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치수방재과장이나 국장이 지금 다 서울시에서 오신 분들이라 강남에 대한 업무라든가 위원들에 대한 어떤 실태라든가 위원들에 대한 방향설정을 정확히 아시고 업무에 임해 주셔야지 지금 똑같은 국장이지만 제가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박내규 국장님 하신 것 보세요. 건건마다 의견서 제출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금방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누구한테 이제 와서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한테 채찍질하고 할 겁니까?
제가 본위원이 질의좀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대답하십시오. 치수방재과장님은 대답하지 마시고.
국장님, 재난이라는 것이 어느 때 재난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재난, 재난은 어느 때 재난으로 판정을 해서 이 기금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용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조례를 아무리 봐도 재난에 대한 용도는 없어요. 물론 재난기금 조례에 들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데도 용도, 재난에 대한 용도를 한번 정도는 나열해 주었으면 그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위원들이 한 번에 보고 아, 재난기금은 “이런 이런 용도에 쓰는 구나” 거기에 없는 것을 조례를 보충시키는 것이 조례 개정안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