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해서 단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사과 아닌 사과말씀을 올리고 싶은 게 사실 저도 앉아 있어 보면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하루 아니면 하루 시간도 안 되고 하루이틀만에 갑자기 와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결재서를 들고 와서 ‘성립전예산이니까 사인해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장 사인이 들어가면 그걸 할 수 있게는 돼 있습니다만, 저도 그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못 느낀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들도 성립전예산은 그전에는 보면 거의 확보된 예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사인만 딱 돼버리면 그다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제대로 안하고 넘어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예산액수가 작거나 그런 것이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성립전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은 사후에라도 설명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일단 급하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하셨겠지만.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