 주요업무계획에 넣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가면 오히려 그것이 청사개념이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는 안 맞습니다. 사실 구, 동 또는 보건소가 보건소는 공공청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 얘기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청소과나 도로관리과나 건설관리과나 이런 데가 가버리면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물론 저희도 그것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과나 지금은 도로관리과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관리과하고 치수방재과가 있는데 도로관리과는 재설작업이나 또 치수방재과는 컨트롤 타워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옮겨서는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하여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진행되는 사항을 의회에 좀 알려서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건소 부지 작년에 조례 올라왔는데 전문위원 검토 올해도 받아봤지만 서류를 첨부를 안 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 어떤 서류를 지금 계속 안내고 계시는 건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보건소, 아, 세곡동 말씀하신, 세곡동 보건소 별관, 세곡동 부지는 보건행정과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것이 공유재산심의할 때 재무과 같이 하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행정재산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보건행정과는 아마 그것을 기부채납으로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기부채납이 확정이 안됐다는 그 얘기 같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계약심사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사업이 안된다고 어려워하고 이렇게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이나 물품, 공사, 용역, 수의계약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강남구 관내의 업체로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렇게 유도하는 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연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00만원 이하는 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싸게 하려고 이마트나 뭐 마트가서 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윤석민위원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윤석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13년도 전산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만약에 자체적으로 소유권이 확보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크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업무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자체개발하면 이제 자체개발도 순수하게 저희 인력에 의한 개발이 있고 또 외부용역 형태를 빌려서 하는 자체개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자체인력에 의해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들은 좀 규모가 작고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들지 않은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외부인력을 써서 자체개발하는 소프트웨어들은 차후에 물론 저희가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갖고 있지만 유지보수하는데는 또 다시 유지보수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체개발했을 경우에 유지보수비용이 추가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 지금 유지보수하고 있잖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당연히 있지요, 유지보수는. 그 비용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6%, 8% 이렇게 쭉 있잖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다 있어요. 그것이 하나 덕 본다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우리 자체적인 소프트웨어가 개발됐을 경우에 추가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소위 말해서 임차한 회사에 종속관계가 안된다는 것이에요. 간섭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간섭이라는 것은 장비종류, 가격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그 회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뭐 안 된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든 것이 지난 번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어느 자체적으로 개발했는데 개발을 우리가 의뢰했을 때는 정확하게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발주할 때는 제대로 했었지요 그때, 발주도 잘못 됐었습니까? 처음에.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주하는 데에 있어서 정확하게 자체개발이냐 용역개발이냐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 답변내용은 나중에 특위가 구성되면 우리가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할 것입니다. 해서 하나하나 분석할 것이에요. 말씀하세요, 이제.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 당시에 용역사업이 발주가 된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구매형태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중간에 모호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학기위원

아니 처음에 우리가 제안요청서 작성은 제대로 됐잖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제안요청서에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구매로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체개발이 아니고

이학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나중에 전문가들이 와서 자체개발이다 아니다 라는 것은 결론 나면 인정하시겠지요, 그것은.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자체개발을 한 이 제품을 두고도 지금 사실은 우리 담당과장은 몰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구청장님이 물어볼 때에.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폐기됐습니까? 그것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사용하고 있지 않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것 예산낭비잖아요, 1억8,000. 그것 왜 예산낭비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정말 우리가 전산정보과장을 시에서 파견 받아서 근무시킬 때는 그러한 실수가 없게끔 전문가를 초빙해서 했는데 결론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꾸만 과장님께서는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그렇게 드리고 윗분들한테다가 마치 의원이 잘못 알았다. 이렇게 보고하시면 계속 이 문제가 해결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외부에다가 모 의원이 특정인을 제외시키라는 얘기를 했다고 본인이 나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당사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왜 전산정보과장한테다가 자기한테 발주를 못하게 했느냐고 따지더라는 얘기입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는 그런 사실이

이학기위원

없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무튼 공인은요 일거수일투족을 좀더 남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눈빛 한 번,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소송하는 것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특허침해에 대해서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직 소송 진행 중이고요 얼마 전에 조정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이학기위원

조정인데 1억으로 조정 얘기 나오던데 그것 사실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상대편 업체 측에서 조정신청을 안 받아들여 갖고 계속 판결로 예정입니다.

이학기위원

조정금액은 얼마였었습니까? 본인들이 말하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1억원에 매년 매출액의 1%인가를

이학기위원

본인이 원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판사가 조정신청온 것이 그렇게 했고요

이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은?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본인도 그러니까 조정신청 들어온 것 가지고 양쪽 당사자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는 얼마를 원하는지 저도 모릅니다.

