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해상케이블카 관련해가지고는 아까 최홍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하면 다른 정리가 아니라 목포시는 여전히 추진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어제 공청회를 가졌지만 공청회도 여전히 팽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여전히 변화가 없고 목포시의 입장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그런 과정인 것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게 목포시 입장이고.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애초에 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라고 했을 때 목표가 원도심 활성화였거든요.
특히 선창 쪽을 중심으로 하는 그 활성화였는데 과연 현재 노선이 원도심 활성화에, 직접적인 수혜자가 원도심 상가나 상인들인지 저는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고하도에서 출발해서 물론 낙수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관광객이 오면 낙수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요. 그런데 고하도에서 타고 리라유치원에서 탄단 말이에요.
주 정류장이 리라유치원이란 말이에요, 리라유치원 앞에.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리라유치원으로 가서 만약에 관광객이 타고 고하도로 나오면 리라유치원에서 버스 내려주었다가 고하도로 가서 그 버스에서 관광객 받아가지고 이동하는, 빠져나가는 그런 하나의 루트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얘기했던 것에 비하면 이 부분들이 많이 희석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특혜 얘기를 했는데 목포시가 2014년에, 2015년에 용역을 맡겼어요. 그때 3,000만원인가 4,000만원인가 그래 가지고 노선용역을 맡겼을 때 어찌됐든 B/C가 1.48이었습니다. 1.48 B/C로 계산했을 때 이 케이블카를 35년간 이용을 한다는 전제하에 20년 뒤에 손익분기점이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5년, 여튼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노선도 지금과 달리 소요정으로 경유하는 노선으로. 그때는 최소한 목포시에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능선을 따라서 해상케이블카가 따라가지 않는, 그래서 경관이라든가 시민들의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그렇게, 뒤로 갔으니까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2015년 12월에 공모를 하면서 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수정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B/C가 2.01이에요. 그러고 그 결과 5년이면 손익분기점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그 사업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거지요.
왜냐하면 20년 만에 손익분기점, 500억 투자해가지고 20년 만에 500억을 세이브하고 나머지 15년을 수익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5년 만에 50억을 세이브하게 만들어주었다는 거지요. 물론 그렇게 현실적으로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서류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목포시나 유달산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그만큼 더 큰 피해를 준 거잖아요. 소요정으로 돌아오는 코스하고 이 앞으로 돌아오는 코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시민들을 설득했던 원도심 활성화나 원도심에 직접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상쇄하는 측면들이 있었다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30억 들여서 주차장 땅 부지 매입해 주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런 게 다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회기 때 되면 이미 어떻게든 결정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 있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여전히 목포시하고 시민들하고 소통에 대한 문제 특히 목포시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을 안고 가거나 포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포시가 굉장히 그런 소통에 못 한다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내려와가지고 환경부에서―언제입니까―내려와서 ‘만나라’ 이런 얘기할 때까지도 목포시는 만나지도 않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이 문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목포시 행정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만나고 꼭 동의하는, 찬성하는 사람들만 만나서 여론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