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지준호입니다. 제1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고시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5월 25일 박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서구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같은 날 문천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그리고 같은 날 박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현주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8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98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행정수요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전격시행에 앞서 보건소 및 각동 주소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변경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99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고 공무원 사기앙양으로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정원이 증원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 3을 “별정직 계 4”를 “별정직 계 3”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01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구와 어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02번 인천광역시 서구 구제역 피해 농가 재산세 감면 고시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가 개정되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의 피해도 재난에 해당되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구제역 피해농가에 다소나마 위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촉구 결의안. 우리 서구의회는 2010년 7월 16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서구 건설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의문 채택과 41만 구민의 뜻이 담긴 서명부를 인천시에 제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통하여 동년 9월에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서구 건설 확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에 우리 서구민은 주경기장 서구 건설이 지역 발전의 시발점이자 인천 서북부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희망을 갖고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리라 기대하였다. 또한 인천시의회에서도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모든 게 순탄하게 진행되어 가는 듯 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지난 5월 24일 모 일간지의 기사에 의하면 2014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서구 주경기장 건설에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 무슨 구민들의 염원과 열기에 찬 물을 끼얹는 일이란 말인가. 인천시는 최근 한달이 넘도록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아시아경기대회 보조경기장 4개소에 대한 시공사가 모두 확정됨에 따라 이달 중 착공하여 경기장 건설을 본격화하기로 하였으며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에서도 올해는 경기장 건설의 원년의 해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금년에 열리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건설사업비의 30%를 지원하였고 지난 부상아시안게임은 주경기장 건설 사업비의 36%인 3천 5백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은 바 있으며 관련법에 의하면 국제경기대회는 도로 50%, 경기장 30%의 사업비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채 규모가 9조 5천억 원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해있는 인천시의 주경기장 건설을 국비 지원 없이 추진하라는 것은 또다시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결국은 인천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저급한 행정 행위라 하겠다. 정부는 아시안게임을 인천시만의 문제, 잔치라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가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 가치의 기준에서 인천시가 시민과 구민을 위한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에 나서줄 것을 바라면서 우리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인천시는 인천의 여야정치권 체육계 인사들과 함께 중앙 정부와 적극 협상하여 주경기장 경기장 건립 국고보조금을 반드시 확보하라. 둘, 중앙 정부는 관련법에 의한 경기장 지원사업비 30%를 국고보조금으로 반드시 지원하라. 셋, 중앙 정부는 아시아경기대회 사업계획 변경안을 즉각 승인하라. 2011년 5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