이학기위원

구두로 제의한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판사가 조정신청만 양쪽에, 양 당사자들한테 해가지고 양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만 의견개진을 했고요 저희 구청은 특별한 관련은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관련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그 상대편 업체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계속 판결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여기에 특정업체를 제외시키고 대신 여기다가 업체 선정하는 분들이 서울시 근무하다 퇴직한 분들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남품업체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세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05쪽에 강남구 사회조사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년마다 주기적으로 통계조사를 하는데요 이게 보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서는 문항 같은 것을 다 만들고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그것을 통계만 내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격주로 하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다른 부서의 회의를 해가지고 통계가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는 하는데 통계라는 것이 연속성이 필요하고 전년도하고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항목을 바꾸지는 않고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요구되는 사항만 업데이트해서 바꾸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목은 거의 이제 조금 추가되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시대에 뒤떨지는 것만 제외하고 대부분은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발주를 하거나 그런 것을 하고 그것하고 만약에 여기 이제 면접조사 같은 것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발주한 회사에서 직접하는 것이고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그 발주회사 정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줬던 그 문항들 중에서 통계자료 비교할 자료만 이렇게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하고 얼마큼 소통이 되고 결정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발주하기 전부터 각 부서에 사업을 안내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나가기 때문에 향후에 조사통계할 때 회의가 몇 차례 예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안내하고요. 실제로 이제 업체가 결정되고 나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업체하고 저희하고 각 일반부서들하고 서무회의 또는 아니면 담당자들 회의를 해가지고 통계 면접자료에 대해서 리뷰를 몇 번씩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면접을 조사원들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몇 년 했던 것을 보면 이렇게 보면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비교같은 것이 있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적인 반영이 충분히 돼야 이것이 예산도 적지 않게 투여해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남구의 각종 통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차대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약간 이렇게 통식적인 비교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시대상황 같은 것을 반영을 해서 그 문항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몇 년 전부터 해오던 것이 쭉 비슷한 문항으로만 가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가 분석한 것을 보면 커다랗게 변화가 있구나 라고는 감지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직접 가구방문 한다고 하니까 어떤 신뢰도는 있기는 있지만 이것은 이렇게 그렇게 가구방문을 하지 않아도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꼭 필요한 조사통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강남구 사회조사 실시는 행정감사시에 작년에 제가 책자를 배부해달라고 해서 한 부씩 지금 의원들한테 책장에 한 부씩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하나 할게요. QR코드 관련 관광활성화 추진 이것이 작년 예산 예결위에 올라왔던 사업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QR코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기본 중장기 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요 그 안에 일부 QR코드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QR코드 발급시스템을 작년에 개발을 했고요. 이것은 사실 예산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QR코드를 하고나서 싸이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찾던 도중에 지금 이것이 가로수길 하고 코엑스 각각 4개소에 보도블록을 제작해서 매립을 했는데요 총 해서 260만원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래서 돈은 크게 안들기 때문에 다른 예산 남은 예산가지고 전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별도로 예산에 올라갔던 사업은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여기 260만원이 되나요? 그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예비비로 했나요? 뭐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니요 다른 예산에 예산이 남은 예산이, 남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어떤 사업에서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보통 예산은 하고 나서 발주과정에서 이제 예산이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저도 이것 언론보도를 보고 이 사업의 QR코드에 대해서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계획이 사업발주계약이 2013년에 2월에서 3월이고 사업추진이 4월이에요. 그리고 시범사업이 작년 12월부터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리고 올 1월 10일까지고 서비스 개시가 1월 11일부터고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올 2월부터 4월까지만 QR코드를 접는다는 얘기인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1차로 시범사업을 260만원 들여서 했던 것은 작년 1월 11일날 이제 보도블록을 매립해 갖고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보도자료를 냈더니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서울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하겠다고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는 일단 컨텐츠가 별도로 저희 개발한 게 아니고 팸플릿, 리후렛을 그대로 지도하고 기존에 있던 거를 모바일로 해 주는 거고요. 실제로 이걸 제대로 하려면 좀 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스마트폰에 의해서 지도를 더 세밀하게 제공을 하고 또 주변상점에서도 자기네 상점을 추가로 등재해 달라는 요구사항들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컨텐츠를 좀 더 고도화하는 사업을 이번에 한다는 얘기고요 그게 2월부터 4월까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시범사업에 서비스 개시하기 전에 260만원을 구청에서 어디 남은 예산을 썼고 기존에 사업개요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주민들이나 외국관광객들의 호응이 있고 서울시 및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해서 그래서 사업개요를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QR코드 모바일 컨텐츠를 좀 고도화 하겠다 이 얘기 아닌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이 3,000만원은 어디서 나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거는 저희가 아직 예산은 확보는 못했고요 그래서 관광진흥과하고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디 예산을 좀 남는다든가 아니면 좀 전용할 데가 있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진흥과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도 예산을 한번, 지금 사업을 발주 중, 다른 사업들이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을 전용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게 추경을 안 하고 전용이 가능한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전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이 사업이 지금 2월부터 4월 사이에 진행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어떤 걸 하셔가지고 낙찰차액이 생길지 그건 저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글쎄 이게 계획이라서요 아직 낙찰차액은 어디서 쓸지 결정은 안됐고요. 이게 저희가 의회 자료 낼 때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방침을 그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얼마가 들지를 확정적이지 않아가지고 일단 여기다는 3,000만원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후에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1단계, 2단계로 이 부분을 구성을 했고요 계획을. 그래서 2단계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과하고 해서 향후 추경에 올릴지 그거를 서로 상의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나머지 금년도에 가능한 사업들은 예산을 전용할 데를 찾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도 적극 찬성하고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가 현재 오늘 2월 18일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이렇게 2월에서 4월 사이에 하겠다라고 했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하고 심의한 지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걸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용케도 부위원장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여쭤봐서 저도 “아, 이게 우리가 워낙 예산심의할 때는 없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이 부분은 이러 이러한데 지금 이런 걸 예산에 없던 건데 반응이 좋아서 하려고 한다. 이러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웠을 테고요 같이 의견을 모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무튼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 시범사업하고 사업개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사회지표조사에 의하면 지금 웹에도 보니까 나와 있고 제 책자에서도 봤는데 우리 여기에 강남의 특색에 맞게 여러 가지 조사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이면 중산층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 모양이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제가 잘

