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배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2017년 예산심사를 하면서요, 우리 예결 위원분들하고 정말 5,003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예산 심의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배분이 잘 되었는가 심사했고요 또 예산원칙에 맞게 법령이나 조례에 맞게 편성은 되어 있나 또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우선 예산편성도 되어 있나 해서 꼼꼼히 세심하게 속도도 좀 내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에 인건비 및 제비용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 10분 전까지 집행부하고 얘기했고 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예산심의 감시 풀뿌리 단체에 자문을 구해서 최종 결론을 받았습니다. 얘기인 즉, 원칙상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관행상 그렇게 해온 것으로 보여지고, 타 자치단체에 간접관리비로 지출되는 경우를 살펴보니 수탁사업 간접관리비, 관리운영, 관리지침이 있더라 해서 우리 중랑구에도 간접관리비를 종합경영관리실에 있는 직원이나 인건비나 제비용을 지급할 것 같으면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중랑구에도 그런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간접관리비가 비율대로 줄어드는 것은 줄어드는 것만큼 거기에 지출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침, 관리지침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편의를 위하여 부서명, 정책사업, 세부사업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청렴도 향상, 청렴도향상 추진, 일반운영비, 감사사례집 100만 원 전액 삭감.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사정 업무추진 331만 2,000원 중 31만 2,000원 삭감. 감사담당관, 감사 업무추진 80만 원 중 30만 원 삭감.

감사담당관, 포상금, 청렴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 100만 원 전액 삭감. 감사담당관, 조사업무 수행, 업무추진비, 일상감사 업무추진 60만 원 전액 삭감. 감사담당관, 주민불편해소 및 민원관리,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 업무추진비, 민원조사 및 관리업무 추진 216만 원 중 116만 원 삭감.

감사담당관, 직소민원 업무추진 5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857만 5,000원 중 171만 5,000원 삭감. 감사담당관, 여비, 국내여비 7,800만 원 중 312만 원 삭감.

안전총괄담당관,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 없는 지역사회 구축,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난대비 물품구입,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끼 38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안전총괄담당관, 민방위 관리, 민방위 운영 관리, 민방위 교육 훈련,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추진, 176만 원 중 50만 원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 구정현안 사업 및 행사지원,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일반운영비, 신년인사회 현수막 외부 112만 원 전액 삭감.

총무과, 업무추진비, 주요행사 및 시책지원사업 1,84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총무과, 긴급 행정지원 등 활동비 1,44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총무과, 예비군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5,437만 2,000원 중 630만 원 삭감.

총무과, 청사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 일반운영비, 야외행사용 방송장비유지비 168만 원 중 68만 원 삭감. 총무과, 구청사 방호 유지비 1,320만 원 전액 삭감. 총무과, 업무추진비, 집단민원 해소 및 청사방호 지원 1,540만 원 중 840만 원 삭감.

총무과, 시설비 및 부대비, LED교체 4,599만 원 중 1,449만 원 삭감. 총무과, 지하대강당 무대 메인 조명교체 1,000만 원 전액 삭감. 총무과, 대외협력, 민간단체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 구정사업 참여 활성화, 자치행정 6,660만 원 중 170만 8,000원 삭감.

총무과, 민간단체 구정사업 참여 활성화, 문화 복지 2억 4,650만 원 중 3,162만 4,000원 삭감. 총무과, 민간단체 구정사업 활성화: 도시, 환경, 안전 8,150만 원 중 452만 8,000원 삭감. 총무과, 공정한 인사관리와 조직 활성화, 효율적인 인사관리, 인사행정업무 운영관리, 업무추진비, 인사위원회 운영 300만 원 중 220만 원 삭감.

총무과, 교육훈련, 직원 워크숍, 일반운영비, 직원 워크숍 6,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총무과, 신규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56만 원 전액 삭감. 총무과,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10만 원 전액 삭감.

