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근 의원 발언

사실 부동산, 가사 이런 업무가 상담이 많으면 우리 구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호사들이 얼마나 성의 있게 상담자의 입장에 서서 잘 해줘서 결과가 좋아야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의 의지가 사실 중요한겁니다. 2004년도에 140건 기준으로 1일 평균 3건 정도인데 저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그때당시 인구 36만이었는데 사실 이런 법에 관한 상담이 많으면 구민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3만이면, 이런 우리 발전하는 우리 서구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너무 저소득인 분들은 이런 것조차 이용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다니면서 느끼고 들어본 얘기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걸 문서상으로 남의 홈피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보건소 방문 나갈 때 따라 나가보고 실질적으로 따라 나가서 그분들의 애환을 들어보고 착안한 것이기 때문에요.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 되고 그분들이 상담을 했을 때 효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가나마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변호사나 그런 사람들한테 잘 홍보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게 문제지 이게 유명무실해질 거다, 할 수 있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