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발언

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주민에게 비용부담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걸 참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타 구하고 이런 비용부담 이런 것을 형평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 저는 이왕이면 이게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좀 과학적으로 이것을 한번 분석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그 동안에는 무상이었다 유상으로 바뀌는 입장이고 또 그렇다면 1인 기준당 얼마일 때는 무상으로 배출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 또 많이 다량으로 배출됐을 때는 그만큼 또 부과되는 그런 제도가 여기에 부합된다면 오히려 감량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아마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을 타 구보다 형평에 맞추는 것보다는 우리 그 목적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느 선보다는 높게 책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감량하면 총량은 똑같이 나오는 것 아니냐. 싸게 해 가지고 많이 나와도 총량이라든가 감량을 해서 많이 부과해서 총량은 같은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신중히 해서 이걸 결정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이건 임시 대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안으로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어느 대안을 대책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강구해 가지고 이걸 발표해서 그쪽에 유도하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걸 어떤 설치를 해서 감량을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래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가는 것이 강남구다운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