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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215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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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고 치면 좀 저희가 주차 문제가 해결되고 큰 문제가 없다고 치면 이렇게 해줘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계속 본 위원 같은 경우도 2014년도 들어올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지역의 문제, 지역 골목의 문제, 주민 간의 다툼 이런 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서로 불법주차가 아주 그냥 횡행되어 있어요, 그것도 단속하고 있고, 신고하면 단속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런 것 법적으로도 결국 빌라를 지으면 건축법이 보통 0.7이니까 10세대당 7대만 있고 3대는 불법주차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놓고 왜 그 돈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건설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경영기획부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서 쓰냐 이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도 지금 들어보니까 공단이 3대 7 정도가 가장 적당한 비율이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