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조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문희 중랑구 의회사무국 강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난 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직원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회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현용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조형주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석희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5급 승진 리더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경호 의정팀장입니다. 홍성기 의사팀장입니다. 오성석 홍보팀장입니다. 나머지 사무국 직원들은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1번 현황입니다. 의회조직과 의원 현황, 직원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원 교육연수를 한국산업연구원 지방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겠으며,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상임위원회원회별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선진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지구촌의 국제화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국외 연수를 유럽 등 선진지로 선정하여 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등 자문을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 운영과 수시로 법률사항 발생 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입법ㆍ법률고문제도 운영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연구 인력을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의회정책 연구활동의 전문성 확보와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사항을 다양하게 홍보하고 구민과 함께 꿈을 실현하는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효과적인 보도가 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특집기사로 게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랑구 소식지와 청사시설의 활용, 의회를 홍보하고 홍보영상물을 모의의회 등 방문객에 활용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생생한 의정활동을 수록한 의회보와 의정연보, 안내책자 등을 제작ㆍ배부해서 구민과 소통하고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중랑구의회를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자치구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와 우리 구 인근 기초의회 간 체육행사 참가에도 적극 지원하여 상호 협력과 교류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호도시인 일본 메구로구의회와의 우호교류는 의회 여건을 고려해서 상호 의견을 교환한 후 적정 시기에 영접과 방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통합의정시스템을 통하여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구민에게 홍보하여 새롭게 변모하는 의회상을 적립하는 데 기여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와 새올행정시스템의 연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통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 호환성을 개선하고 검색엔진 재구축을 통한 노후되고 느린 검색엔진의 속도 개선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는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7쪽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2017년도 연간 및 회기별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의회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며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기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모의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학생과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들의 소통창구 역할 및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을 견제, 감시하기 위한 지역 곳곳의 의원님들 현장 활동에도 사무국의 지원과 보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렵지만 축하드리고요, 우리 1쪽 한번 보시겠어요, 1쪽? 직원 현황을 보면 우리 정원과 현원에서 보통 6급, 7급, 8급, 9급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박승진위원
이것을 제가 보건소 때 얘기하려다가 따로 끝나고 나서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바꿔야 해요. 총무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제가 그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많이 틀려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의약과가 너무나 많이 틀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것을 건의를 좀 해가지고 조례를 바꾸든가 해서, 규정인가요, 규칙이더라고요.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박승진위원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꼭 바꾸십시오, 이것. 조례 개정을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직급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만 더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올 한 해 좀 잘 부탁드리고 의원님들을 잘 보필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 뭔가, 사무국이 무엇을 하는 일인가를 좀 더 국장님이 잘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여러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조정하는 역할이 바로 국장님 이하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해야 될 일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비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어났을 때 좀 잘 해가지고 올 한 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보필을 해주시고 큰 문제없이 우리 구청과, 말씀하신 대로 구청과 우리 의회가 상호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관계로 갈 수 있도록 그 조정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좀 올 한 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회기 때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 제 말뜻을 좀 알아들으셨을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사무국장님, 3쪽에 보면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쪽,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지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고요,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접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아, 공고했어요?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좀 전문성이라든가 법률문제라든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채용해서 의원님들의 의안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하고 보조하기 위한 그런 6급 하나 전문위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한 명하는 거죠, 한 명 뽑는 거죠?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한 명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 이렇게 되나요, 금액이? 예산편성이 여기에 그 외에 또 플러스가 되는 게 있나요? 전체 과, 어떤 전체 과요?
「전체 과에 대한,」하는 직원 있음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이것은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이 큰 타이틀 전체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러니까 2쪽하고 다 합해가지고?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합해서요, 전체가. 그 임기제 공무원뿐만 아니고,

