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천환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총무위원회 문천환 의원입니다. 먼저 루원시티 사업 조속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결의안을 통해 인천시와 LH공사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하여 불편과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 왔던 우리 구민의 목소리를 한데모아 루원시티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루원시티 사업 조속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가정오거리 주변에 국제적 수준의 입체복합도시 조성으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및 구도심 재생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71번지 일원 29만4천 평의 면적에 3만 명을 계획인구로 2006년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었고 2013년 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사업 주관사로 두 기관은 50%의 권리와 지분을 갖고 있으며 각종 계획수립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발손익 처리 또한 두 기관이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한국의 “라데팡스”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루원시티 조성사업은 어떠한가? 작년 5월까지만 해도 2011년 6월에 착공해 201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등 관련사업의 취소 및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루원시티는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으며 2013년 하반기까지 준공은커녕 그때가 되어도 착공조차 불투명한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다. 미래입체도시 교통의 요충지를 지향하며 힘차게 출발 했던 루원시티는 현재 사업의 보상금이 이미 약 1조 7천억 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손실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업 완료시에는 약 1조 3천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인천시와 손익을 반분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인천시는 약 6,5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시민의 혈세로 분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는 인천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이자 신·구도심 간의 균형발전을 이룰 상징적인 사업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인천시 균형 발전, 인천시 부채문제 해결,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루원시티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인천시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적극적인 자세가 앞으로 루원시티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간 인천시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온적인 태도가 루원시티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또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경인고속도로변 주택 가격이 곤두박질쳐 서구민들이 소유한 재산 가치가 땅에 떨어졌으며 고속도로변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재생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그리고 사업지연에 따라 루원시티의 선량한 원주민들의 아파트 입주권과 상가 토지 지분 가치가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정동 일대에서 수십 년간 살아왔던 수만은 선량한 서민들은 삶의 터전을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헐값에 빼앗기고 바깥으로 떠돌며 살고 있으며 루원시티 사업지구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고 건물들은 흉물로 방치된 지 오래되었다. 이로 인하여 인근지역 생활 불편은 물론 치안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43만 구민의 뜻을 모아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인천광역시와 LH공사에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시행일정을 수립하여 인천시민에게 알리라! 둘째, 인천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흉물이 된 루원시티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루원시티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이상으로 루원시티 사업 조속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