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인 세대는 자꾸 없어지는 것이고 젊은 세대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자활근로, 이러한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자원 확보가 문제예요, 이게 자원이.

자원이 왜 문제냐 하면 지속으로 늘어나니까. 우리가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의 생활안정 및 교육, 여러 가지 직업, 의료, 복지, 후생복지 이러한 부분을 사회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이것을 없애자는 노력이거든요. 그런데 없애자는 방향하고는 별개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조금 있고, 우리가 2017년 새해를 맞아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업무계획 자료를 보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 수급자를 점점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방향이 없어요. 그냥 급급해서 두들겨만 막는, 그냥 위에서 돈 받고 우리 돈 갖고 그냥 주면 된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니까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추진, 이것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 벌써 몇 년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40년, 50년은 된 것 같아요. 50년이 돼도 이것은 나눠 먹기 식이지, 아무 저것도 없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이 자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보장자가 세대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ㆍ검토해야 된다.

이 복지국가라고 해서 주는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복지로 봐서는 자꾸 줘야 하지요. 그렇지만 주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고를 바꾼다, 생각을.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돈을 벌면 자활보호대상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지니까 일을 하지 말아야지, 직장에 돈, 세무서에 들어가는 그런 직장은 다니지 말고 하루하루 일당이나 벌고, 이러한 논리로 자꾸 접근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연초에는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