이현배위원
전부 다?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그래서 이제 서류심사를 한 2월 10일 정도 할 예정에 있고요, 면접은 한 15일쯤에 해서 임용은 한 3월 초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좀 계획한 대로,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2년을 계약해서 5년 한도 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획한 대로 전문성 있는 분을 잘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해외 우호 도시 일본 메구로구 영접 및 방문이 있는데요, 지난 예산 때도 이것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했어요. 정말 일본 메구로구, 지난번에 방문을 우리 구로 했던 분들이고 특별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의견 교환이 좀 있었습니다, 언어가 불통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추진될 경우에는 좀 원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의견수렴을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이 문제도 우리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의회에 부임하셔서 금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모두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조금 보충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 와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의원님을 막론하고 본인의 영달을 위한 의원님들은 정말로 한 분도 안 계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의원님들이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있는 의원님들이신데 의원님들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 가는 과정은 어떻든지 간에.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우리 직원 모두가, 국장님부터 해서 우리 의회에 계신 모든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신데, 행정부와 의회 간의 관계도 있지만 의원님들 간의 소통도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다 해당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그 소관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우리 위원님들끼리 소통도 상당히 중요하다, 사전에 좀 이런 소통들이 지금 중간 매체 역할을 하셔서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이렇게 하실 때 정말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있더라, 그런데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어깨너머로만 알고 회의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되는 안건도 충분하게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을 의원님들 간의 소통도 좀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행정부와 우리 의회 간에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또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잘 해서 정말 견제도 잘 해야 되겠지만 또 상호 간의 소통이 좀 잘 되어서 시작과 끝맺음이 정말 매끄럽게 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좀 더 분발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의회 내에서 있었던 일, 모두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의회에서 있었던 일은 모두가 다 구민을 위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간만 딱 어떻게 이렇게 짜깁기를 해가지고, 요즘에 언론도 사실 그렇게 해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것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개회에서부터 쭉 이렇게 결론까지 갈 터인데 어떤 이야기를 가운데 한 토막만 딱 잘라가지고 바깥으로 왜곡되게 전달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더라. 이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아까 이제 홍보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회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것들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나씩 좀 잡아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곡되게 바깥에 알려져서 어떨 때는 좀, 그것을 또 직접적으로 당사자 의원한테 얘기를 하면 해명이 다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당사자 의원은 모르는 가운데 이게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어떨 때는 의회 전체가, 저는 말이죠,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열일곱 분 의원이 개개인의 의정활동이라고 보지만 그것이 못해지면 의회 전체 위상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양 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모두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마는 금년 한 해는 그 수레바퀴처럼 정말 돌아갈 수 있고 우리 바깥에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것들이 정말 사실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좀 애를 써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그렇게 내용 있게 이제 접근을 해서 금년 한 해를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조성연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전 직원이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또 의원님들 개개인이 필요한 정보라든가 또 자료라든가 이런 게 공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사무국으로 부임해 오셔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죠?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일단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2017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의정활동 역량 강화라든지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이라든지, 또한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교류사업 추진,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원활한 회의 운영지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모든 일들이 살펴보면 저희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보좌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자면 방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의회가 금년 한 해 원활히 돌아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께서 최선의 업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각오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지원에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그러셨죠?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오늘부터,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수요일까지,

조희종위원
수요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이제 응시자를, 물론 심사 기준을 맞췄을 텐데, 심사는 누가 하나요, 그것?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심사는 사무국 직원하고 우리 의원님 ……. 서류심사는 저하고 의정팀장하고 둘이서, 서류심사는 그 자격 여건이라든가 공식적인 것을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면접심사는 외부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 걸러지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면접을 보는데 면접 위원들은 외부인사로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여기서 합니다.

조희종위원
아, 국장님하고 의정팀장님하고 해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면접시험을 봐서 거기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짓는다 이 말씀이시죠?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좀 공정성을 기하셔서 유능한 분이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이현배 위원님 제안설명 해 해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이현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11월 25일로 되어 있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준비기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인 매해 11월 21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 조례에 의하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이 매년 11월 25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5일에서 11월 28일로 변경하여 예산안 심사 준비기간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이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16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본 조례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에 대한 위원회 분야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추진반은 망우복합역사 건립은 도시개발과에서 기본적으로 하던 사업이고 또한 면목선 경전철 유치, 또 6호선 연장, 6호선 신내역 승강장 복선화, 신내차량기지 이전에 관한 것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교통행정과에서 기존에 추진되고 이행됐다가 이번에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직원을 보면 이런 직원 구성을 보면 이게 또 교통정책 임기제 시설주사나 교통 전문직, 토목직 주무관, 기술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중랑구나 서울시나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보더라도 부서를 정하는 것은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담당 부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보조되는 업무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보조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각종 자료를 수합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업무를 가지고 부서를 정하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회도 그 주 부서를 가서 하는 것으로써 당연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조회선 위원님께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내셨는데 물론 업무는 망우복합역사라든지 면목선 경전철이라든지 또 신내차량기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해서 다시 추진반을 만든 겁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담을 해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빨리 할 것인지, 지금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고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편입을 시켜서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이 한시적 기구로 신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보면,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국 산하 교통행정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으로 관련부서의 상호 연계가 필수적이며 핵심내용은 망우복합청사 건립, 면목선 경전철 조기착공, 6호선 신내역 승강장 복선화 및 6호선 연장, 신내차량기지 이전 등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산하에 함께 두는 것이 합리적인 소관 업무다.’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타 구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한시적 기구 추진반이 있었는데도 거기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던 업무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에서 하는 것은, 물론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에서도 계획이라든가 사무적인 업무는 할 수가 있지만 포괄적으로 본다면 전부 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조례는 복지건설위원회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에 대한 것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오늘 또 이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이미 우리 위원님들끼리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김명찬 위원님 말씀도 맞고 장신자 위원님 말씀도 맞고 우리 조희종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지금 이렇게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얘기를 했던 게 그렇다고 치면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상의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은 결국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추진반이 복지건설위원회에 두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인지 행정재경위원회에 두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이번 업무보고는 양 상임위원회에 다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다음 회기 때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으로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조회선위원장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서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위원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를 양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하시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이번 업무보고는 복지건설위원회하고 행정재경위원회 양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일단 보고요, 그리고 조례안은 다시 보류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결정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