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이윤숙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진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진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는 201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이윤숙 대표위원님과 4명의 세무사님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예산집행 전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교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로 돼 있습니다. 결산서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이어서 기금결산 보고, 채권현재액 보고, 채무결산 보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입니다. 먼저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88억 578만 7,067원을 포함하여 3,687억 5,358만 6,067원입니다. 수납액은 3,766억 7,889만 745원이고 지출액은 3,230억 3,961만 469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536억 3,928만 276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5억 4,279만 3,72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59억 3,427만 1,927원을 포함한 3,485억 6,476만 5,927원입니다. 수납은 3,556억 8,027만 7,690원이고 지출액은 3,084억 13만 2,9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72억 8,014만 4,730원으로 지방재정법 5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포함하여 그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3억 8,952만 5,66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8억 7,151만 5,140원을 포함하여 201억 8,882만 140원입니다. 수납액은 209억 9,861만 3,055원이며 지출액은 146억 3,947만 7,509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3억 5,913만 5,546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 5,326만 8,056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별회계 세부 내역은 결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48억 9,566만 761원으로 수납액은 23억 1,220만 8,630원이고 지출액은 6억 8,468만 525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65억 2,318만 8,866원으로 세부 내역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189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32억 2,288만 6,390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9,336만 1천원이 발생하고 7억 1,032만 3천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억 592만 4,39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결산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97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91억 6,2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80억 800만원을 발행하고 26억 2,40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5억 4,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6,658억 9,026만 2,715원에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8,792억 7,866만 9,913원으로 전년 대비 2,133억 8,840만 7,198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12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전년도말 739종 85억 8,918만 8,586원에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773종 89억 3,070만 9,011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종 3억 4,152만 425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이윤숙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수행한 이윤숙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인천광역시 서구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10년 한 해의 서구살림을 총결산함으로써 1년간의 예산집행을 당초 계획에 맞게 운영하였는지 점검하고 그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서와 세입세출결산서(안),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안)을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정리부,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세입징수부, 징수결의서, 과세대장, 수납부 등을 참고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금고, 각종 기금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는 보조금 집행착오로 시교부금 5억원의 이중수납 등의 사유로 발생된 실제 수납액과 시금고 잔액 증명원과의 차액을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하였으며 3,766억 7,899만 745원을 수납하고 3,230억 3,961만 469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이 86%로 저조한 편입니다. 세출예산이 세입예산에 의해 편성됨을 감안한다면 정확한 세입예산의 수립이 있어야 적정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세입 및 세출예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성의 있는 사후조치 및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관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이 서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기에 적정한 규모로 사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예산수립·집행에 있어 서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야별 결산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의 경우 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15억 2,962만 7천원으로 세입예산현액대비 실수납율은 102.6%이며 세입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105%로 전년도 108%, 2008년도 112%보다 감소되어 있어 지방세수 예측능력이 향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의 