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금방 문순석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1개월 단위로 입찰을 GTV를 통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 문제점이 왜 그렇게 됐냐면 작년 말에 배추나 무우가 상당히 폭등을 했어요.

농사가 안돼서 폭등을, 그 전에는 지금 말씀처럼 3, 6개월 단위 입찰에 의해서 했는데 김치공장에서 자기네들이 제조하는 원가보다 학교와 3,6개월 단위로 계약하다보니까 원자재 값이 폭등하다보니까 손해를 보고 납품하는 상황이 돼서 김치공장 업체와 학교와의 차질이 빚어지고 납품업체는 보증증권을 끊습니다. 예를 들어 납품을 계약기간동안 제대로 못했을 때의 보상 차원에서 보험처리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계약위반이 되면 인천시내에 3년간인가 납품을 못하게 돼 있는 계약의 조건입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 제가 행안부에 인터넷으로 질의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급식 입찰, 납품 관련은 시교육청 지침입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업체는 가격 올려 달라, 학교에서는 처음 계약 단가니까 못 올려준다 그러니까 손해보고 납품하라 이런 문제점이 돌발되다보니까 그러면 1개월 단위로 다시 입찰해라 시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현 시점이 이런 건데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는 거죠. 시교육청 담당자와 통화를 그것 때문에 몇 차례 통화를 했는데 시교육청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때그때 물가상승에 따라 변화가 있으니까 1개월 단위로 하라는 취지인데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문순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시교육청에서도 물가표준상승액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계약 조건을 바꿔서 단서만 넣어주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다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물론 영양사가 뭐뭐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것을 행정실에서 입찰을 올립니다. 그러다보면 이 일 때문에 1개월 단위로 하다보면 납품하는 업체도 1개월 납품하고 다시 입찰을 해야 되니까 품질의 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입찰공고 띄워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 계약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업무량이 폭주해서 학교에서도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상당히 급식 관련돼서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담당자와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침이 그렇다라는 내용만 가지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을 가지고 차라리 쌀이라든지 고정적인 것,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그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김치나 이런 것은 대량구매가 안되는 거잖습니까, 보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쌀이나 이런 고정적인 것들 간장, 고추장 이런 것들은 단체구매하면 단가도 더 떨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의 학교식자재 물류를 단체구매를 해서 필요한 것을 해주는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될 부분이긴 하나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