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국장님께서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과에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강남구의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는데 비해서 LH나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서 해줘야 할 시설물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인구 10만명당 복지시설이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다른 시설이 들어가야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본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 예산이 전부 다 투입이 될 수 없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다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거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확보를 해야 될 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 이전에 국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리고 또 그것을 시행하는 LH나 SH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어느 회의 때인가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어떤 공공건물을 지어서 그 공공건물의 몇 개 층을 공공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목적에 그 면적을 할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 예산이 절감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시나 국가에 요구할 부분은 정확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LH에서도 지금 세곡동에 지금 윤증고택도 그렇게 해서 기부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공공시설은 그렇게 기부 못하겠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저한테 자료를 해서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공공용지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주민들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저번에 한번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전체 면적으로는 아마 192평 정도 되고 건물바닥 면적으로 한 9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 층 정도 되면 180평 정도 아, 270평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는 분소도 들어가겠지만 또 다른 용도도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보건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시기가 놓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늦은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또 필요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 보건행정과장이나 이쪽하고 재무과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