이월액 가운데 고질적 체납액이 184억 9,755만 6천원으로 이월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체납액 정리가 되도록 효율적인 징수계획 수립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예산액 대비 이월액 비율이 5.23%로 전년도 6.24%, 2008년 14.34%보다 감소하여 올해 계획했던 세출의 집행이 차기 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대체적으로 올해 안에 잘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의 타당성 검토 건에 대해서는 2010년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전용한 건은 10건에 2억 2,526만 5천원으로 이는 실무수습직원의 인건비를 정규직원으로 임용됨에 따라 성과상여금 관련 예산전용 1억원 등으로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간 예산전용으로 적정하나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 예산전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이체와 관련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2005년 3월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었으며 또한 인재육성과에서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이관하여 서구민의 불편한 착오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오납금과 같이 구민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는 한 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청라동 분동에 따른 인력비 등을 예비비로 1,599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업무추진비 등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도록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바 예비비로 청라도 분동에 따른 세입 및 세출 편성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예산대비 수납액 비율이 109%로 9%가 초과수납 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48%로 52%가 미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 체납액 69억 대비 실제수납액 8억 5천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가 12%에 불과하기에 체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 결산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사용액이 2억 6,901만 1천원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0년 12월 31일 현재 관내 56개사에 82억 3백만 원을 기업은행 등 협약은행을 통해 융자지원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반드시 일시적인 이자수입의 감소로 당해기금의 원금이 훼손되지 않게 이자수입 등의 기금 운용에 좀더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기금의 사용에 대비하여 좀더 세밀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난관리기금은 2010년 초에 발생한 폭설, 중순의 집중호우, 연말의 구제역 등으로 전년도 지출액 6,603만원에서 당해연도 2억 5,127만 6천원으로 380%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기후 이상과 재난사항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기금출연금과 보조금전입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총지출액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분야와 노인복지분야로 1억 1,375만원을 지출하여 지출액 규모 대비 장학금 분야의 지출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출을 확대하는 등 균형 있는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채권채무에 있어서 채권 잔액은 2009년도에 비해 4억이 감소한 28억이며 당해연도 소멸한 채권액 중 7억원은 공무원학자금 위탁대여금으로서 이행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조기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2010년에 세입금 중 시효가 완성되어 결손 처분된 세입금은 위반과태료가 대부분이며 그 발생기간은 2000년 이후가 대부분입니다. 채무 잔액은 2009년도 대비 53억이 증가한 445억으로 추후에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추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2010년도 공유재산의 경우 3,305억원이 증가하고 171억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 가장 크게 증가한 공유재산은 토지로서 총 1,791억원 증가한 139억원이 감소하여 총 1,652억원이 순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원래 서구청 재산이었으나 등록이 되지 않은 토지가 총 219필지로서 공시지가는 1,009억원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아직도 누락된 재산이 얼마인지조차 파악되지 않으며 그 원인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품에 대해서는 2010년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당해연도말 보유액 기준으로 수량으로는 약135개, 금액으로는 36억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결산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사항으로 물품증감내역 결산보고시 오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수립으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명백한 개선이 요구됨과 동시에 각 분야별로 심도 있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회계질서를 정착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7페이지의 사고이월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1회에 한해서 명시이월 한 다음에 시기적으로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을 사고이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결산에서 사고이월은 예를 들어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1회에 한해 명시이월 한 이후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다시 사고이월 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사고이월의 상세한 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내역은 예산서에 부기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예산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원, 녹지경관과입니까? 길쌈공원 조성사업비에 의회에 신고도 않고 됐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사고이월.