김영호위원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사회지표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김영호위원

그 내용이 주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뭐냐하면 강남이 그만큼 부유층이 많다는 얘기도 되고 어차피 강남의 특성을 얘기하다보니까 조사된 대로 한 26% 정도가 500만원 이상 월소득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수치가 나올 때 상대적인 수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임대아파트, 2위가 되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김영호위원

임대아파트가 2위가 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7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그래야지 강남에 이런 이게 같이 존재한다 이런 거를 위하고 아래하고 같이 존재한다 라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할 때 조심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그때 예산할 때 알았었던 것 같은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18억7,000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게 어디 쓰는 거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주정차 단속용 CCTV

김영호위원

주정차 단속용 40대분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니 10대분입니다.

김영호위원

10대분인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10대분하고 거기 일부 성능개선하는 부분도 들어 있고요.

김영호위원

성능개선하는 부분이 주차장 예산으로 들어갔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경진입니다.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2013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지금 야간 민원창구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운영하는 거지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오후 6시부터 그러니까 8시까지 2시간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이학기위원

이 때 볼 수 있는 민원이 전부 다입니까? 아니면 한정돼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주로 가족관계 신고 접수하고요 여권민원 접수 그 다음에 교부, 그 다음에 하나로 민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감증명이나 그 다음에 직접 방문해서 직인을 찍거나 그런 사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여권 같은 경우에 업무를 보신다고 그랬는데 관리자가 전부 퇴근을 하실 텐데 접수만 받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간에 근무하듯이 똑같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이학기위원

결재 받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면 온라인상 해 가지고 상부에 보고되고 할 텐데.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전산기록이 8시까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상대측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정부 부처도.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다른 구청도

이학기위원

아니 정부부처요, 중앙부처.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중앙부처에는 일반 민원처리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학기위원

아니 여권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거기 우리가 전산 여권신청을 하면 전산으로 송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송부된 내용을 여권칩을 만들어가지고 수첩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권의 신상정보는 공유를 전산에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그동안 우리가 강남구에서 22개동을 통합민원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것도 민원여권과하고 관련이 됩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거기는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업무는 거기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국장님, 지금 보니까 각 동별로 해서 순번대 은행 같은 데서 번호표 뽑아가지고 순서 기다려서 아무나 차례 되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보고 있는데.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통합민원 창구가 사실 은행하고는 좀 경우가 틀립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숙달된 직원이 거의 같은 업무를 비슷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번호표를 빼가지고 어느 창구에를 가든지 민원처리가 가능한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원별로 바로 처리가 되는 게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은행하고는 달리 통합창구를 하더라도 한 2개 내지 3개 정도 동사무소 형편에 따라서 창구를 나누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감하고 등·초본 같은 건 와서 통합으로 하고 또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건 별도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민원인들 입장에서 오시면 바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이 민원실에 통합민원 하다보니까 역시 민원은 행정팀장에서 소속된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이지요. 상당히 많지요. 물론 복지팀장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행정팀장 민원이 안 많습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주로 행정팀장 소관 민원업무가 많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이게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지 어떤 동사무소를 가보니까 민원대만 앉아 있고 행정팀장은 2층으로 올라가 있는 곳도 있던데. 업무추진에 별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민원인과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든가 즉석, 즉석에서 관리자가 챙겨보고 해결할 수 있는 아마 거기가 조금 차질 있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행정팀장은 가급적이면 민원창구에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민원팀장이 나서서 민원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업무가 많을 때는 행정팀장이 지원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같은 층에 같이 근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우리 강남구 기록관리 하실 때 건축허가 서류도 같이 기록합니까? 도면까지도.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보존기관을 저희한테 문서를 이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보존기간이 지나고 나면?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그러니까 건축허가 서류 같은 경우에 일정기간을 보관을 주무과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문서를 민원여권과로 이관을 기록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관에서 전산화 된 문서는 전산문서로 관리를 하고 종이문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산화를 추진해서 전산화도 관리하고

