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방금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성과목표관리제도라고 하는 게 이게 설명 때도 하셨지만 전 정부, 현 정부를 떠나서 직원들의 이해도가 낮다라고 하셨잖아요. 직원들의 이해도가 낮다라는 것은 이것의 실용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성과목표라고 하는 게 특히 민간기업에서 도입되었던 제도이고 민간기업에서의 성과는 기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나름의 기여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주인 공공부문에서의 성과목표라는 게 과연 이 성과가 어떤 것인지 지표를 산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좀 저는 위험할 수 있는 한편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또 이게 자칫 성과연봉제하고 연계되면서 각계 직원들을 서열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현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는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저는 성과목표관리제도 역시 같은 길을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정부가 최종적으로 정리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