해당 부서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우리한테 보충설명인데 재무과에서 그것 알고 있었냐 이거죠. 그쪽에 결산검사서에서 발견한건지.

예산에 대한 이월 문제는 기획홍보실 쪽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결산에는 나중에 발견된 내용입니다만 결산서 93쪽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길쌈공원이 사고이월처리 된 것을 재무과에서는 알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본거에요.

재무과에서는 몰랐습니다.

원래 업무적인 것이 재무과에서는 모르나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의 의뢰가 오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고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에 관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197쪽에 채무에 구체적인 채무를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445억 4천 6백만 원에 대한 세부사항.

199쪽에 보면 지역개발차입금으로 해가지고 채무가 발생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원 조성하면서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서구에서 먼저 차입해서 쓰고 나면 시비보조해서 보전해주겠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돈을 지출한거죠?

그렇죠.

그 돈은 시에서 받나요?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 보전이 됩니다.

그럼 그 돈을 다 받으면 빚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대부분 그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 빚이 없어지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이윤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가 지금 1천억 원 이상이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공유재산 관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발생이 된 거죠?

공유재산은 토지라든지 부동산이 서구에서 취득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알았습니다만 해당 과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저희 새올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무부서에서 보상을 했다고 했을 때 그때그때 등록해서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증감내역을 파악을 해보니까 금액을 표시 않고 토지만 등록해놓은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근에 작년도부터 계속 그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토지도 있고 그 금액이 표시가 안 된 재산도 있고 해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재무과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출력해서 결산서에 반영하는 내용이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의뢰받아서 재무과에서 등록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저희 과에 통보가 없이 각 과에서 등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럼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취합을 못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과의 의뢰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모든 게 통제되지만 공유재산만큼은 우리 과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당 과에서 등록하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최종 집계만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 내역에 대해서는 사후에 관리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그 대안은 뭐가 있어요?

실무적으로 각 과에서 등록하지 말고 모든 공유재산의 종류라든지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재무과에 의뢰하면 저희 과에서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일단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 공유재산이 등록되지 않고 원인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데 제가 오늘 이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싶어서 말이에요. 아직 재산 자체를 다 파악이 못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서구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급하고 중요함을 인식하셔서 특별하게 어떤 대안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도 마찬가지인데 물품이 36억이나 이렇게 차액이 발생되었어요. 물품 차이가 있고 이런 것 우리가 물품 재산이 어디 얼마가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겠죠?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결산안을 만들 때 실무자간의 자료를 안을 만들 때는 완성된 최종자료를 전달했어야 되는데 중간 자료를 전달하다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물품이라든지 재산관리에 대해 현재의 지적에 대해서 허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겠습니다.

행정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 공무원 집단인데 어떻게 행정의 전문가를 하신다는 분이 이런 착오가 있을 수가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장학금 분야의 지출이 저조하고 이런 것들의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지적을 당했는데. 적립금도 적정선이 아닌 것 같고 지출 분야도 굉장히 저조한 상황인데 재무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부분은 기금 운용하는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명쾌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각종 4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소득장학금 운영기금은 현재 의견서와 내용은 약간 좀 상이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0억원을 목표를 조성을 완료해서 4,300만원이라는 돈을 이미 집행했고 단지 노인복지기금문제에 대해서 집행률을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수치가 안 맞다는 건가요?

