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입구를 다 막고 있어요, 거의.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될 것 같다, 먼젓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간단하게 난상토론을 했는데 도로계획서는 이제 건물 한계선을 1m 줄여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확실히 맞아요, 국장님이 보신 부분이. 그래야만 이 지역이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다는 말이에요. 1m를 후퇴했을 때 사실 건축을 하다 보면 10㎝, 20㎝가 아쉬워요.

서울시나 지방에 가서 집을 짓는다고 그래도 맨날 모자랍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1m를 후퇴한다는 가설이 확정됐을 때 여기에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의 피해를 또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나저러나 내 땅을 내 마음대로 갖고 있다가 건축한계선이라는 제재를 받으니까. 북쪽 도로에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남쪽에 도로를 갖고 있는데 남쪽에서 1m를 후퇴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개발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법이 생김으로써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또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