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처분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주시고, 하나는 제가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양을산, 공원녹지과에서 대토를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에서 개인과 토지를 교환하자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 원래는 한 필지의 땅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한 필지로 된 자연녹지 부분을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대명레미콘, 옛날 화성레미콘, 그 레미콘에 인접해 있는 자연녹지 땅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계속 토치하고 그것을 아무튼 점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목포시에서도 점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고 또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너무 오래된 사항이라 이것은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한 토지만큼 분할측량해서 그 분할된 토지만큼 대토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토의 필요성이 있든 없든 간에 1차적으로 목포시 재산이 개인에 의해서 무단점유를 한다든가 그 재산이 훼손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는커녕 그것을 분할측량해서 대토를 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안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