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발언

위원 잘 알았고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보면 이게 상반된 얘기지만 구세의 수입증대 이것을 상당히 행정에 목표로 두고 있는 듯 해서 상당히 위원님들도 지금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교통문제는 지금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다 문제지만 강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우선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큰 틀에서는 지금 얘기했듯이 주민생활에 편한 그런 주차여건을 조성해 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강남구는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도로면도 넓고 사실 그러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같은 경우 가보면 도로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그 교통흐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불법 주차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불법주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식도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그걸 개선 안하고 계속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행정기관하고 주민하고 오히려 불신임을 조장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몇 가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상습 불법주차 지역이라든가 민원 다발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어떤 방법이라도 해소를 해주고 단속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던가 뭐 주차하는 분들한테 양해를 해서 안내문을 해가지고 우리 구민의 의식을 바꿔주어야 됩니다. 스스로 양보하고 또 하지 않게끔 이런 것이 행정이지 나한테 주어진 칼자루만 들고 휘두르는 것은 행정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경찰청에서 지금 도로교통법을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