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배 의원 발언

과장님, 그것은 다 많이 들어서 알고요, 그런데 분석을 왜 그렇게 사실 지적된 것이면 심도 있게 의회에다가 같이 논의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이것이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보더라도 편성, 세출 하는 것의 항목에도 없는 항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것 똑같은 말 자꾸 반복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줄어들면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는 만든 목적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이에요. 그 들어온 수입으로 거기에 맞는 주차장사업을 하라고 특별회계를 만든 것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기금하고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필요 없으면 이것 없어지는 회계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다가 우리가 일반 공무원의 물론 일반 우리 구청 직원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기획부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주차장사업하고 관련된 교통지도과 봉급이나 또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에 관련된 직원의 봉급은 당연히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원 조례 보면. 그런데 그 외에 경영기획부에 있는 근무자의 봉급까지는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거기서도 14개 자치구는 다 100%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10월에도 뉴스에도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을 공무원 지급할 것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지금 없어서 사실 이웃 간에도 살인도 나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저 역시 이렇게 차를 갖고 다니다 보면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못가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닐 때가 많아요.

그것은 뭐냐, 그만큼 우리 관내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해놓고 이것을 과연 효율적으로 쓰느냐는 것이지요.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위원들은.

여기서 그 돈이 항상 잠겨있으면 그것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싸우는 것도 많고 민원도 많은 이런 입장에서 작년에도 지적이 돼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올해 또 그냥 50대 50인데 40대 60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하시려면 그것을 맞춰서 조례 개정까지도 그것은 건설교통에다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누차 지금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도 같이 조율하는 부서에서도 그냥 이것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10%만 줄여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