그 의견서 내용이 현재 우리가 집행한 금액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보고서를 잘 작성을 해야지 이렇게 차이가 있게 작성을 하면, 어디에서 누가 실수한거죠? 그럼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만 발표해주세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에는요 장학금 10억 3,908만 5천원이고 지출은 2009년도부터 4,300만원씩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원금 10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자 발생 4,300만원이라는 돈을 매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여기 계시는 예결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주문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 당초 예산 대비 92억 3,716만원이 증액된 1,150억 9,930만원으로 11.46%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억 8,548만원이 증액된 31억 8,083만원으로 77.2%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홍보실 국제교류사업 일반수용비에 관한 사항, 총무과 의전수행피복비에 관한 사항, 인재육성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고압세척기 구입에 관한 사항, 세무과의 세외수입고도화시스템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관한 사항, 경제지원과의 어촌체험마을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과의 민방위기 구입에 관한 사항, 보건행정과의 골밀도검사장비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의 가좌건강증진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의 불로동 동성아파트 일원 인도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동주민센터의 집기 및 물품구입비에 관한 사항, 경영사업본부의 온라인수강신청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본부 문화회관 기획공연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기획홍보실 소관 국제교류사업 일반운영비 5백만 원 삭감, 국외업무여비 국외여비 2천만 원 삭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 기념품 제작 1천만 원 삭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표지판 제작 1억 3,2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의전수행피복비 160만원 삭감, 인재육성과 소관 북스타트 책꾸러미 구입비 3,850만원 감액,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25억 원 중 5억원 감액, 우수고 육성지원 3억 원 중 2억원 감액, 서동이장학회 출연금 5억 원 중 2억원 감액, 시설관리본부 소관 대행사업비 기획공연 1억 2,500만원 중 4,400만원 감액하고 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문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강상원 간사님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아시아경기대회가 이루어지는 주경기장이 있으며 경인아라뱃길이라든가 루원씨티, 청라국제도시 등 문화 관광이 충분한 지역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우리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에서도 교류 도시와 내실 있고 실질적인 교류도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구의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제교류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중국 요녕성의 동항시하고 98년 10월 달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우호결연도시로 길림성의 연길시와 청도, 철령시하고 세 개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2004년도 이후에는 교류가 전무한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는 국제교류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구의 이미지제고를 위해서라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상황으로 금년도부터 국제교류를 실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프랑스와 독일 1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일본이라든가 프랑스 등 국제적 수준의 관광축제가 있는 개최도시와 협약 체결하는 것을 2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는 해외개척사업을 통한 우호와 교류도시로 금년도에는 방콕이나 미얀마 자카르트, 내년도에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에 3단계로 미국이나 캐나다와 협약을 해서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특구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자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그동안 국제도시에 대한 활성화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지금부터 한다면 우리 서구의 이미지제고를 위해서는 국제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기획홍보실에서 국제교류사업으로 2,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이미지 개선이나 국제화에 발맞추어갈 수 있도록 또한 많은 우리 직원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고 서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국제교류 활성화를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에 따른 기념품 제작입니다. 오늘까지 아시아경기는 1,162일이 남았습니다. 지금 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아직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방문객들에게 줄 기념품을 제작을 아직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 1천만 원을 세워서 녹청자사료관하고 협약을 해서 아시아경기대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찻잔에 내용을 써서하는 것으로 사료관과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아시아경기대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념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다시 한번 제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표지판 제작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올 초 3월부터 주경기장이 있다는 것을 전 구민에게 알리고 또한 다른 인근 도시나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자해서 지주간판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3월부터 5월까지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체하고 같이 협약해서 지주간판을 설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돼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사진 보면 공촌동 경찰청에서 했던 시스템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사용하기로 했고 또한 구경계구역마다 지주간판을 설치해서 우리가 아시아경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대국민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조직위원회에 가서 서구에도 좀 설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만 지주간판 설치는 자치구 자비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조직위에서는 해줄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고속도로변에도 서구주경기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우리 서구에서 주경기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 우리 서구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시아경기전략지원팀을 올해 초에 신설을 했습니다. 아시아경기전략팀에서 열심히 하고자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니까 일하고자하는 저희 부서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제고를 해주셔서 이것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서구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재희 총무과장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재희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의전수행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수행 피복비는 부청장님 기사하고 청장님의 수행비서와 기사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네 명이 직급도 낮고 기능직하고 별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급여도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타군.구가 지금 전부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네 명에 대해서 하위직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쯤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박세윤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박세윤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인재육성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은 투자해서는 당장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인재를 보고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서구가 더군다나 인천이 학력향상이 전국에서 꼴찌로 거기에서 더군다나 서구가 더 최하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서구의 미래를 위해서 또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교육의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당장을 보지 않고 미래를 본다하면 예산의 투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많이 감안해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김성엽 건설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본부 박만서 본부장님.

시설관리본부장 박만서 없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선 과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제가 기획총무위원회가 아니라서 내용을 듣지를 못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좌1동 건강증진센터에 5,300이 편성되었죠?

네.

건강증진센터가 전액 국비라고 들었어요. 구비가 전혀 10원도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구비로 예산을 책정한 이유하고 왜 그럼 국비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저희 서구의 특성상 북부권역은 보건지소가 있고 중부는 보건소가 있는데 가좌동하고 석남동 권역에는 보건지소라든가 주민의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의 하나로 가좌건강증진센터를 추진하던 중에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냈는데 그 계획서가 저희가 탈락이 돼서 최종적인 결정에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구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계획서를 올렸는데 탈락된 이유가 뭐예요?

