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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1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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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나머지는 자구수정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고쳐진 것인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을 보면 특별히 기금 사용 할 수 있는 용도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을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여기 첨부된 내용에 의하면 지금 강남구에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0만원 정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난에 따른 정신적 피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상담활동하는 비용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주로 재난을 당해서 발생하는 피해자가 집단적으로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상되는 평균비용이 1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이 100만원 넘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