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왜 지금 120원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집행부 측에서는 주민설문조사에 의해서 개포2차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120원이라는 데이터를 놓고 모든 게 책정돼서 조례가 통과된다라고 하면 이 120원의 근거는 쉽게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도 이런 근거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느냐라고 그랬더니 그 말씀도 지금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전자에 본위원이 말씀하기를 이 조례는 상당히 아주 접근성이 어려운 접근성이에요. 왜 그 동안 전부 다 모든 걸 그냥 하다가 갑작스레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과 주민이 선출해 준 의원들간에 관계가 상당히 어렵게 대두될 수 있다 그러면서 모의원께서 아까 주차장 조례 건을 비교를 하면서 주차장 조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홍보를 하겠다 라고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즘 주민들이 예리하고 똑똑하고 엄청나게 바로 이게 통과되면 금방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얘기 않는다 하더라도 예리하게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문제가 상당히 예리하게 대두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과장 집행부나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위원들도 마찬가지 상당히 신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한마디 하면서 정중하고 예리하게 똑똑하게 조례의 하나의 법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기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법입니다. 지금 국가법이라든가 상위법에 바로 6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될 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들 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아주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RFID 얘기 자꾸 RFID 120원 근거를 가지고 타구에 보면 본위원이 지금 국가법, 서울시법 쭉 조례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가 164원에 하면서 지금 강서나 동대문이나 이런 데하고는 전혀 데이터도 없고 강서 하나만 하고 있는 데이터에 의해가지고 지금 80원이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적용률이 50%로 했을 때 100%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하고 관계가 똑같다. 이거는 본위원이 설득력이 없지 않나. 너무나 이게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가게끔 설득좀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