탈락된 이유는 저희가 장소를 건강생활통합서비스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조금 확대해서 하는 운영에 대한 개념인데요. 저희가 장소를 보건소 2층과 가좌건강증진센터 두 곳에서 거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장소가 복지부에서는 1층에 주민이 가장 먼저 올수 있는 곳으로 했어야 됐는데 저희는 2층과 가좌건강증진센터 두 부분에 운영하는 부분으로 됐기 때문에 장소에 있어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2층 하는 거하고 건강증진센터 1층에서 하는 거하고 그게 왜 이유가 되죠? 2층에서 하는 게?

복지부에서는 판단이 다른 데는 다 1층으로 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편하게 많은 가점을 줬는데 저희 보건소는 지금 건강증진사업 하고 있는 2층과 가좌건강증진센터 두 곳에서 분산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가좌1동은 1층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1층인데 보건소에서 일부분 같이 운영하는 부분으로 왜냐하면 사업의 성격이 지금 저희가 국비지원으로 하는 게 9천만 원이 같은 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범사업으로는 2억 4천이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2억 4천 부분이 탈락이 되고 9천정도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것을 구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수정이 되었으면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미리미리 설명을 해주시면 혼선이 없을 것 아니에요? 지역구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국비로 지원해서 한다고 설명해놓고 구비로 쓴다면 지역구의원이 문제가 좀 되겠죠?

저희가 설명을 더 일찍 드렸어야 되는데 워낙 추경이 조금 늦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그 사이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시기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은 전부 다 깎였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의회라는 게 서로 합리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래야지 전무 아니면 전부 이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저희도 복지도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했지만 이렇게 예산을 전부 다 삭감시키고 이러면, 물론 홍보표지판 제작도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하셨죠?

네, 노력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좀 주관해서 해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인데 충분히 노력도 했다는데 이것을 조금 줄인다든지 또 기념품 제작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이 크다면 예를 들어 80%만 해준다든지 일반여비하고 운영비로 조금 줄여줘야 되는 거지 전부 다 삭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회의 기능이 삭감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예산을 좀 확보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최대한 얼마정도 하면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겠는가 말씀하셔서 위원님들 참고하실 수 있게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위원들끼리의 협의, 조정 문제는 정회시간이나 협의조정 할 때 말씀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집행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타적인 이런 성향의 발언은 좀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정합니다.

이것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예산을 하면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가. 아무 예산이 없어서 이 예산을 전부 삭감시켜버리면 놀고 있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들어보니까 홍보표지판이나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삭감시켜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 중요한건데 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하세요.

먼저 홍보표지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표지판 6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서를 작성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공촌 정수장 사업소 앞에 경찰청하고 합의된 CCTV 자리를 저희들이 활용한다면 경명로에서 공항고속도로라든가 서구청 오는데 좋은 입지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자리라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계지역으로 네 군데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평하고 서구사이의 아나지길과 인천교를 넘어오면서 서구로 들어오는 길, 그 다음에 김포하고 경계를 지을 수 있는 불로동이나 금곡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해주시면 고속도로 진입로에도 하나 했으면, 한개 정도만 빼고 다섯 개 정도만이라도 해주셔도 한 1억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여섯 개인데 하나 정도 빼고 다섯 개…….

당초에는 16개를 준비했었습니다. 그것은 다 16개는 기업체하고 그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 경계지역에라도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정도 예산이 있으면 집행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념품 제작이나 국비, 여비, 일반운영비는 어떤가요?

기념품 제작은 우리 서구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아시아경기가 이루어진다는 구청 입장에서 선물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녹청자사료관하고 협의할 시는 8천 원 정도 되는데 5천원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소한도 1,000개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냐 합니다. 6백만 원 이상만 해주셔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제품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국제교류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1단계로 올해 추진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1단계를 하고 후년에 되면 1년이 더 딜레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제교류사업에는 최소한도 2천만 원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중 2천만 원 정도만 해주시면 1단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한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의전수행비 아까 160만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했어요.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는 해주고 집행부 쪽에는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은 좀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것도 꼭 필요한가요? 그렇죠?

예, 좀…….