이학기위원

도면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게 좀 종전에는 도면이 건축물 도면이 약식으로 된 것도 많이 있고 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허가 서류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도면이 양도 많고 또 그게 넓습니다. 도면이 넓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관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지금 그래서 설계도면을 CD라든가 컴퓨터로 재수록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관을 받을 때 전산화 설계 도면으로 돼 있는 전산 CD를 받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게 그것도 있고 종이문서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이학기위원

통일을 시켜야지요, 하나로.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설계 도면 받고 그 다음에 CD가 별도로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획일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건가 저희들도 그거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면도 받고 CD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도면을 보관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기록물 관리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달리 건축도면을 보관을 해야 될까 생각이 됩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는 건축도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건축과에서는 대부분이 CD로 해서 컴퓨터로 받습니다. 받는데 열람할 때에는 이게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 측에서는 실측인 종이 도면을 보고 검토하는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학기위원

압축시키면 마찬가지예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CD를 컴퓨터상에 CD로 전자문서로 저희들 이관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최근에 신축 나간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용도가 층별로 다 지정돼서 나갔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마는 담당자, 팀장, 과장, 구청장 바뀌고 다 바뀌면 이게 10년 전, 20년 전에 어떤 용도로 나갔는지 조차도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관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여권과에서 이런 데이터를 받을 때는 말씀하신대로 컴퓨터에 입력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받으면 어떻겠는가. 어차피 지금 건축과에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파일이 크다 해가지고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사진도 파일에 다 들어가요, 지금. 영화도 들어가는데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직 안돼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지금 금년에 이관하는 문서부터 적용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전자문서도 5월 중에 이관을 하면 그런 부분부터 건축과에서 설계허가 문서가 전자문서로 올 겁니다. 설계문서가 오고 그 다음에 종이문서로 이렇게 돼 있는 가급적이면 종이문서를 줄이고 전자문서로 이관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종이문서 아닌 전자문서로 가급적 이관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가급적이라고 그러면 양쪽을 같이 겸한다는 건데 그건 어렵습니다. 관리가 더 힘들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100% 전자문서로 다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그거를 정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전자문서로 된 것은 전자문서로 받고 그 다음에 종이문서로 된 거는 부득이한 경우에 종이문서로 받아서 그것을 전자문서화 다시 하는

이학기위원

지금 우리가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업무는 전부다 컴퓨터로 보관하지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전부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행정국의 전 과들이 지금 작년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다 첨부를 하셔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왔는데 민원여권과만 지금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과장님?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김동현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당시에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한 건도 없었나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아주 업무처리를 해서 그런가,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주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창구에 제가 구청에 직접 1층에 가봤는데 지금 창구에서 지금 인감증명을 지금 해당 직원이 담당하시나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구청 직원이 담당하시나?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부동산등기나 이런 것도?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부분은 지적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지금 민원 무인민원발급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인민원발급기 창구에서 그것을 떼라고 해서 가보니까 그 직원이 그 담당이 아니고 어떤 연세 많은 할아버지 분이 거기 담당인데 구청소속이 아니세요, 아실 것이에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민원상담관으로 기간제 근로 하시는 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러면 과거 구청 공무원이 아니시고 어디 법원공무원이신가요? 아니면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옛날에 다른 데서 공무원을 하셨던 분인데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모집할 때 그 분이 채용하게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그분 전직이 무엇이냐?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공무원이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아니 왜냐하면 그 관련 업무상담을 그분한테 하라고 해서 갔는데 그분이 지금 구청 공무원이 아니셨고 기간제근로자신데 이제 그것이 법원의 등기서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구청에서는 민원관련 이제 상담이 들어오면 물어보고 안되면 법원에서 떼라 이러더라고요?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담관은 민원인에 대해 보조역할을 해 주는 것이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청에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그 3대가 주로 이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는데 제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동하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부분이 조금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접해보니까 그럴 때 이제 기간제근로자 분한테 요청을 협조요청을 받아서 그분이 도와주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추가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9일 10시에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