총무과, 후생복지, 정년퇴임 공무원 퇴임식 개최, 업무추진비, 정년 퇴임식 행사운영 8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 총무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후생복지사업, 일반운영비, 감정근로 치유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총무과, 공무원 단체지원, 원활한 노정업무 추진, 업무추진비, 노정업무추진비 570만 원 중 370만 원 삭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육아 휴직 수당 4억 2,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 삭감. 총무과, 명예퇴직 수당 5억 중 5,000만 원 삭감. 총무과, 기타직 보수 봉급 11억 5,675만 7,000원 중 8,823만 6,000원 삭감.

총무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상황판 및 명패 제작 180만 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 구민 감동 친절행정 구현, 통ㆍ반장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통장워크숍 8,13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 동 행정운영 시책지원 및 대민활동지원 5,300만 원 중 8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기반구축,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사업, 일반운영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례관리 3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마을일꾼 양성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마을일꾼 워크숍 개최 1,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마을일꾼 양성교육 2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자원봉사단 및 캠프운영 200만 원 중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가족수당, 1억 8,220만 2,000원 중 6,096만 4,000원 삭감.

자치행정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8,309만 원 중 1,929만 8,000원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구정운영의 기획 및 조정, 구정 계획수립 및 조정, 일반운영비, 우수사례 발표 PPT 제작, 500만 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206만 7,000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정책 모니터링단 역량강화 워크숍 400만 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 정책 모니터링단 업무추진 300만 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일반보상금, 정책 모니터링단 활동비 및 강사료 1,320만 6,000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업무추진비,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사업 업무추진 270만 원 중 70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건전한 재정운영,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심사, 업무추진비, 투자심사 및 재정관리 업무추진 2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및 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조정 업무추진 720만 원 중 220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 구 재정운영 및 조정업무추진 720만 원 중 220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포상금, 예산절약 성과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창의혁신 행정, 혁신행정 및 창의제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1만 원 중 21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5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홍보전산과,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 구정홍보, 인터넷 방송국 운영, 일반운영비, 방송작업용 소프트웨어 및 특수효과 600만 원 전액 삭감. 홍보전산과, 다양한 매체별 홍보, 일반운영비, 통ㆍ반장 신문구독 2억 5,02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지역신문 1,000만 원, 서울 신문 2,220만 원, 홍보전산과, 다양한 매체별 홍보, 업무추진비, 언론사 설명 간담회비 1,5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홍보전산과, 정보화 촉진 및 기반 구축, 영상정보 운영, 영상정보 시스템구축, 자산취득비, 신형CCTV 비상벨 시스템 5,100만 원 중 2,250만 원 삭감. 홍보전산과, 정보화 촉진 및 기반 구축, 영상정보 운영, 영상정보 시스템운영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CCTV 이설 및 통신망 공사 2,5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홍보전산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700만 원 중 171만 5,000원 삭감. 홍보전산과, 여비, 국내여비 1억 1,232만 원 중 312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 역량제고, 문화관광, 서울장미축제, 시비 우선 집행, 문화체육과, 문화관광, 휴 관광도시 중랑,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1,3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책 읽는 중랑,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일반 운영비, 작은 도서관 명칭개선 2,100만 원 중 7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구립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독서동아리 지원, 200만 원 중 16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독서동아리 강사료 및 교통비 400만 원 중 320만 원 삭감.

기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일반운영비, 전통시장 자료수집 조사 2,200만 원 중 700만 원 삭감. 여성가족과, 여성 권익 증진 및 보육 서비스 향상, 보육 서비스 향상, 어린이집 행사 지원 및 운영 지도관리,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교육지원과, 미래형 선진 교육도시 구현, 학교 교육 환경 개선,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학교 교육 환경개선사업) 15억 원 중 2억 원 삭감.

교육지원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장학기금,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장학기금 전출금) 1억 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처리 및 환경미화원 관리, 지역 및 가로청소 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생활환경 개선 우수참여자 시상품) 760만 원 전액 삭감. 구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홍보, 의회홍보, 일반운영비, 본회의장 오디오 파워기 수리 및 교체 700만 원 전액 삭감, 이상 총 71건에 10억 393만 3,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형평성에 맞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세입 자료의 정확한 편성으로 세입 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과 세출이 분리되어 있는 단일사업 예산은 이를 통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기타 예산 편성에 따른 사전 절차이행과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적 재원들을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2017년도 우리 구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진실로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욕구 충족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