이것은 더 조정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타구하고 형평성도 있고 지금 이 수행자들이 별정직하고 기능직이다 보니까 급여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직원사기진작 차원에서…….

타구에도 우리보다 훨씬 액수도 많고 이런 것도 좀, 잘 알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재육성과 한번 들어보죠. 말씀 해보세요. 이 정도 있으면 하는 건지 도저히 행사에 어려운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경비보조금같은 경우는 당초에 2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원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고 우수고 인재육성도 시에서 선도학교와 잠재형 학교가 선정돼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서구에서 교육도시로서 우수고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액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된 부분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필요하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 예산 조정된 부분들이 기획홍보실, 총무과, 인재육성과, 시설관리본부 이렇게 네 개 과가 왔는데 시설관리본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반론이 있었어요. 과장님들이.

네.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집행부에서는 의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단지 실과장들이 이 부분에서 추경 때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수행코자하기 위해 나름대로 실과장들이 이 부분에 의견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사업의 중요성과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예산이었다라면 삭감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 예산은 중요하니까 세워달라고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감하고 나서 전부 다 이의를 제기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워주고, 이렇게 되면 의회 자체가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존중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 한마디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차후에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좀 마음이나 어떤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국제교류사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것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왜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저희들이 국제교류사업을 2004년부터 금년 초까지 굉장히 활성화를 못시킨 점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그동안 중단돼있던 사항을 이제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추경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국제교류사업에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안올리시고 지금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앞으로 국제교류사업에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지금 당장에 급한 건 아니시잖아요.

국제교류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열심히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제교류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판단해서 다시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견문도 넓히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견문을 안 넓혀도 지금 저희 서구가 계속 행사도 있고 뭔가 하셔야 될 게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견문 넓히시겠다고 국제교류를 가시겠다고 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올해 계획을 잘 세워놓으셨다가 내년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이걸, 정말 이걸 추진하겠다고 생각해서 하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이걸 하겠다고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정석적으로 올해 내실 있게 준비해서 내년에 가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국제교류사업을 1,2,3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 1단계로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하게 되면 그만큼 1년 정도가 뒤쳐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1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세운만큼 위원님들께서 한번 제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올해 차라리 내실 있게 준비해서 내년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 아시안게임 기념품 제작이요. 5천원에 상당하는 2,000개 해서 2,000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신다고 하신 거죠?

네, 기념품 제작입니다.

기존에는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까?

기념품 제작해서 나눠드린 것이 없고 뱃지만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아시안게임 관련해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녹청자를 겨냥해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이 서구에 있기 때문에 주경기장이 서구에 있다는 것을 녹청자에다가…….

녹청자에 아시안게임 그것을 새겨서 지금 주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다른 걸 좀 제대로 생각하셔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000분이라 하면 어떤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어떤 행사에 갔을 때도 저희들이 뱃지를 줬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방문하는 학생이라든가 타구에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도 각 동에서도 행사시 지출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표지판, 아시안게임을 하루 아침에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이것은 아시아경기전략팀이 1월초에 발족을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원년의 해로해서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조직위원회에서 아시아경기대회를 기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후원사가 아니면.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아시아경기전략팀이 열심히 하고자하는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제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한번에 제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라리 제대로 해서 본예산에, 아까 전에 이것을 애초에 몇 개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셨는데 다 올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곳곳에 많이 기업체하고 설치를 하면 많은 것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협력이 안 된다면 주요 장소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1억 3,200만원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해서 한꺼번에 다 해서 홍보 효과를 누리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의전수행피복비 어느 분들 주시는 건가요?

1호차와 2호차 기사, 수행비서, 비서실장이 되겠습니다.

굳이 피복비까지 해드려야 됩니까? 타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를 비롯해서 군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서구만 안 해드리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북스타트사업이 뭡니까? 보통 보면 맨 처음에 추진사업이 있으면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거 업무보고에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책 읽는 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생후18개월 미만의 영아들에게 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책꾸러미를 전달해서 어려서부터 책과 가까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사업입니다.

