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배정받은 10분에서 4분을 썼기 때문에 나머지 6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의욕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참 바람직하다 이러한 적극적으로 솔선해서 답변하는 자세는 요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러한 답변 자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좋은 모습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39쪽 보시면 서민금융 피해예방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부이자율 제한해서 39%인데 사실 이 39%라는 것은 살인적 이자율입니다.

이 뜻은 무슨 얘기냐 연 39%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단기간 며칠을 쓴다든가뭐 아니면 한 달 쓴다든가 이 기간을 두고 보통 우리가 39% 얘기하는 것이지, 연간 39% 받아라. 이러면 5년, 10년도 받아도 괜찮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버텨나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엊그제 신문보면 월세가 밀려가지고 주인을 살해하고 스스로 아마 본인도 목숨을 끊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기사 보셨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서민 금융 피해예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서민금융 피해라는 것은 대부를 하는 대부 금융기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을 보니까 서면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서면검사는 금융기관에다 서면을 줘가지고 우편으로 받아보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이 스스로 야, 이것 조금 탈법했지만 이것 만약에 제대로 보고하면 구청에서 뭐라고 또 제재를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마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한다면 오히려 금융기관에 설문조사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용객들 규정을 정해서 당신이 이용하고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어주시오 해서 여기서 이용객들한테 질문을 하는 설문지를 보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법적인 허용에 뭐 어떻게 됐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