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배 의원 발언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것 자료 다 주시고요, 그 지출근거에 의해서 18억을 지급했다고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18억을 지출해달라고 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 한 부씩 나눠주시고 이것은 더 똑같은 얘기니까 이것은 논란을 피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개정을 하세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것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주차장이 우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중랑구가. 본 위원장도 차를 잘 안 갖고 다니는 이유가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딱지를 떼니까. 그럼 그 딱지를 떼서 과태료하고 이게 수입된 재원은 주차장 건설을 해서 우리 중랑구 구민들이 차도 좀 자유롭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이 특별회계의 목표입니다.

특별회계는 또 나름대로 용도가 없어지면 이것 없애는 그런 일몰제 특별회계입니다. 그런 것을 갖고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될 그 경영관리과 기획부에 있는 직원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10월에 뉴스도 제가 봤습니다.

서울시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불법으로 편성하고 있어서 정말 시민들은 고통이 크다. 거기 우리도 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 현재 자료에 보니까 24개의 구를 갖고 왔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10개구인가 거기는 다 일반회계 100％ 편성을 합니다.

작년에 지적을 안 했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재의까지 할 때도 안 하겠다고 해서 재의도 해서 부결해서 그냥 지급하는 것 그냥 추경으로 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이것은 구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법에 맞춰서 편성하는 게 또 집행부가 해야 될 도리이고. 그런데 자꾸 간접 임금을 얘기하고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시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건비를 해야 되면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을 하세요. 제가 이것은 계속 여기 복지건설위원회 전반기에 있을 때부터 계속했던 얘기입니다. 왜 그것은 안 하고 자꾸 슬그머니 해서 이것을 그냥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가 쾌적하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 빼서 쓰면 안 돼요. 주차 한 면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