18개월 미만이요?

네.

그럼 부모들이 다 데리고 다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장소는 어디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서구 관내 18개 미만 영아가 12,000여명 되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30% 정도만 계획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대여사업입니까?

대여사업이 아니고 구입해서 택배로 보냅니다.

책을 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그 부모한테 주는 거죠.

아니 이런 사업을 추경에 올립니까?

책 읽는 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책 읽는 도시 만들기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금년 2월부터 시에서 계획서가 내려와서 각 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구가 추진한다고 저희가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연말 평가도 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연말평가 때문에 지금 이걸 하신다고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서관을 통해서 또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이나 구정소식을 통해서 보지 않는 부모들은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30% 정도만 지원하기 때문에 각 동을 통해서 선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별을 해서 하신다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업무보고 때 제대로 보고를 하신 다음에 올렸으면 참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이 건은 여기 예산안에는 없었는데 다중집합장소 무인독서코너 조성에 관해서 이게 뭔가요?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다중집합장소에 총 14개소로 작은 도서관이 없는 주민센터와 구청 민원실, 이마트라든가 그런 대형마트 4군데를 선정해서 도서대를 설치하고 책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대형마트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저희가 거기까지 해줘야 됩니까?

구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장소만…….

그렇습니까? 큰 대형마트들은 본인들 사업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구하고 협조요청을 하면 좀 되지 않을까요? 동사무소는 둘째 치고 대형마트들은 본인들이 이익창출을 하고 계시는데 더군다나 거기에서도 도서를 판매도 다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것까지 설치를 해줘야 됩니까?

서구 구민들이 관내에 서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는.

서점이 없는 대신에 지금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다들 도서 파는 데는 있으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가 본 데는 있던데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국제교류업무는 올해 추진 못 된 점은 아쉽지만 올해 준비를 더해서 내년에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시아경기대회도 당초 6개에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만 올해 그것을 우선 멋있게 설치하고 내년에 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이의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박세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안 오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오늘 계수 조정 된 집행부만 일단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피복비.

그것은 조정이 안돼서…….

이의 제기를 하셨으면 여기 와서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죠.

과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해당 부서 팀장님께서 오셨는데 강상원 위원님 팀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되는지요?

네, 그러세요.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질문을 하려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장님 의견을 들어야지요.

그럼 총무과 팀장님 과장님 대신 나오셔서 피복비에 대해서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팀장 한상옥입니다. 과장님이 인재개발원 회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 나오게 됐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이윤숙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국제교류사업 일반운영비 5백만 원 삭감, 국외업무여비 국외여비 2천만 원 삭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 기념품제작 1천만 원 삭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 홍보표지판 제작 1억 3,200만원 중 6,600만원 감액, 총무과 소관 의정수행 피복비 160만원 삭감, 인재육성과 소관 북스타트 책꾸러미 구입비 7,700만원 중 3,850만원 감액,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5억 중 2억 5천만 원 감액, 우수고 육성지원 2억원 삭감, 서동이장학회 출연금 2억원 삭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해넘이축제 1억 원 중 5천만 원 감액, 행사비는 금고출연금으로 집행하고 정서진 선포식 행사에 대해서는 방송3사 kbs, mbc, sbs 중 1개 방송사에 방영이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편성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시에는 의회와 별도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고 정서진선포식 기념 구민건강걷기 행사는 금고출연금으로 6,200만원 중 3,100만원 감액, 3,100만원 중 1,200만원을 금고출연금으로, 1,900만원을 구비로 조정 편성하고 실내게이트볼장 썬팅지 부착공사를 1,200만원에 대하여는 사용자간 협의 조정 후 집행하고 건설과 소관 구청장 포괄사업 시설비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 감액, 시설관리본부 소관 문화회관 기획공연 공연비 4,400만원은 문화관광체육과 세출예산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에서 삭감토록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윤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